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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 항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 소득∙재산신고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선정기준

구분,1~7인의 항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초생계급여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기초의료급여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기초주거급여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기초교육급여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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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19.06.03 14: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