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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군민이나 기업이 자치사무(자치법규 등)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직접 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 군민·기업인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자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합니다.
  • 합천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생활불편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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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0.06.12 14: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