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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도란?
- 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 결과(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 처리의 안정성 보장.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
운영 기간 : 연중
접 수 처
군청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사전심사 대상 민원) - 주무 처리부서 이송
(관련부서, 유관기관협의) - 결과 통보
(민원인에게 통보)
대상 민원 : 31종(29개)
| 민원명 | 처리기간 | 사전심사구비서류 | 처리부서 (담당명) | |
|---|---|---|---|---|
| 법정 | 사전심사 | |||
| 가족묘지설치허가 | 10일 | 10일 |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 봉안시설설치신고 (법인 등) |
10일 | 10일 |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 봉안시설설치신고 (일반) |
10일 | 10일 |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 보육시설인가 | 14일 | 10일 |
|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21일 | 15일 |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 도시가스공사 계획승인 |
16일 | 3일 |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담당) |
| 공장설립승인 | 20일 | 10일 |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 창업사업계획승인 | 20일 | 10일 |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 14일 | 14일 |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20일 | 10일 |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20일 | 10일 |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신청 |
20일 | 10일 |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
20일 | 10일 |
|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 7일 | 4일 |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담당) |
| 액화석유가스의충전 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
5일 | 3일 |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담당) |
| 대규모점포개설 (변경)등록 |
20일 | 일(12일) |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5일 | 3일 |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담당) |
| 산지전용신고 | 10일 | 3일 |
|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
| 건축신고 | 5일 | 3일 |
|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
| 개발행위 인·허가 | 15일 | 5일 |
|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3일 |
|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
| 농지전용협의 | 10일 | 3일 |
|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
| 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 | 17일 | 3일 |
|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
| 산지전용허가 | 30일 | 10일 |
|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10일 | 5일 |
|
도시개발허가과 (도시계획담당) |
| 폐수시설설치 신고(허가) | 10일 | 10일 |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10일 |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10일 | 10일 |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30일 | 10일 |
|
산림과(산림이용담당) |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193)
- 최종수정일 :
- 2024.08.28 09: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