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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대상 : 합천군내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접 수 처

  • 토지 :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055-930-3201~3204)
  • 건물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55-930-3241~3244)

처리절차

  1. 보증서 작성
    (민원인)
  2. 확인서 발급신청서
    (민원인)
  3.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군)
  4. 공고 및 사실통지
    (군)
  5. 확인서발급
    (군)
    3~4개월
    소요
  6. 등기신청
    (민원인)

구비서류

공통 : 확인서 발급신청서2부, 보증서1부, 토지대장(토지),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미등기 사실증명서1부(합천등기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보증서 :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말함
    • 법정리 부동산소재지 보증인
    •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상 포함
  • 1. 상속의 경우 : 피상속자의 제적등본(토지소유자 사망일이 1995.6.30일 이전)
  • 2.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의 경우
    • 국·공유 부동산 :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해당 관리청)
    • 기타 :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증빙 서류
  • 3. 미등기인 경우 : 소유명의인 변경(복구) 등록신청서 1부

주의사항

  •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위반 과태료,「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 과징금(부동산가액의 20~30%) 부과될 수 있음
  •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사항 없음.

관련서식

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보증인관련 읍면별 문의 전화번호

읍면별 지방세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읍면,행정전화,비고)
읍면 행정전화 비고 읍면 행정전화 비고
합천읍 930-5311 청덕면 930-5683
봉산면 930-5363 적중면 930-5724
묘산면 930-5403 대양면 930-5763
가야면 930-5440 쌍백면 930-5803
야로면 930-5484 삼가면 930-5843
율곡면 930-5523 가회면 930-5883
초계면 930-5563 대병면 930-5951
쌍책면 930-5603 용주면 930-5963
덕곡면 930-5643  

자격보증인 위촉법무사 현황

자격보증인 위촉 법무사 사무소 현황을 제공하는 표(시군,읍면동,사무소명칭,사무소주소,사무소전화전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주소 사무소전화번호 해당읍면
김석규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6 055-931-2432 전읍면
김현덕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6-1, 1층 (합천리) 055-931-7500 전읍면
노경선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3 055-933-8893 전읍면
문성철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0-4, 제2호 2층 055-931-4600 전읍면
서광수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71 055-931-2340 전읍면
홍길식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0-4(합천리) 055-934-0401~2 전읍면
국태홍 법무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98, 2층 202호(합천축협 옆) 055-931-0011 전읍면
이병홍 법무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93번길 50 금정빌딩 601호(부곡동) 051-517-0400 초계면
동행합동 법무사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4길 21-1, 2층 055-931-5336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용지법무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33, 롯데학원상가 3층 055-266-3001 용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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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 055-930-3202)
최종수정일 :
2021.05.24 09: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