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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발굴 톡톡(Talk Talk)
접수분야
시민 · 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 및 지자체 규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및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등
※ 제외대상 : ① 조세 · 수수료 · 과태료 · 과징금 관련 건의, ②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안 · 진정 · 민원 · 시책 건의
처리절차
중앙부처 규제
- 규제발굴 신청서 제출
- 법무규제담당 검토
- 중앙부처 건의
- 결과 회신
지자체 규제
- 규제발굴 신청서 제출
- 법무규제담당 검토
- 담당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 결과 회신
접수방법
- 우편 :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메일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ohdb1234@korea.kr)
- 신청서 양식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 최종수정일 :
- 2025.08.28 17:3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