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개요

운영기간 : 연중 계속

대상민원 : 총87종[붙임1]

• 복합민원(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 절차가 까다롭고 처리기한 10일 이상 인허가 민원
•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신청민원

후견인 지정

• 민원후견인 대상사무 담당계장 29명[붙임2]

후견인 역할

•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처리부서와 협의, 민원처리 진행과정 민원인에 알림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불허가 또는 반려민원은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 강구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처리절차

* 후견활동 진행중에도 민원인 요구가 있을시 후견활동 중단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민원인, 후견인, 처리주무부서에 후견인 지정통보

민원후견인 대상민원 현황[붙임 1]

(2024.7월 현재)

연번,분야,민 원 명,담당부서(개편 후),담당,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분야	민 원 명	담당부서 (개편 후)	담당	처리기간
1	복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 청구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10
2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42
3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가족,종중·문중묘지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10
4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법인묘지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30
5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30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복지조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30
7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10
8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7
9		개인,가족,종중?문중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10
10		종교단체,법인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30
11		성폭력상담소설치신고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10
12	보건	대마재배자허가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25
13		의료기기 허가증 등 갱신신청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14
14		진료비및정액간병비신청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30
15		응급의료센터및응급의료기관지정	보건정책과	의약담당	11
16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및허가사항변경통지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10
17	환경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10
18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7
19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10
20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21
21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7
22		건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승인 신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10
2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10
2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 신고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7
25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 신청	상하수도과	상수도운영담당	20
26		신고(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준공검사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7
2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신청 (신고)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7
28		배출부과금조정 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10
29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10
30	경제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의제처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20
31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 - 동일행정기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10
32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 - 용도변경 또는 타행정기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7
33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의제처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20
34		계량기제조업등록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15
35		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20
36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소사업등록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15
37		직업소개소사업변경등록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15
38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60
39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 다른행정기관의협의를거쳐야하는 경우등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21
40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20
41	교통	자동차대여사업등록-500대미만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20
4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20
43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15
44	건설	도로점용허가(일시)-일반국도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10
45		건설업등록 - 전문건설업(전문공사업)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20
46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30
47		하천점용허가(토지) 신청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	20
48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21
49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신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30
50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30
51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20
52		지하수개발?이용허가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20
53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7
54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10
55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15
56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10
57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10
58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신고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7
59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합병신고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7
60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10
61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10
62		개간사업시행인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17
63	도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15
64		건축허가 - 3층이상10층미만또는1천제곱미터이상또는5천제곱미터미민건축물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14
65		건축허가 - 10층이상16층미만또는5천제곱미터이상3만제곱미터미만건축물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20
66		건축허가 - 10층이상16층미만또는5천제곱미터이상1만제곱미터미만건축물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10
67		건축허가 - 10층이상16층미만또는1만제곱미터이상3만제곱미터미만건축물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14
68		건축허가 - 10층이상16층미만또는1만제곱미터이상3만제곱미터미만건축물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허가담당	10
69		구내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14
70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3
71		행정재산사용허가신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5
72		지방세부과징수에대한이의신청	재무과	세정담당	90
73	농림	농지전용허가(신고)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10
7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10
75		부화업등록신청(신고)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15
76		계란집하업등록신청(신고)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15
77		종축업등록신청(신고)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15
78		내수면어업면허신청	축산과	축산자원담당	10
79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25
80		산지전용신고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10
81		산지전용변경신고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10
8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	산림과	산림이용담당	10
8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기간연장신청	산림과	산림이용담당	10
84		용도변경승인신청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	20
85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산림과	산림이용담당	30
86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변경)<복합>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	14
87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복합>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