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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안내
가입대상
이륜차, 승용차, 건설기기를 포함한 모든 차량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과태료부과대상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차량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과태료 처분기준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0일 초과 매1일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금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최고일수 | 172일 | 158일 | 132일 | 132일 | 158일 | ||
기타안내
- 의무보험 만료일이 경과된 후에 미가입상태로 양도나 폐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기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이전에 보험갱신을 해야 함
- 의무보험 등을 계속 미가입할 경우 최고 과태료(이륜차 30만원, 자가용 90만원, 사업·건설기계차량 230만원)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됨
- 그 밖의 문의사항 : 우리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30-3373)
- 담당자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055-930-3468)
- 최종수정일 :
- 2024.01.18 14: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