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재산 정보 제공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시 :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계약, 매수신청 가능)

공유재산 매각 안내

매각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

매각대금 납부

매매계약 체결시 매각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매각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대부 안내

대부계약 방법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대부계약 체결 절차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이내
• 대부료 산정 재산가액(공시지가×면적) × 대부기간 × 대부요율

  강조대부요율 : 주거용(재산가액의 2%), 상업용(재산가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대부료 납부 : 대부료는 사용 전 선납, 연체시 기간에 따라 연7~10%의 연체료가 부과

주의대부계약 체결없이 공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됨

공공용지 사용허가 안내

사용허가 대상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판, 주택, 기타 공작물 등

사용허가 절차

사용기간 및 사용료

• 사용기간 3년 이내(일부대상 10년이내)
• 사용료 산정 공시지가 × 면적(㎡) × 사용기간 × 사용요율

  강조사용요율은 개별법령에 규정
  예시) 차량진출입로 - 0.02%(도로법), 식물의 재식 : 0.025%(하천법)

사용료 납부 : 연 사용분에 대해 매년 3월 부과(수시분은 허가 시 사용료 부과)

주의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용재산 점용 시 원상복구를 명령과 함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