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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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합천군 공약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총괄부서-담당부서
공약변경 협의
공약변경 군수결재
공약보고회 보고
(군수,부군수,전 부서장)
합천군 공약평가단
심사 및 의결
합천군 의회
보고 및 승인

변경현황(2020.12. 기준)

공약사업 변경현황을 연번,공약번호,공약명,변경일,변경 내용,변경 사유,변경 절차로 나열한 표
연번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	1-1	임신ㆍ출산 진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9.12.18	[사업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30% ⇒ 180%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 체외 12회, 인공 5회	건강보험 지원기준 변경 및 난임치료 정부사업 확대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	1-7	다문화 한가족 지원사업 확대	2019.12.18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혼인인센티브 지원 ⇒ 삭제	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3	2-1	황강직강공사 재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2019.12.18	[공약명] 황강직강공사 재추진사업 타당성 검토 ⇒ 남부내륙중심 도시건설사업 [사업기간] 2018.12.21.~2019.12.20. ⇒ 2020. ~ 2030. [사업내용] 도시계획(안) 마련 타당성 검토 ⇒ 합천읍 구역확장을 통한 신도시 개발 [사업비] 727백만원 ⇒ 1,118,500백만원	황강개발 타당성 확보에 따른 사업실현 방안 구축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4	2-4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종합정비사업	2019.12.18	[사업비] 30,000백만원 ⇒ 44,800백만원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 방침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5	2-11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	2019.12.18	[사업비] 1,040백만원 ⇒ 1,002백만원 [사업내용] 사회적 경제조직 매년 2개소 신규육성 발굴 ⇒ 삭제	마을기업별 맞춤컨설팅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발전 도모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6	2-12	관광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중심의 자영업 육성지원	2019.12.18	[공약명] 관광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중심의 자영업 육성지원 ⇒ 한 눈에 반한 맛집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명칭의 포괄성으로 사업 내용을 추측할 수 없어, 사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7	3-7	군내 도로망 정비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2019.12.18	[사업내용] 고속국도 1건, 일반국도 3건, 지방도 3건, 군도 31건, 농어촌도 247건 ⇒ 일반국도 3건, 지방도 2건, 군도 31건, 농어촌도 247건	타 공약사업과 중복된 도로 제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쌍백~봉수간 도로 개설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8	4-10	소리길 오감컨텐츠 개발	2019.12.18	[사업내용] 면적 135,264㎡ ⇒ 50,306㎡ [사업비] 연 150백만원 ⇒ 연 190백만원	경관작물 보존직불제 지원으로 농민직접 경작을 추진했으나, 농민들의 사업 참여의사 부족으로 군에서 직접 경작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면적 및 사업비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9	7-2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찾아가는 보건행정	2019.12.18	[사업내용]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사업 ⇒ 폐지 [사업비] 3,204백만원⇒ 1,669백만원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사업 폐지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 평가 등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0	7-3	어르신,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2019.12.18	[공약명] 어르신,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추진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1	7-6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 확대 실시	2019.12.18	[사업내용]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세부사업명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2	8-1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2019.12.18	[공약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 관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 합천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련 사업을 총망라 하는 집약적인 명칭으로 변경 추진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3	8-2	지방상수도 공급	2019.12.18	[사업내용] 급수지역을 4개 권역 ⇒ 3개 권역 [사업비] 75,501백만원 ⇒ 126,037백만원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제Ⅳ급수지역 → 제Ⅰ급수지역 통합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4	8-6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시행	2019.12.18	[사업내용] 배출하우스 확충 51개소 ⇒ 66개소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 14개소 ⇒ 12개소 [사업비] 963백만원 ⇒ 1,392백만원	배출하우스 수요 증가 및 재활용품 선별장 조성 시설비 증가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5	8-8	외사지구 다목적용수 개발사업 조기 완공	2019.12.18	[사업기간] 2015 ~ 2020 ⇒ 2015 ~ 2022 [사업비] 37,902백만원 ⇒ 39,706백만원	국고 예산으로 사업비 연차 배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6	8-11	춘풍소 수변공원 조성사업	2019.12.18	[사업기간] 2019. 1~10월 ⇒ 1~11월 [사업내용] 제방도로 포장 0.6㎞ ⇒ 산책로 조성 1.5㎞ 조경수 식재 3.5㎞ ⇒ 1.5㎞	주민의견 반영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7	2-2	국제복합도시 유치 추진	2020.6.12.	[사업기간] 2018~2026 ⇒ 2020~2030 [사업내용] 30~50만평 복합도시 조성 ⇒ 27만평 주거, 취락지구 조성 [시행자] 세계부동산연맹 ⇒ 합천군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민간 투자자 추진의지 부족으로 합천군 사업 주도로 전환 남부내륙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기반시설 활용으로 취락지구 위주 조성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8	6-4	합천예술인촌조성사업	2020.6.12.	[공약명] 합천예술인촌조성사업 ⇒ 합천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명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9	7-5	노인공동 정주시설 시범 건립	2020.6.12.	[사업명] 노인공동정주시설 시범건립 ⇒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사업내용] 만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급 ⇒ 경로당 개보수를 통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	주택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입주희망자 저조로 사업 실효성 부족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0	1-6	새터민 정착 지원	2021.1.15.	공약사업 폐기	우리 군 실 거주민 없음 통일부 국비 지원 기피 새터민도 대한민국 국민 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우리 군 전입 시 혼인 인센티브,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본 공약사업 실효성이 없어 폐기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1	2-1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사업	2021.1.15.	[공약명] 남부내륙중심 도시 건설 ⇒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	황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2	3-3	합천 용계~야로 덕암간 도로 개설	2021.1.15.	[공약명] 율곡 노양~야로 분기간 도로 개설 조기착공 ⇒ 합천 용계~야로 덕암간 도로 개설 조기착공 [사업기간] 2019년~2025년(7년간) ⇒ 2021년~2025년(5년간) [사업비] 45,800백만원 ⇒ 50,600백만원 [사업내용] 도로확포장 L=7.335㎞ ⇒ 도로확포장 L=7.50㎞ (경북구간 제외)	기존 경북을 경유하는 노선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경남도의 결정에 따라 공약명, 사업구간 등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3	5-8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경남분교 유치 추진	2021.1.15.	공약사업 폐기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 분교 이전 반대 농림부 분교 설립 계획 미확정 당초 분교 설치에서 학과증설 및 정원 확대로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할 때 본 공약사업 실효성이 없어 폐기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