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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의 해석·적용 표 준화로 처리 지연 최소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 하기 위해「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내 중앙부처 및 법제처 주요법령 유권해석 DB를 구축·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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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혁신담당 (☎ 055-930-3073)
최종수정일 :
2023.06.27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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