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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면제사항
| 면제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관련 법령 | 비고 |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주민등록등ㆍ초본, 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불가 |
- 한부모가정: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수수료 면제 가능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면제 가능
- 그 밖에 개별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210)
- 최종수정일 :
- 2023.06.30 1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