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Hapcheon). 천년의 문화, 깨끗한 자연이 어우러진 고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안내

본인서명사실제도란?서명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시행일 :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기본배경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 간단히 본인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경제활동 극대화로 행정 및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내용에 설명과 그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표
구 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일 기 시행 중(1914.7.7.) 2012. 12. 1. 2013. 8. 2.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인감증명서(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수수료 600원(통) 600원(통)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Q&A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 공무원증 불가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 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유학생·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013.8.2시행


담당자
관리부서 : 행정과  |  행정담당 : 조미란 (☎ 055-93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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