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적용대상 : 합천군내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접 수 처

• 토지 :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055-930-3201~3204)
• 건물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55-930-3241~3244)

처리절차

구비서류

공통 : 확인서 발급신청서2부, 보증서1부, 토지대장(토지),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미등기 사실증명서1부(합천등기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보증서 :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말함
  • 법정리 부동산소재지 보증인
  •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상 포함

• 1. 상속의 경우 : 피상속자의 제적등본(토지소유자 사망일이 1995.6.30일 이전)
• 2.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의 경우
  • 국·공유 부동산 :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해당 관리청)
  • 기타 :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증빙 서류
3. 미등기인 경우 : 소유명의인 변경(복구) 등록신청서 1부

주의사항

• 등기신청 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위반 과태료,「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 과징금(부동산가액의 20~30%) 부과될 수 있음
•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사항 없음.

관련서식

근거법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보증인관련 읍면별 문의 전화번호

자격보증인 위촉법무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