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안내

□ 주요 내용 안내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난민인정자,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 (운영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심사(국민연금공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도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내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로 문의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세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