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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알아가는 스마트한 병무청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작성일
2021-07-08 19:30: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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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적극행정, 병역판정검사가 보다 더의미 있는 맞춤형 검사가 될 수는 없을까?

슬기로운 적극행정, 병역판정검사가 보다 더의미 있는 맞춤형 검사가 될 수는 없을까?

병무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다함께 알아가는 스마트한 병무청의 슬기로운 적극행정
2021년 제2차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 위한 맞춤형 병역판정검사 실시
병역판정에 영향 없는 병리검사 수치 이상 시 응급을 요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한 전담의사 우선 상담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 신장기능검사항목(BUN, Creatinine) 이상자 우선 상담 조치
* 당뇨병 조기 진단 가능한 당화절색소 검사 추가 실시

1) 질병조기 발견 및 치료위한 맞춤형 병역판정검사 실시

고민2) 국가기술자격증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는 없을까?
○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한 처우가 가능한 일학습병행자격증이 있더라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2.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조치
K-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매년 4천여명의 일학습병행자격 신규 취득자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 검토
* 시행령 개정 전 지침 허용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지침 마련

고민3)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을 더 빨리 배치할 수는 없을까?
○ 공공단체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받기 위해서 신규 지정부터 실제 배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필요 인력 적기 배치 곤란 등 불편함 초래!

4.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에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등 소요경비 지원
병역처분 변경 신청 관련 국고지원을 확대해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 비용 및 여비 지급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 병역 처분 변경 신청자 국고 지원 확대
*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 판정검사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 병무청 누리집 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진단서 등 국고 지원 안내

5. 국외 체재 의무자의 병역이행을 돕는 병역제도 영문 소개 자료 제작으로 편역 제공
기존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예정지에 대한 고발 등 함정체제중심 안내에서 장기간 국외출국 후 귀국 예정일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병역 제도 소개 등 맞춤형 안내를 실시해 병역 도우미로서의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 장기간 국외출국 후 귀국예정 병역의무자 대상 맞춤형 안내 제공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를 위한 영문 '병역 제도 소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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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3.03.30 17: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