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계 인)
발급번호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로부터) 가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3.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합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년 월 일 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천군수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증서 1부 2.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귀속부동산 및 국ㆍ공유부동산에 한함) 1부 3.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기존-1995.6.30. 이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계인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4 년 11월 4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로부터) 김갑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3.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합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기존-1995.6.30. 이전> - 특정인 상속일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94년 11월 4일 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천군수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례2-1995.6.30. 이전 상속, 이후 상속(대습상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계인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갑동(김을동의 상속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병동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김갑동이 2006년 10월 30일 김을동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신청에 대하여 1993년 1월 28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김병동(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이) 사망하여 김을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3.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합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사례2-1995.6.30. 이전 상속, 이후 상속(대습상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김갑동(김을동의 상속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병동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김병동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의 피상속인 김을동은 위의 부동산을 1993년 1월 28일부터 김병동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아 2006년 10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천군수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사례3-1995.6.30. 이전 매매, 이후 상속(매매상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계인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명) 김갑동(김을동의 상속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은 위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김갑동이 2006년 10월 30일 김을동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신청에 대하여 1980년 7월 7일 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홍길동으로부터 (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으로부터) 김을동이 매수하여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3.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보증인	주소				법 제11조제2항제1호[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생년월일	성명 (인)
합천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사례3-1995.6.30. 이전 매매, 이후 상속(매매상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김갑동(김을동의 상속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성명(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등기 명의인	성명(법인명) 홍길동	생년월일(등록번호)
주소
본인의 피상속인 김을동은 위의 부동산을 1980년 7월 7일부터 홍길동으로부터 매수하여 2006년 10월 30일 사망할 때까지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합천군수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첨부서류	1. 보증서(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2. 귀속(국유ㆍ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합니다) 1부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확인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