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634,562	594,941	39,621		586,426	549,564	36,862
	세출결산	481,963	465,360	16,603		430,198	404,610	25,588
	기금운영현황	11,707	10,250	1,457		15,733	12,423	3,31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9,756	7,597	2,159		32,589	32,908	△31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444	348	96		2,645	565	2,08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7,322	8,046	△72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682	981	70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3,600	3,600	0		180	180	0
	채권현황	9,100	9,015	85		5,677	6,421	△74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49	1,160	△11		2,776	2,818	△42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7,125	54,684	2,441		48,252	47,078	1,17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39	457	△18		370	382	△1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32	547	△15		434	458	△25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004	996	8		987	895	92
	연말지출비율	12,974	17,221	△4,247		18,023	17,346	676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0,840	17,259	3,581		35,708	24,926	10,782
	지방세지출현황	3,014	2,384	630		5,399	3,945	1,45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051	3,763	△712		6,559	5,499	1,061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79,124	77,167	1,956		71,412	68,724	2,68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4,678	47,402	7,277		47,622	45,683	1,93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685	2,332	353		1,975	1,737	238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616,754	585,034	31,720		962,647	905,803	56,844
	물품 현재액		8,514	7,561	953		8,060	6,305	1,75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292	1,685	△394		3,840	2,405	1,43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188,641	2,090,079	98,562		2,163,783	2,100,284	63,498
		부채총계	9,756	7,597	2,159		32,589	32,908	△319
		수익총계	470,984	439,513	31,472		410,706	383,682	27,024
		비용총계	373,484	360,448	13,036		324,098	302,065	22,03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21,854	18,873	2,981		5,758	7,717	△1,95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합천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34,562	580,560	8,100	31,729	14,17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25,763	589,196	560,704	594,941	634,562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입규모는 2012년 처음으로 5천억원대에 진입한 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대비 21%, 2015년 대비 7% 증가하여 2016년 6천억원대에

진입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4,451	100.00	546,929	100.00	521,097	100.00	548,171	100.00	580,560	100.00
지방세수입	15,066	3.05	15,060	2.75	16,546	3.18	17,259	3.15	20,840	3.59
세외수입	75,306	15.23	169,121	30.92	18,260	3.50	25,204	4.60	31,424	5.41
지방교부세	212,133	42.90	213,167	38.98	224,103	43.01	215,485	39.31	219,555	37.82
조정교부금등	7,446	1.51	8,810	1.61	9,485	1.82	15,715	2.87	16,906	2.91
보조금	184,500	37.31	140,773	25.74	143,772	27.59	151,768	27.69	173,957	29.96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08,931	20.90	122,740	22.39	117,878	20.3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재원별 비중이 연도별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징수대책반 구성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복지수요의 증가 및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15,065,917	15,059,522	16,546,080	17,259,209	20,839,793
인구수(명)	50,279	50,290	50,457	49,145	48,02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00	299	328	351	434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1,963	449,075	6,611	12,233	14,0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69,181	473,818	431,941	465,360	481,963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출규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연평균 8%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7,903	100	442,594	100	405,909	100	434,329	100	449,075	100
일반공공행정	19,397	5.58	28,625	6.47	18,715	4.61	18,245	4.20	22,554	5.02
공공질서･안전	6,924	1.99	25,402	5.74	7,901	1.95	9,812	2.26	11,106	2.47
교 육	3,713	1.07	4,628	1.05	3,620	0.89	3,232	0.74	3,686	0.82
문화 및 관광	27,558	7.92	37,329	8.43	32,405	7.98	38,303	8.82	44,294	9.86
환경보호	27,720	7.97	39,423	8.91	49,043	12.08	46,546	10.72	45,439	10.12
사회복지	55,025	15.82	56,496	12.76	64,807	15.97	77,167	17.77	79,124	17.62
보 건	6,658	1.91	7,445	1.68	6,486	1.60	7,096	1.63	6,556	1.46
농림해양수산	87,091	25.03	85,196	19.25	86,717	21.36	80,085	18.44	90,381	20.13
산업･중소기업	2,451	0.70	4,006	0.91	4,476	1.10	5,058	1.16	2,025	0.45
수송 및 교통	16,313	4.69	18,153	4.10	16,692	4.11	21,407	4.93	20,030	4.46
국토･지역개발	46,805	13.45	85,145	19.24	63,214	15.57	71,393	16.44	65,557	14.6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8,248	13.87	50,747	11.47	51,833	12.77	55,983	12.89	58,323	12.9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의 비중이 20.13%로 가장 높으며,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 관광인프라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로 관광분야 비중이 증가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47,903,033	442,593,854	405,909,114	434,329,436	449,074,569
인구수(명)	50,279	50,290	50,457	49,145	48,026
주민 1인당 세출액	6,919	8,801	8,045	8,838	9,351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250	1,457	3,923	2,466	11,707
체육문예진흥기금	3,113	-39	48	87	3,074	5년 12.1.~17.12.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77	-677	15	692	0	법정의무
옥외광고정비기금	60	10	11	1	70	법정의무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205	26	62	36	231	5년 16.1.~20.12.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2,521	2,521	0	2,521	~24.1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86	-3	4	7	283	5년 14.1.~19.12.
노인복지기금	1,022	-8	21	29	1,014	5년 16.1.~21.12.
여성발전기금	540	0	11	11	540	5년 16.1~21.12.
식품진흥기금	39	12	25	13	51	법정의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2,098	39	235	196	2,137	12.1.~17.12.
재난관리기금	2,058	-427	967	1,394	1,631	법정의무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52	3	3	0	155	14.1.~19.12.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9,151	9,512	9,790	10,250	11,70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은 군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금이자 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현재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40억 원 정도 적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2/2	631,926	479,224	152,702	2,191,796	14,129	0.64 %
자치단체(a)	21/1	621,412	468,812	152,600	2,188,641	9,756	0.45 %
지방공공기관(b)	1/1	14,124	14,022	102	8,144	4,373	53.70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3,610	3,610	0	4,989	0	0.00 %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86%	8.94%	3.30%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0.66%	94.26%	4.43%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20%	1.23%	0.00%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4%	0.15%	0.00%	0.00%	0.00%	0.00%
	세입결산액 계	631,926	621,412	14,124	0	3,610	0
	자체수입	69,453	58,939	10,514	0	0	0
	세출결산액 계	479,224	468,812	14,022	0	3,610	0
	인건비결산액	56,019	55,553	466	0	0	0
	행사관련경비	5,769	5,769	0	0	0	0
	업무추진비	689	689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64%	0.45%	53.70%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8.11%	5.67%	194.27%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2.03%	0.00%	656.60%	0.00%	0.00%	0.00%
	자산	2,191,796	2,188,641	8,144	0	4,989	0
	부채	14,129	9,756	4,373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4,177	171,926	2,251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4,687	164,177	51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350	0	3,35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바로가기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합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8.55% (10.37%)	503,863 (503,863)	93,445 (52,264)	410,418 (410,418)	0	0 (41,18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기준	-	-	-	-	18.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 23.20%

☞ 재정자립도 산출기준이 2016년부터 최종예산에서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값은 2015년 자료로 대체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합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4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48% (57.30%)	503,863 (503,863)	329,906 (288,724)	173,957 )173,957)	0	0 (41,18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기준	-	-	-	-	65.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 67.58%

☞ 재정자주도 산출기준이 2016년부터 최종예산에서 결산기준으로 변경되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값은 2015년 자료로 대체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합천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75,760	446,326	2,405	2,299	-106	446,221	29,539
일반회계	462,681	431,276	0	289	289	431,565	31,117
기타 특별회계	10,702	6,040	2,405	2,010	-395	5,646	5,056
공기업 특별회계	1,731	6,607	0	0	0	6,607	-4,876
기 금	645	2,403	0	0	0	2,403	-1,75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29,593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2,095,733	2,191,796	96,063
통합부채		14,283	14,129	-154
	유동부채	7,214	5,665	-1,549
	장기차입부채	3,000	3,350	350
	기타비유동부채	4,069	5,114	1,045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합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2,090,079	2,188,641	98,562
부채(B)	7,597	9,756	2,15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6	0.4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4,642백만원)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4,673백만원),

장기예수보증금(406백만원) 및 미지급금(35백만원) 등

▸ 자 산 : 유동자산(170,581백만원), 투자자산(11,270백만원), 일반유형자산(73,370백만원),

주민편의시설(277,255백만원), 사회기반시설(1,655,139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1,026백만원)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5,679	348	1.37	28,634	444	1.58
직영기업	소 계	25,679	348	1.37	28,634	444	1.58
	합천군상수도	25,679	348	1.37	28,634	444	1.58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469	7,205	220.74	8,144	4,373	115.97
출자기관	소 계	10,469	7,205	220.74	8,144	4,373	115.97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10,469	7,205	220.74	8,144	4,373	115.97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3,600	3,60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3,600	3,60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출자·출연기관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2015	보증채무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3,600	0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농산물 유통지원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합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0	0	0	0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2,829	0	0	0	0
인구수	50,279	50,290	50,457	49,145	48,026
주민 1인당채무(천원)	255	0	0	0	0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 지방채 제로화 이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함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3,000	9,800	11,600	12,700	13,0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반회계		0	0	0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0	0	0
기금회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합천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600	0	0	0	0	3,600
일반회계		3,600	0	0	0	0	3,60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0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0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60,030	464,880	421,740	455,831	470,385
보증채무현재액	0	0	0	3,600	3,600
비 율	0	0	0	0.79	0.77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건	3,600				3,600
1	농산물유통 지원	3,600	2018.04.30.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2015. 4. 30. ~2018. 4. 30.	3,600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015	85	2,069	1,984	9,100
일 반 회 계		4,045	0	0	0	4,045
특별회계	소 계	4,970	84	2,069	1,984	5,05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9	21	11	1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4,819	70	2,000	1,930	4,88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51	5	48	43	156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0	0	0	0	0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8,018	8,691	9,209	9,015	9,10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9,075	1,149	0.26%
일반운영비		364	0.08%
여비		307	0.07%
업무추진비		384	0.08%
직무수행경비		93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기본경비	1,100	1,121	1,136	1,160	1,149
비율	0.32%	0.25%	0.28%	0.27%	0.2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합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5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합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합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90	3,765	-75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9,075	57,125	12.72%
인건비(101)		44,209	9.84%
직무수행경비(204)		1,276	0.28%
포상금(303)		2,407	0.54%
연금부담금등(304)		9,233	2.0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인건비(B)	47,148	49,630	50,724	54,684	57,125
인건비비율(B/A)	13.55%	11.21%	12.50%	12.59%	12.72%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9,075	439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0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업무추진비	452	456	457	457	439
비율	0.13%	0.10%	0.11%	0.11%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고자료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1.07.~01.15.	영어권 해외문화 체험학습단 인솔	미국	1	4
02.04.~02.07.	일본 마루가메 마라톤대회 참가	일본	2	3
02.25.~03.04.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	스페인 외	1	4
03.06.~03.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진지 견학	독일 외	1	3
03.15.~03.18.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선진지 견학	일본	1	2
03.29.~04.07.	2016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외	1	5
04.15.~04.22.	역량강화 통일연수 참가자 인솔	체코 외	2	7
04.20.~04.29.	경관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러시아 외	1	5
04.21.~04.27.	기후변화 대비 방재대책 벤치마킹	중국	1	2
04.21.~04.29.	2016년 식물방제관 역량강화 연수	미국 외	1	4
05.19.~05.27.	관광객 유치 세일즈 및 선진 관광인프라 벤치마킹	미국	1	4
05.23.~05.27.	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대회 참가 (중국 소흥시 초청)	중국	7	10	단체장
05.24.~06.03.	2016년 제13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외	3	15
05.31.~06.08.	농촌지역개발 및 그린 투어리즘 해외 우수사례 견학	스페인 외	1	4
05.59.~06.02.	2016년 제16기 중견리더 과정 국외연수	중국	1	1
06.02.~06.10.	우수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독일 외	2	9	단체장
06.04.~06.11.	외국지방세제도 비교연수	미국 외	1	4
06.08.~06.16.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덴마크 외	1	4
06.13.~06.20.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캐나다	1	4
06.21.~06.25.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인솔	싱가포르 외	2	3
06.26.~07.02.	에너지 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	뉴질랜드 외	1	2
06.27.~07.03.	도시 숲 관련 정책연수	미국 외	1	4
06.29.~07.06.	농촌자원분야 지도공무원 해외현장 교육	독일 외	1	3
07.02.~07.10.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	뉴질랜드 외	1	1
07.02.~07.10.	성과창출 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외	15	50
07.23.~08.08.	미국 버겐카운티 어학연수 참가자 인솔	미국	2	14
07.28.~08.01.	중학생 문화체험교류 체험단 인솔	일본	2	3
08.06.~08.11.	제2차 세계유산도시기구전략회의 참석	인도네시아	1	1
08.09.~08.17.	2016 영어권 문화체험연수 체험단 인솔	미국	2	8
08.16.~08.23.	농업진흥기관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뉴질랜드 외	1	3
08.17.~08.21.	캄보디아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준공식 참가	캄보디아	2	3	단체장
08.28.~09.09.	제16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러시아 외	1	6
08.30.~09.03.	해와인 양파라면 중국시장개척 연수	중국	1	1
09.21.~09.28.	LA한인축제 농수산 엑스포 참가	미국	4	15	단체장
09.29.~10.07.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연수	이탈리아 외	1	4
10.07.~10.14.	건축주택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핀란드 외	1	4
10.14.~10.22.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국외 정책 연수	스위스 외	1	4
10.18.~10.21.	원폭자료관건립 벤치마킹	일본	2	2
10.23.~10.27.	자매결연20주년기념 미토요시 방문	일본	6	9	단체장
10.26.~10.29.	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일본	9	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49,075	532	0.12%	11	48,38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의회경비	484	500	521	547	532
의원 정수	10	10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1%	0.13%	0.13%	0.1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426	49,996	47,330	49,741	48,38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8	11	2,58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05.13.~05.21.	2016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외	11 (6)	22,000
08.17.~08.21.	캄보디아 새마을 협력사업 준공식 참가	캄보디아	1	1,552
10.23.~10.27.	일본 미토요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 참가	일본	3 (1)	4,857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58	449,075	1,004	0.22	1,0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950	975	966	963	958
세출결산액 (B)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맞춤형 복지비 (C)	967	970	992	996	1,004
비율(C/B)	0.28	0.22	0.24	0.23	0.2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18	995	1,027	1,034	1,04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합천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7,108	12,974	14.89%
시설비 (401-01)	86,411	12,833	14.85%
감리비 (401-02)	249	35	14.12%
시설부대비 (401-03)	378	105	27.9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6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70,485	128,436	79,042	87,971	87,10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6,772	14,594	19,740	17,221	12,974
비율(B/A)	37.98%	11.36%	24.97%	19.58%	14.8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5	35	35	35
제1금고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	‘16.01.01~ ’18.12.31.	90	30 (당초)	30	30 (‘16.1월)
제2금고	경남은행 합천지점	‘16.01.01~ ’18.12.31.	15	5 (당초)	5	5 (‘16.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체육과	제15회 벚꽃마라톤대회	생활체육육성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	민간이전	15	15	-
문화체육과	대야문화제	예술진흥	대야문화제 지원	민간이전	15	15	-
관광진흥과	황강레포츠 축제	향토축제 육성	황강레포츠축제 지원	민간이전	5	5	-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0,84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5,060	16,546	17,259	20,840	100	11.4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381	2,453	2,466	2,943	14.12	7.32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70	355	433	535	2.57	25.6
지방소득세	2,324	2,398	2,746	3,515	16.87	14.79
재 산 세	3,307	3,255	3,401	4,264	20.46	8.84
자동차세	6,576	7,240	7,354	8,610	41.31	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02	846	860	973	4.67	68.8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6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약간 낮은 편이며, 자동차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율이 높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으로 차량

체납 징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합천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3,084	2,968	2,833	2,384	3,014
	비과세	2,499	2,375	2,204	1,739	2,388
	감면	585	594	629	645	626
지방세 징수액 (B)		15,066	15,060	16,546	17,259	20,840
비과세･감면율 (A/A+B)		16.99%	16.47%	14.62%	12.14%	12.6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384	100.00%	3,014	100.00%	630	26.42%
일반공공행정	454	19.03%	1,151	0.38%	698	153.72%
공공질서 및 안전	40	1.67%	40	0.01%	0	△0.37%
교육	145	6.06%	77	0.03%	△68	△47.00%
문화 및 관광	125	5.24%	133	0.04%	8	6.37%
환경보호	0	0.01%	0	0.00%	0	0.18%
사회복지	229	9.60%	223	0.07%	△6	△2.69%
보건	8	0.33%	12	0.00%	4	53.15%
농림해양수산	169	7.09%	150	0.05%	△19	△10.99%
산업･중소기업	9	0.36%	6	0.00%	△3	△33.74%
수송 및 교통	1	0.06%	1	0.00%	0	△23.87%
국토 및 지역개발	12	0.51%	11	0.00%	△1	△6.7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72	49.17%	1,186	0.39%	14	1.1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	0.86%	24	0.01%	3	15.6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14	2,388	618	8	0	0
보통세	소 계	3,014	2,388	618	8	0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33	20	11	1	0	0
	재산세	2,736	2,347	384	5	0	0
	자동차세	245	20	223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763	3,051	-712
지방세	1,679	952	-727
세외수입	2,084	2,099	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의 고액 체납이 많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차량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광역징수반과 연계하여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과태료도 자동차세 체납과 연계

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활발한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3,006	3,590	4,215	3,763	3,051
지방세	1,163	1,557	1,430	1,679	952
세외수입	1,843	2,033	2,785	2,084	2,09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9,124	11,774	8,406	8,721	43,880	1,405	3,765	819	356
국 비	47,920	7,896	5,087	2,960	31,045	212	590	131	0
시･도비	6,342	1,004	865	2,037	2,184	71	104	77	0
시･군･구비	24,862	2,874	2,454	3,724	10,651	1,122	3,071	611	3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사회복지분야(B)	55,025	56,496	64,807	77,167	79,12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82	12.76	15.97	17.77	17.62
인구수 (C)	50,279	50,290	50,457	49,145	48,02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94	1,123	1,284	1,570	1,6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9,075	54,678	12.18%
민간경상보조 (307-02)		12,537	2.7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03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3,083	0.69%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6,988	1.56%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6,603	1.47%
민간자본보조 (402-01)		25,064	5.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첨부자료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지방보조금(민간)	19,588	65,239	61,140	47,402	54,678
비율	5.63%	14.74%	15.06%	10.91%	12.18%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참고자료 붙임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경로당 신축	장단1구 마을회	장단1구 경로당	67.5㎡/경량철골구조	2016	69	1	69	대병면 장단리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9,075	2,685	0.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47,903	442,594	405,909	434,329	449,075
행사･축제경비	2,698	1,742	1,654	2,332	2,685
비율	0.78%	0.39%	0.41%	0.54%	0.60%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03,299	585,034	87,021	33,980	61	2,260	890,259	616,754
토 지	31,554	192,539	1,357	18,292	61	2,260	32,850	208,572
건 물	654	153,417	96	10,131	0	0	750	163,548
입 목 죽	299,130	152,278	69,612	2,043	0	0	368,742	154,321
공 작 물	1,602	74,795	44	2,513	0	0	1,646	77,308
기계기구	23	1,111	9	519	0	0	32	1,629
선 박	1	9	1	70	0	0	2	79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30	6,146	200	45	0	0	530	6,191
유가증권	470,000	4,700	15,701	289	0	0	485,701	4,989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 원 권	5	39	1	78	0	0	6	116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총 가액은 616,754백만 원으로 재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5.42% 증가되었으며,

개별사업에 따른 보상 및 누락재산 등재에 따른 재산 증가(토지, 건물)가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됨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2	7,562	140	1,354	13	401	819	8,515
구 매	490	2,615	97	726	4	59	583	3,282
관리전환	101	1,408	28	570	9	343	120	1,63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01	3,539	15	58	0	0	116	3,597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555,658	561,659	574,341	585,034	616,754
물 품	4,680	5,113	3,892	7,562	8,51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물품대장의 현행화 및 물품과 쓰레기수거용트럭 등)에

따른 재산변동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81,963	289	0.06%	1,002	0.21%
일 반 회 계	449,075	289	0.06%	1,002	0.22%
특 별 회 계	18,844	0	0%	0	0%
기 금	14,044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69,181	473,818	431,941	465,360	481,963
출자금 (B)	500	200	0	0	289
출자금 총액 (C)	4,500	4,700	4,700	4,700	4,989
출자금 비율 (B/A)	0.14%	0.04%	0%	0%	0.06%
출연금 (D)	816	1,732	1,252	1,685	1,002
출연금 비율 (D/A)	0.22%	0.37%	0.29%	0.36%	0.2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89
	일반회계	개인	132	합천유통주식회사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제5조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주식 매수 대금 지급(1차)
	일반회계	개인	157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주식매수 대금 지급(2차, 최종)
출연금	소계		1,002
	일반회계	(사)합천군교육 발전위원회	1,000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조례 제2조	남명학습관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	4,989	8,144	4,373
출자 기관	소 계	10	4,989	8,144	4,373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10	4,989	8,144	4,37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합천군상수도	36	28,634	444	3,934	4,461	-527	마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합천군상수도	0	0	1,071	-1,313	-527

☞  ’16년 요금 현실화율이 27.63%로 낮은 편임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합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82개)-단위사업(21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합천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82	215	7	168	40	447,653	436,116	11,537
기획감사실	1	4	10	0	9	1	3,472	3,208	264
행정과	1	5	16	0	14	2	64,715	61,529	3,186
주민복지과	1	10	34	1	31	2	75,849	75,760	89
재무과	1	2	10	0	10	0	5,720	4,513	1,207
문화체육과	1	5	16	1	12	3	19,536	16,250	3,286
민원봉사과	1	2	6	1	5	0	933	650	283
환경위생과	1	6	18	2	11	5	8,823	9,976	-1,153
경제교통과	1	7	18	0	13	5	11,681	14,686	-3,005
안전총괄과	1	7	9	0	7	2	29,287	25,097	4,190
도시건축과	1	6	12	0	6	6	20,254	19,848	406
건설과	1	6	14	0	11	3	45,967	54,887	-8,921
축산과	1	2	6	0	4	2	13,872	17,308	-3,437
산림과	1	3	7	0	6	1	18,284	15,701	2,583
관광진흥과	1	2	4	1	3	0	13,888	16,627	-2,739
의회사무과	1	1	2	0	2	0	817	710	107
농업기술센터	1	3	11	0	11	0	46,940	33,801	13,139
보건소	1	2	5	0	5	0	6,795	7,401	-606
공공시설사업소	1	5	7	1	3	3	4,942	4,564	377
상하수도사업소	1	2	6	0	2	4	45,372	45,891	-519
대장경사업소	1	2	4	0	3	1	10,509	7,707	2,80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90,079	2,188,641	98,562
부채 총계	7,597	9,756	2,159
비용 총계	360,448	373,484	13,036
수익 총계	439,513	470,984	31,472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합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합천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5,686	54,614	98.08
여성정책추진사업	2,099	2,028	96.6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432	38,027	98.94
자치단체 특화사업	15,154	14,559	96.08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 (‘16)	51	2,920,678	30	2,813,885	2,727,637	21	106,793	106,793
전년도 (‘15)	56	2,824,872	32	2,720,318	2,548,144	24	104,554	104,554
증감	△5	95,806	△2	93,567	179,493	△3	2,239	2,23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⑥	합천공예품 경진대회	05.23. ~05.27.	지역 공예인 발굴 육성, 우수공예품 시상	5,814	0	5,814	경제 교통과	055- 930- 3355
2	②	합천시장 스탬프 랠리 행사	12.23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합천시장 스탬프 투어	5,800	0	5,800	경제 교통과	055- 930- 3354
3	②	야로시장 마을축제	09.07	전통시장 살리기 주민주도형 페스티벌 (난타, 건강체조 등)	2,000	0	2,000	경제 교통과	055- 930- 3354
4	⑥	황강 레포츠 축제	07.29. ~07.31.	맨손은어잡기, 황강패밀리 컬러레이스, 물의 난장 등	253,984	0	253,984	관광 진흥과	055- 930- 4667
5	⑥	고스트파크 축제	07.30. ~08.15.	공포체험시설 및 각종 이벤트 체험	50,236	0	50,236	관광 진흥과	055- 930- 3752
6	②	합천군 그린희망 마을축제	09.29.	마을별 홍보 및 특산물 판매, 투호경기 대회 등	17,386	0	17,386	기획 감사실	055- 930- 3047
7	②	우리밀 밀사리 문화한마당	05.20.	국산 밀 전시, 파종체험 및 문화체험 등	15,000	15,000	0	농업 기술 센터	055- 930- 3973
8	④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	10.21. ~11.06.	축전 성공기원 기념식, 팔만송이 국화 향기전, 국화향기 페스티벌	71,639	0	71,639	대장경사업소	055- 930- 4782
9	④	대야문화제	09.27. ~09.30.	각종공연·전시·체험행사, 민속ㆍ체육경기, 제등행렬, 가장행렬 등	489,952	0	489,952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0	③	합천벚꽃 마라톤대회	04.03.	5km, 10km, 하프, 풀	250,000	0	25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11	④	향교 기로연 재연	04.26. ~11.17.	강양·합천·초계·삼가향교 기로연 행사 개최	16,000	0	16,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2	④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	03.16. ~09.28.	춘향, 추향의 석전 행사로 유교예절 향연	16,000	0	16,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3	④	합천예술제	07.25. ~07.28.	예술 공연 및 전시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4	④	해맞이 기원제	01.01.	해맞이 기원제	13,000	0	13,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5	④	문화소외지역 작은 음악회 순회공연	07.02. ~10.01.	합천문학콘서트, 찾아가는 미술관, 가을음악회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6	④	합천밤마리오광대 탈춤축제	11.12.	오광대 탈춤 공연 및 초청 공연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7	③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04.01. ~08.31.	군민건강달리기 행사	15,000	0	15,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4
18	④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07.25. ~.08.05.	경남도민예술단공연 (경남팝스오케스트라)	49,000	0	49,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9	④	읍면 풍물경연대회	09.25.	읍면 풍물경연대회 개최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20	③	숲속의 작은음악회	05.12. ~06.19.	문학콘서트, 공연, 전시회 등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4
21	③	합천군 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04.10.	합천군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8,000	0	8,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2	③	합천군 생활체육대회	11.12.	배드민턴, 게이트볼, 배구, 그라운드골프, 축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 대회개최	25,000	0	25,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3	③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02.10. ~02.26.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353,649	0	353,649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4	③	합천황토한우 합천군수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03.12. ~03.13.	전국 남녀 배구대회	40,000	0	4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5	③	합천황토한우배 협회장기 기관 축구대회	04.27.	기관 축구대회	2,000	0	2,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6	③	하찬석국수배 합천군민 바둑대회	09.24.	바둑대회	5,000	0	5,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7	③	합천군체육회장기 볼링대회	07.10.	볼링대회	2,500	0	2,5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8	③	합천군 종별 테니스대회	11.26.	종별 테니스대회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29	③	합천군 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12.11.	볼링대회	1,000	0	1,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30	③	평생학습축제	10.31.~ 11.03.	평생학습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학습 동아리 공연(성과보고)	8,943	0	8,943	문화 체육과	055- 930- 3186
31	③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05.03. ~05.13.	여왕기 축구대회 개최	289,992	0	289,992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32	③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08.08. ~08.22.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 79개 고등학교	430,000	0	43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33	③	합천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03.06.	합천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4,000	0	4,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34	③	합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04.10.	합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2,000	0	2,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35	③	합천야구장 개장기념 리틀야구대회	06.11. ~06.19.	야구대회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36	④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02.22.	달집행사 놀이, 지신밟기, 민속놀이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37	③	군민 건강생활 실천대회	04.19.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건강증진 및 감염병 등 건강생활 홍보관	50,000	0	50,000	보건소	055- 930- 3684
38	⑥	황매산철쭉제	05.01. ~05.22.	철쭉제례, 예술공연, 토속음식점 및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	147,484	71,248	76,236	산림과	055- 930- 4753
39	⑥	주민서비스 박람회	09.29.	주민서비스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30,000	0	30,0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72
40	⑥	합천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2.02.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72
41	①	원폭피해자 추모제	08.06.	위령각 국화 헌화, 묵념, 살풀이 등	8,000	0	8,000	주민 복지과	055- 930- 4704
42	①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05.21.	원폭피해자 협회 정기총회 및 화합의 장	1,999	0	1,999	주민 복지과	055- 930- 4704
43	⑥	합천군 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10.28.	어린이집 원아 및 가족 명랑운동회 (약 1,000여명)	7,000	0	7,0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64
44	⑥	사랑나눔 음악회	08.31.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사랑나눔 음악회	5,000	0	5,0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72
45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07.08.	기념식, 특강, 공연 등	5,500	0	5,5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62
46	①	다문화가족 송년행사	12.20	식전공연, 기념식, 다문화가족장기자랑	9,000	0	9,0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62
47	③	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한마음대회	12.13.	안보강연 및 회원 한마음대회	8,417	0	8,417	행정과	055- 930- 3092
48	③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	12.04.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12,563	0	12,563	행정과	055- 930- 3092
49	③	재야 군민대종 타종행사	12.31. ~01.01.	대종 타종행사	6,820	0	6,820	행정과	055- 930- 3063
50	③	평화통일기원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	09.08.	평화통일기원 건강걷기 행사	5,000	0	5,000	행정과	055- 930- 3092
51	③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	09.01.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10,000	0	10,000	행정과	055- 930- 309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참고자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참고자료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합 천 군 C C T V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1,356	2015. 6. 23 ~ 2016. 2. 19(8개월)	업무시설 (관제센터)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지내

○ 인구 수

착공일(2016. 1월 기준)

준공일(2016. 6월 기준)

48,431명

47,972명

○ 공무원 수

착공일(2016. 1월 기준)

준공일(2016. 6월 기준)

정원/현원

753명 / 722명

753명 / 706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13.34%

13.34%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본청(본관)	1978	14,703	9,706	4,583.53	1/3
본청(별관)	1999			1,572.48	0/4
의회	1992		1,787	1,441.92	0/3
제2청사	1981	4,095		3,401.24	1/4

○ 청사신축 필요성

관내 설치된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함으로써 효율적, 체계적 운영, 관리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5.06.22. ~ 2015.10.19 (4개월)

준공

2015.06.23. ~ 2016.02.19 (8개월)

○ 사업수행방식

입찰(일반경쟁,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수의계약

○ 추정(예정)가격

1,155,226,000

계약금액

997,556,500

낙찰율

86.3%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본청(본관)	1978	14,703	9,706	4,583.53	1/3
본청(별관)	1999			1,572.48	0/4
의회	1992		1,787	1,441.92	0/3
CCTV통합관제센터	2016			721.56	0/3	2/3층(467.84)는 기준면적 제외
제2청사	1981	4,095		3,401.24	1/4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1,605,166,000
Y-3 이전
Y-2				50,000,000
Y-1				1,555,166,000
준공연도(Y)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50,000,000

3) 감리비

10,746,000

4) 공사비

1,544,420,000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2015.05.

자체

착공

2015.06.

자체

준공

2015.10.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1,356,025,900
	원/㎡		1,879,297
	비율		100
건 축	금액		1,057,352,100
	원/㎡		1,465,369
	비율		77.9
소 방	금액		9,290,600
	원/㎡		12,875
	비율		0.7
전 기	금액		217,103,240
	원/㎡		300,880
	비율		16.0
통 신	금액		63,255,960
	원/㎡		87,665
	비율		4.7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9,024,000
	원/㎡		12,506
	비율		0.7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합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195	148,492	1,398	21,854	43.76%	14.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836	630	1,386	1,191	1,398
	금액	13,127	10,096	24,145	18,873	21,85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해	당	없	음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해		당		없		음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 1. 1. ~ 12. 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9-12.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167	1,789	1,678	52.98	93.80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3. 감사결과

우리 합천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17.2.7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	완료
행정안전부	‘17.2.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미이행	훈계․주의	완료
행정안전부	‘17.2.7	김해 테크노 파크 일반산단 진입로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	시정 (119,813천원)	완료
행정안전부	‘17.2.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납 및 사용 부적정	훈계․시정 (102,000천원)	완료
행정안전부	‘17.2.7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훈계․시정 (18,800천원)	완료
행정안전부	‘17.2.7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부적정	훈계․시정	완료
행정안전부	‘17.2.7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미이행	시정	완료
행정안전부	‘17.2.7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미 반환	시정․주의 (330,000천원)	완료
행정안전부	‘17.2.7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이자 국고 미반환 및 시군 세입 미조치	시정․주의 (12,430천원)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bbs/type001/)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17,000	3,300	5,000	8,700	2018	2012	65
초계·적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7,404	1,700	714	4,990	2018	2012	22
청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052	1,314	429	309	2018	2012	17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200	1,450	875	2,875	2018	2013	70
합천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이전사업	8,300	6,776	3,087	0	2016	2013	100
쌍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158	2,028	714	7,416	2018	2014	67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900	720	600	5,580	2018	2014	17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4,653	200	1,500	2,953	2018	2014	37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3,887	0	638	3,249	2018	2015	5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2,100	0	544	1,556	2017	2016	100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530	0	233	1,297	2018	2015	14.38
문화예술회관 건립	8,800	0	0	8,800	2017	2016	57
마을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18,300	0	600	17,700	2019	2016	1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김호일

(☎930-4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분재공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산24번지 일원

○ 규 모 : 조성면적 130,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7,000	3,300	5,000	2,000	6,700
국 비	8,500	1,650	2,500	1,000	3,350
시 도 비	2,550	495	750	300	1,005
시군구비	5,950	1,155	1,750	700	2,34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12.  4.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2013.  9.

○ 시설공사 착공                    : 2014.  4.

○ 분재온실, 키즈원 화장실 건축     : 2015. 12.

○ 생태연못, 인공폭포 조성 완료     : 2016. 12.

○ 야외분재원 기반, 조경수 식재 중  : 2017.  6.

□ 향후계획

○ 야외분재원, 숲체험장 조성 완료   : 2017. 12.

○ 전체사업 준공                    :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진영

(☎930-3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2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정수시설의 용량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12월

○ 위 치 : 경남 합천군 초계면, 적중면 일원

○ 규 모 : 정수장 증설(Q=3,500㎥/일) 1개소, 관로매설 L=1.9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4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7,404	1,700	714	2,143	2,847
국 비	5,182	1,050	500	1,500	2,132
시 도 비
시군구비	2,222	650	214	643	71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2%)

○ 2차분 공사 시공중

○ 3차분 공사 시공중

□ 향후계획

○ 4차분 발주           : 2017.  2.

○ 정수장 준공 및 통수  :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진영

(☎930-3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마을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12월

○ 위 치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38.8km, 배수지 900㎥, 가압장 4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052	1,314	429	209	100
국 비	1,436	850	300	186	100
시 도 비
시군구비	616	464	129	23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7%)

○ 1차분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차분 발주             : 2017.  2.

○ 관로공사 준공 및 통수  :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이재현

(☎930-35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서 목재의 역할을 홍보하고, 목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301번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목공예 체험실, 전시실, 서각 공예실, 유아체험교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5,200	1,450	875	789.5	2,085.5
국 비	4,160	1,100	700	420	1,940
시 도 비	312	82.5	52.5	31.5	145.5
시군구비	728	267.5	122.5	33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12.

○ 목재문화체험장 1차분 준공          : 2016.  9.

○ 목재문화체험장 2차분 준공          : 2017.  6.

□ 향후계획

○ 목재문화체험장 3차분(최종분) 준공   : 2017.  8.

○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 2018. 10.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합천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이설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진영

(☎930-3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취수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취수시설을 이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6년 12월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일원

○ 규 모 : 취수펌프장 1동(Q=12,65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300	6,776	3,087	-	-
국 비	5,810	5,213	2,160	-	-
시 도 비
시군구비	2,490	1,563	927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시설공사 준공

□ 향후계획

○ 시험양수           : 2017. 2.

○ 합천정수장 통수    : 2017. 3.

○ 용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합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2017. 4.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쌍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진영

(☎930-3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마을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 12월

○ 위 치 : 경남 합천군 쌍백면, 삼가면 일원

○ 규 모 : 송·배수관로 L=24.7km, 조절지 V=400㎥ 1개소(200㎥×2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1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0,158	2,028	714	2,571	4,845
국 비	7,111	1,000	500	1,800	3,811
시 도 비
시군구비	3,047	1,028	214	771	1,03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7%)

○ 3차분 공사 시공중

□ 향후계획

○ 4차분 발주 : 2017. 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정진영

(☎930-33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1급수구역(합천정수장 계통) 확대 계획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을

합천읍~인곡 및 용계리 등 미급수 지역으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의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 12월

○ 위 치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곡리 외 5개리

○ 규 모 : 송·배수관로 L=29.1km, 가압장 5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1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6,900	720	600	600	4,980
국 비
시 도 비	3,450	200	300	300	2,650
시군구비	3,450	520	300	300	2,3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7%)

○ 2차분 공사 준중

□ 향후계획

○ 3차분 발주                   : 2017.  2.

○ 사업완료 및 지방상수도 통수  :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정동주

(☎930-34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야성 역사성ㆍ상징성 복원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거점공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

○ 위 치 : 합천읍 합천리 364번지 일원

○ 규 모 : A=5,75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653	200	1,500	1,973	980
국 비	1,403			473	930
시 도 비
시군구비	3,250	200	1,500	1,500	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7%)

○ 실시설계 및 보상비 일부 집행 : 2016. 12.

○ 1차분 착공                   : 2017.  6.

□ 향후계획

○ 1차분 준공                   : 2017. 12.

○ 전체 준공                    :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당초6,098㎡ ⇒ 현재5,756㎡

○ 총사업비 : 당초35억원(보상비20, 공사비15) ⇒ 현재46억원(보상비31, 공사비15)

사업명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담당자

주민복지과 성동혁

(☎930-47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3월 ~ 2018. 12월

○ 위 치 : 합천읍 합천리 388-9 일원

○ 규 모 :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1식(연면적 1,490㎡, 지상 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887	-	638	700	2,549
국 비	3,421	-	500	500	2,421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466	-	138	200	128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설계용역 발주             : 2016. 3. 25. ~ 2017. 1. 23.

○ 경남도 계약심사 의뢰      : 2017. 1. 26.

○ 공사착공                  : 2017. 4.  6.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사업위치	합천읍 합천리 705-4 일원	합천읍 합천리 388-9 일원
사업기간	2016. 1. ~ 2016. 12.	2016. 3. ~ 2018. 12.
사 업 비	2,264백만원(지특 2,000, 군비 264)	3,887백만원(지특 3,421, 군비 466)
사업내용	건축면적 500㎡(연면적 910㎡, 지상2층)	건축면적 540㎡(연면적 1,490㎡, 지상 3층)

사업명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담당자

주민복지과 김부연

(☎930-4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자폭탄 피해 자료의 체계적 보존 및 비핵평화의 정신 확산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7년

○ 위 치 : 합천읍 영창리 443-4

○ 규 모 : 연면적 471.28㎡(142.8평) / 지상2층 / 신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100	-	544	1,556	-
국 비	1,500	-	392	1,108	-
시 도 비	300	-	78	222	-
시군구비	300	-	74	226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자료관 건립 부지 협의                                 : 2016. 1. ~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군의회 의결, 부지매입 협의   : 2016. 3. ~ 4.

○ 실시 설계 용역, 자료관 건립 부지조성 공사 및 진입로 공사 : 2016. 5. ~ 7.

○ 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전시실 인테리어 설계 용역 시행  : 2016. 8. ~ 9.

○ 건립공사 착공                                         : 2016. 10.

○ 공사 준공                                             : 2017. 7.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정비 : 2017. 8.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담당자

민원봉사과 김민석

(☎930-32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통합 구축 등 전산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행정전반의 공간정보

업무 활용 기반마련 및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3개년)

○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일원

○ 규 모

(단위: ㎞, ㎢)

연도별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면적
계	234.93	87.65	84.64	62.64	53.031
2016(1차)	33.793	7.766	11.586	14.441	1.000
2017(2차)	43.414	13.782	12.821	16.811	1.500
2018(3차)	157.723	66.102	60.233	31.388	50.53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530	233	233	300	997
국 비	918	139.8	139.8	180	598.2
시 도 비	183.6	27.96	27.96	36	119.64
시군구비	428.4	65.24	65.24	84	279.16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4.4 %, 2016년 1차년 준공)

○ 도로기준점 설치: 92점(2급 6점, 4급 86점)

○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 도로 7.766㎞, 상수도 11.586㎞, 하수도 14.441㎞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 향후계획

○ 지하시설물 전산화2차 사업 발주 : 2017.  3월

○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 2017.  4월

○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 2017.  5월

○ 지하시설물 DB화               : 2017.  9월

○ 공공측량 성과심사              : 2017. 10월

※ 2018년 3차 사업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 예정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김도준 (☎930-31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교를 활용하여 대가야문화 중심지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도 단위 문화예술기관 유치로 문화예술중심지로 부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7년 10월

○ 위 치 : 합천군 덕곡면 학리 362번지 일원

○ 규 모 : 건물 2동(A=2,876㎡), 야외공연장, 주차장, 운동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800			8,800
국 비	4,000			4,000
시 도 비
시군구비	800			8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4,000			4,0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6. 10.

○ 기존 건축물 철거                : 2016. 11.

○ 공사 착공                       : 2016. 12.

○ 주건물 철조공사 완료            : 2017. 05.

□ 향후계획

○ 주건물 전기, 통신, 토목 등 공사  : 2017. 10.

○ 공사 준공 및 개관               : 2017. 10.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마을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제종환

(☎930-3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 및 쾌적한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9년

○ 위 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39-1외 9필지

○ 규 모 : 공공임대주택 170세대, 사업면적 9,9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8,300		600	10,400	7,3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500		300	3,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4,800		300	7,200	7,3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지구지정, 지구계획, 사업계획신청(LH)        : 2016. 5. 30.

○ 주민의견 청취                              : 2016. 7. 13. ~ 2016. 7. 28.

○ 재정투융자(중앙) 심사 의뢰                  : 2016. 8. 5.

○ 재정투자심사 결과                          : 2016. 11. 9.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고시 : 2016. 12. 19.

○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변경) 결정 공고  : 2017. 1. 19.

○ LH공사 보상 계획공고(열람)                 : 2017. 4. ~ 5.

○ LH공사 토지감정평가                       : 2017. 6. 19.

□ 향후계획

○ 토지보상                                   : 2017. 6. ~

○ 착    공                                   : 2018. 3. ~

○ 준    공                                   : 2019. 8. ~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