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업개시일이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창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기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상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창업사례별 예시

주)

•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등을 감안할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
•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업종분류는 산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10번에 해당)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1부
  • 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또는 사용승락서1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사업계획서 중 "6.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서식 중 해당 인·허가별 구비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이미지 크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