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불법장애물 고충민원을 넣었더니,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에서도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2022년 5월 16일 14시 45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찾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합천군의 행정업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이 가장 우선할 국민 안전, 공익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농사용 불법장애물이 농업을 목적으로 방해되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야 함에도(이 또한 불법 도로 점유라면 문제) 농사와 전혀 무관한 장소, 사유지가 아닌 공용도로 부위에 적치되어 특히 사람들과 차량 이용이 빈번한 도로진입로에 악의적으로 설치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왜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없으며,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진입로를 이용한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행정기관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매우 이례적이라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 시 시야를 가린다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용주면에서 보인 태도(불법장애물인 곤포사일리지에 대해 통행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 사례를 말함)와 가회면에서 보인 태도는 매우 상반되어, 오히려 가회면이 불법행위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합천군의 행정업무일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요?
행정기관에서 불법장애물이 그 도로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교통을 방해,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곳에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장애물을 그곳에 둔 행위자들과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과연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경찰조사는 행위자에 대한 위법여부 및 처벌여부인데, 행정기관이 직접 소관해야하는 고유 업무에 대해 방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일원으로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데요.
처음 민원이 제기되고 난 당일 불법장애물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위치변경되었기때문에 더욱 가회면 산두마을 관계자로 보이는데 행정기관이 산두마을 근처에 유사한 불법장애물(곤포사일리지)과 옮기는 장비가 있는 것을 현장방문만으로도 확인가능한데 이대로 1차 처리가 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지 묻고싶네요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면서 불법장애물이 꼭 그 장소에 있어야하는 타당한 근거(주위토지통행권방해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사유지라든지 등)가 없는 한, 합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입구부터 위협적인 불법장애물을 턱하니 접하게 되는 이미지 실추 등 과연 무엇이 공익적인 태도인지를 잘 분별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제기되었음에도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만약, 차량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장애물이 넘어져서 차량을 덮치거나 등등 예견되는 수많은 위험(미필적고의)에 대해 행정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행정기관의 본업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진정한 행정업무로 공익을 해치는 일을 방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안전이 우선이고, 공익을 위해 불법장애물을 원상복구시킨 후 후속조치를 함이 타당하고 행정기관이 가장 먼저 할 업무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