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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 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97 | 등록일자 | 2021-06-18 | |
|---|---|---|---|---|
| 규제사무명 |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 법적 근거 |
상위법 |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47조 | |||
| 규칙 | ||||
| 고시 등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비규제 |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19-09-10 / | 존속기한 | ||
| 규제목적 | ||||
| 규제내용 |
제47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11. 30.] <개정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9. 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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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1.02.03 11: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