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0.11.28 (토) 오후 05:14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공장의 실무

공장설립 유형과 절차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공장입지기준확인의 항목으로 공장의 설립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의 항목으로 공장설립 유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절차이미지 크게 보기

공장설립 승인절차

  • 신청기업이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시장이나 군수가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공장설립 승인서발급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 신청기업이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 신청기업이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 시장이나 군수가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공장설립승인 신청

신청대상

  •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정건축면적을 500㎡이상
  •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해당(16번에 해당)

구비서류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또는 건물등기분등본 각1통.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또는 사용 승락서, 소유권자인감증명 1통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 허가 등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지 제5회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 허·가별 구비서류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이미지 크게 보기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등록변경
  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등록취소)
  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공장등록변경
  4.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5.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공장증설승인
  6.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공장등록변경
  7.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8.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변경승인
  9.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해당상항없음(승인취소)
  10.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1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1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공장변경승인
  1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4.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공장등록변경
  15.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제조경우설 설치승인
  16.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 아닐 경우→공장신설승인
  17.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가 안될 경우→공장등록신청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신청대상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자 절차도(1번, 3번, 6번, 14번에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 제조 또는 부대시설 면적 변경:건축물 대장 도는 건축물사용승인서1부
  • 공장부지면적:지번별 토지대장 각1부
  • 세부업종: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1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10번에 해당)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1부
    • 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또는 사용승락서1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사업계획서 중 "6.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서식 중 해당 인·허가별 구비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이미지 크게 보기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등록변경
  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등록취소)
  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공장등록변경
  4.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5.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공장증설승인
  6.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공장등록변경
  7.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8.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변경승인
  9.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해당상항없음(승인취소)
  10.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1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1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공장변경승인
  1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4.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공장등록변경
  15.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제조경우설 설치승인
  16.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 아닐 경우→공장신설승인
  17.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가 안될 경우→공장등록신청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19.09.26 11: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