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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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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 신고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88 | 등록일자 | 2013-05-30 | |
|---|---|---|---|---|
| 규제사무명 | 수도사용자 신고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2조 |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신고의무 | |
| 법규공포일 | 2001-01-1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1-01-12 /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급수의 적정관리 도모 | |||
| 규제내용 |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말미암아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