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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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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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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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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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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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정보주체는 합천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도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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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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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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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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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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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 합천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저장·관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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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합천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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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합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합천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합천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박창권
- 합천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행정과 오미화
- 합천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담당부서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 10. 15 일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1.10. 12일 적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권익 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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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우편물 배송 또는 청구서 등의 발송, 컨텐츠 제공, 특정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요금 추심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 및 요금정산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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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 민원신청이력
- 보존근거 및 보존기간 : 기관장 내부 결재 및 개별법에 의거 처리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우리군에서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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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합천군에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에 관한 수집방법,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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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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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지방서기관 김경일
- 나. 담당자 이름 : 오미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우리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4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조. 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지방서기관 김경일
- 나. 담당자 이름 : 정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