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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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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91 | 등록일자 | 2013-05-30 | |
|---|---|---|---|---|
| 규제사무명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상하수도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수도법 제2조 | ||
| 조례 |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법규공포일 | 2001-01-12 | 규제구분 | 비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1-01-12 /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급수의 적정관리 도모 | |||
| 규제내용 | o.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 |||
-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