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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합천군 공약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1. 총괄부서-담당부서
    공약변경 협의
  2. 공약변경 군수결재
  3. 공약보고회 보고
    (군수,부군수,전 부서장)
  4. 합천군 공약평가단
    심사 및 의결
  5. 합천군 의회
    보고 및 승인

변경현황(2020.12. 기준)

공약사업 변경현황을 연번,공약번호,공약명,변경일,변경 내용,변경 사유,변경 절차로 나열한 표
연번 공약번호 공약명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 1-1 임신ㆍ출산 진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9.12.18 [사업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30% ⇒ 180%
  •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 체외 12회, 인공 5회
  • 건강보험 지원기준 변경
    및 난임치료 정부사업
    확대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 1-7 다문화 한가족 지원사업
확대
2019.12.18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혼인인센티브
    지원 ⇒ 삭제
  • 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3 2-1 황강직강공사 재추진
사업 타당성 검토
2019.12.18 [공약명]
  • 황강직강공사 재추진사업
    타당성 검토
    ⇒ 남부내륙중심 도시건설사업
[사업기간]
  • 2018.12.21.~2019.12.20.
    ⇒ 2020. ~ 2030.
[사업내용]
  • 도시계획(안) 마련 타당성 검토
    ⇒ 합천읍 구역확장을 통한
    신도시 개발
[사업비]
  • 727백만원 ⇒ 1,118,500백만원
  • 황강개발 타당성 확보에
    따른 사업실현 방안 구축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4 2-4 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종합정비사업 2019.12.18 [사업비]
  • 30,000백만원 ⇒ 44,800백만원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사업 방침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5 2-11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 2019.12.18 [사업비]
  • 1,040백만원 ⇒ 1,002백만원
[사업내용]
  • 사회적 경제조직 매년 2개소
    신규육성 발굴 ⇒ 삭제
  • 마을기업별 맞춤컨설팅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발전 도모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6 2-12 관광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중심의 자영업
육성지원
2019.12.18 [공약명]
  • 관광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중심의 자영업 육성지원
    ⇒ 한 눈에 반한 맛집 종합 컨설팅 지원
  • 사업명칭의 포괄성으로
    사업 내용을 추측할 수
    없어, 사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7 3-7 군내 도로망 정비 및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2019.12.18 [사업내용]
  • 고속국도 1건, 일반국도 3건, 지방도 3건, 군도 31건,
    농어촌도 247건
    ⇒ 일반국도 3건, 지방도 2건,
    군도 31건, 농어촌도 247건
  • 타 공약사업과 중복된
    도로 제외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
    • 쌍백~봉수간 도로 개설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8 4-10 소리길 오감컨텐츠 개발 2019.12.18 [사업내용]
  • 면적 135,264㎡ ⇒ 50,306㎡
[사업비]
  • 연 150백만원 ⇒ 연 190백만원
  • 경관작물 보존직불제
    지원으로 농민직접
    경작을 추진했으나,
    농민들의 사업 참여의사
    부족으로 군에서 직접
    경작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면적 및
    사업비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9 7-2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찾아가는 보건행정
2019.12.18 [사업내용]
  •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사업
    ⇒ 폐지
[사업비]
  • 3,204백만원⇒ 1,669백만원
  •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사업 폐지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 평가 등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0 7-3 어르신,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2019.12.18 [공약명]
  • 어르신,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추진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1 7-6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 확대
실시
2019.12.18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세부사업명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2 8-1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2019.12.18 [공약명]
  •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
    관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 합천군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 하수관련 사업을 총망라
    하는 집약적인 명칭으로
    변경 추진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3 8-2 지방상수도 공급 2019.12.18 [사업내용]
  • 급수지역을 4개 권역 ⇒ 3개 권역
[사업비]
  • 75,501백만원 ⇒ 126,037백만원
  • 합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 제Ⅳ급수지역
      → 제Ⅰ급수지역 통합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4 8-6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시행
2019.12.18 [사업내용]
  • 배출하우스 확충 51개소
    ⇒ 66개소
  •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 14개소
    ⇒ 12개소
[사업비]
  • 963백만원 ⇒ 1,392백만원
  • 배출하우스 수요 증가
    및 재활용품 선별장
    조성 시설비 증가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5 8-8 외사지구 다목적용수
개발사업 조기 완공
2019.12.18 [사업기간]
  • 2015 ~ 2020
    ⇒ 2015 ~ 2022
[사업비]
  • 37,902백만원 ⇒ 39,706백만원
  • 국고 예산으로 사업비
    연차 배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6 8-11 춘풍소 수변공원
조성사업
2019.12.18 [사업기간]
  • 2019. 1~10월 ⇒ 1~11월
[사업내용]
  • 제방도로 포장 0.6㎞
    ⇒ 산책로 조성 1.5㎞
  • 조경수 식재 3.5㎞ ⇒ 1.5㎞
  • 주민의견 반영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7 2-2 국제복합도시 유치 추진 2020.6.12. [사업기간]
  • 2018~2026 ⇒ 2020~2030
[사업내용]
  • 30~50만평 복합도시 조성
    ⇒ 27만평 주거, 취락지구 조성
[시행자]
  • 세계부동산연맹 ⇒ 합천군
  •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민간 투자자 추진의지
    부족으로 합천군 사업
    주도로 전환
  • 남부내륙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기반시설 활용으로
    취락지구 위주 조성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8 6-4 합천예술인촌조성사업 2020.6.12. [공약명]
  • 합천예술인촌조성사업
    ⇒ 합천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
  •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명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19 7-5 노인공동 정주시설 시범
건립
2020.6.12. [사업명]
  • 노인공동정주시설 시범건립
    ⇒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사업내용]
  • 만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급
    ⇒ 경로당 개보수를 통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
  • 주택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 입주희망자 저조로 사업
    실효성 부족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0 1-6 새터민 정착 지원 2021.1.15.
  • 공약사업 폐기
  • 우리 군 실 거주민 없음
  • 통일부 국비 지원 기피
  • 새터민도 대한민국 국민
    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우리 군 전입 시
    혼인 인센티브,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본 공약사업
    실효성이 없어 폐기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1 2-1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사업
2021.1.15. [공약명]
  • 남부내륙중심 도시 건설
    ⇒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
  • 황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 전달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2 3-3 합천 용계~야로 덕암간
도로 개설
2021.1.15. [공약명]
  • 율곡 노양~야로 분기간 도로
    개설 조기착공
    ⇒ 합천 용계~야로 덕암간
    도로 개설 조기착공
[사업기간]
  • 2019년~2025년(7년간)
    ⇒ 2021년~2025년(5년간)
[사업비]
  • 45,800백만원 ⇒ 50,600백만원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7.335㎞
    ⇒ 도로확포장 L=7.50㎞
    (경북구간 제외)
  • 기존 경북을 경유하는
    노선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경남도의
    결정에 따라 공약명,
    사업구간 등 변경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23 5-8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경남분교 유치 추진
2021.1.15.
  • 공약사업 폐기
  • 전북에서 타 지역으로
    분교 이전 반대
  • 농림부 분교 설립 계획
    미확정
  • 당초 분교 설치에서
    학과증설 및 정원 확대로
    계획 변경 등을 고려할 때
    본 공약사업 실효성이
    없어 폐기
변경안 결재(군수)
⇒공약평가단 의결
⇒군의회 보고ㆍ승인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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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기획담당 (☎ 055-930-3022)
최종수정일 :
2021.03.17 1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