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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처리절차

•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청구로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 시 약식 설계도 등)를 제출토록 민원안내
• 처리 주무부서 이송
• 처리 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서류 정밀 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접수일 후 2 ~5일 이내 개최
• 관계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하고 처리가능 여부(가,부)를 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처리부서, 민원사무, 비고의 항목으로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처리부서	민원사무	비고
노인아동여성과	보육시설인가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설치(변경) 신고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노인아동여성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경제교통과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전기사업허가
	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청)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신고/허가(변경허가)
산림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