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26 (금) 오전 08:37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묘산면 광산봉곡길 158-2 축사 허가 취소건

번호
28079373
작성일
2022-01-25 15:23:53
작성자
노○○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승우( ☎ 055-930-3404 )
조회수 :
60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군민의소리에 글을 올리기가 힘드네요ㅜㅜ
합천군에서 축사없는
세 마을 중 하나인 묘산면 광산리에 귀촌한 군민입니다.
다른곳보다 조금은 발전이 덜 되었지만 그래도 산좋고 공기좋고 일명 청정지역이고 주민들도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깊으시고. 합천이란 곳이 참 좋은곳이라 귀촌을 잘했구나 하였읍니다.

작년 여름 축사를 하겠다고 조00란 사람이 왔었는데 이장 및 동네 어르신이 강력히 반대를 하여 조00은 돌아갔고 작년 11월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와 함께 작년 7월에 허가가 났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은 의아했고 발전기금을 조00씨가 준다고 마을의 몇분들이 논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데 어찌 허가가 났는지요?
혹 거짓된 말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아님 봐주기위한 허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벌써 다른사람도 축사를 하겠다고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산좋고 물좋고 남향땅이 사람이 아닌 소 돼지 태양광에 빼앗기고 있네요. 혹 가축들숫자로 인구유입으로 잘못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이러면 군수께서 우려하는 소멸 합천이 안될까요? 두무산에 자연휴양림이 조성중인데 입구부터 축사 태양광. 옆으로도 축사들(안성, 화양.반포,나곡등)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올까요? 휴양림으로 인해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될까요?

3년전부터 광산리마을이 태양광 판넬로 뒤덮어 있읍니다. 그때도 마을주민 전부가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나 보네요 지금도 여기저기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피해는 합천군민이 보고 수익은 타지역으로 간다는것을..
합천광산리를 검색하면 태양광으로 도배되어 있는걸 아시나요? 광산리에 태양광 사업체가 10개가 넘는다는것을 그것도 타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을... 참 부끄럽네요 합천군민으로써...
저의 우려는 광산리의 태양광처럼 축사허가를 해주시면 나도 해달라, 저기도 했는데 나도 해달라... 이것이 산좋고 공기좋은 광산리, 묘산면, 나아가 합천의 모습이 아닐까 하네요ㅜㅜ
아무조록 군수님. 공무원님들 중립을 지키는냐고 수고 하시는데 앞으로 먼 합천의 미래를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축사허가를 취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2-04 18:01:55
작성자
이승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묘산면 광산리 일원 축사 연쇄 개발 우려로 인한 묘산면 광산리 158-2번지 내 축사 신축 사업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축사 사업 부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 사육시설이 제한되지 않는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관련법에 적법하여 2021.11.02일자로 축사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축사 건축 운영 중 인근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축사에 의한 악취, 파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적극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 광산리 일원에 추가로 축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 될 시 면사무소를 통하여 축사 신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가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5 07: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