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3.29 (금) 오전 08:47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천불천탑 진입로 불법장애물 행정기관의 처리방법 과연 옳은가요?

번호
28082192
작성일
2022-05-16 23:21:34
작성자
최○○
처리부서:
가회면
담당자:
김영식( ☎ 055-930-5902 )
조회수 :
139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그림1.png(1.5 MB)
  • 그림2.png(1.2 MB)
  • 그림3.png(1.8 MB)
  • 그림4.png(1.7 MB)
  • 그림5.png(419.6 KB)

이대로 괜찮을까요? 행정기관은 괜찮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행정기관은 괜찮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불법장애물 고충민원을 넣었더니,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에서도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2022년 5월 16일 14시 45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찾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합천군의 행정업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이 가장 우선할 국민 안전, 공익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농사용 불법장애물이 농업을 목적으로 방해되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야 함에도(이 또한 불법 도로 점유라면 문제) 농사와 전혀 무관한 장소, 사유지가 아닌 공용도로 부위에 적치되어 특히 사람들과 차량 이용이 빈번한 도로진입로에 악의적으로 설치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왜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진입로를 이용한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행정기관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매우 이례적이라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 시 시야를 가린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용주면에서 보인 태도(불법장애물인 곤포사일리지에 대해 통행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 사례를 말함)와 가회면에서 보인 태도는 매우 상반되어, 오히려 가회면이 불법행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합천군의 행정업무일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요?

행정기관에서 불법장애물이 그 도로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교통을 방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곳에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장애물을 그곳에 둔 행위자들과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연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경찰조사는 행위자에 대한 위법여부 및 처벌여부인데, 행정기관이 직접 소관해야하는 고유 업무에 대해 방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일원으로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데요.

처음 민원이 제기되고 난 당일 불법장애물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위치변경되었기때문에 더욱 가회면 산두마을 관계자로 보이는데 행정기관이 산두마을 근처에 유사한 불법장애물(곤포사일리지)과 옮기는 장비가 있는 것을 현장방문만으로도 확인가능한데 이대로 1차 처리가 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지 묻고싶네요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면서 불법장애물이 꼭 그 장소에 있어야하는 타당한 근거(주위토지통행권방해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사유지라든지 등)가 없는 한,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입구부터 위협적인 불법장애물을 턱하니 접하게 되는 이미지 실추 등 과연 무엇이 공익적인 태도인지를 잘 분별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제기되었음에도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만약, 차량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장애물이 넘어져서 차량을 덮치거나 등등 예견되는 수많은 위험(미필적고의)에 대해 행정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정기관의 본업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진정한 행정업무로 공익을 해치는 일을 방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안전이 우선이고, 공익을 위해 불법장애물을 원상복구시킨 후 후속조치를 함이 타당하고 행정기관이 가장 먼저 할 업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5-23 16:35:10
작성자
김영식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앞서 민원제가 한 내용에 대한 답변 및 조치에 대한 불만과 불법장애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민원제기" 로 이해 됩니다.

3.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장애물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는 행정절차 상 일정 시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이미 담당부서인 합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으로 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회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055-930-5902) 및 합천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3.28 16: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