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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관련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기상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4. 재해 구호법, 초ㆍ중등교육법
  5. 농어업재해 대책법
  6. 수난구호법
  7. 하천법
  8. 한국수자원공사법

관련규정, 지침 등

  1.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등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3.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4.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5.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6.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15개 기관 공동 예규)
  7. 예보업무 규정(기상청 훈령)
  8. 방재기상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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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 055-930-3452)
최종수정일 :
2019.07.29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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