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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97 | 등록일자 | 2016-01-04 | |
|---|---|---|---|---|
| 규제사무명 | 학교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46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2014-04-22 | 규제구분 | 기존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4-04-22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0. 12. 17., 2014. 4. 22., 2018. 11. 30.> [제목개정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가. <삭제 2007. 10. 8.> 나. <삭제 2007. 10. 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합천군 계획 조례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8., 2010.12.17., 2014.4.22., 2018.11.30.> [제목개정 2018.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가. <삭제 2007.10.8> 나. <삭제 2007.10.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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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