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근거 및 사유
전부서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자료 등의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정, 건의, 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 신상 정보 및 내용 공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송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과세정보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단,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기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개별 법
기획감사관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7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행정심판 운영정보	-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통계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행정과	소청심사정보	-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정보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정보통신보안업무	-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기본지침 제29조
재무과 전 읍면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재무과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취,등록세 부과 관련 개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 지방세법 제69조
주민복지과 전 읍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정보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상담정보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노인아동여성과 전 읍면	상담정보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 아동복지상담과 관련된 기록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아동복지법 제3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민원지적과	자동차 등록 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지적과	건설기계 등록 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제교통과	자동차관련과태료 (관리법 및 손배법) 과징업무 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경제교통과	무보험운행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읅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5조
건설과	도로점용, 굴착허가	○ 도로점용, 굴착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록(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산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농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개발행위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환경위생과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보건소	산후조리원 개설(변경)신고	- 산후조리원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검진사항 및 그 결과 - 검진인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민원진료내역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워나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염병 관리 정보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	- 미숙아 등 출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출생아의 진료 기록과 산모 등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결핵관리	-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결핵예방법 제29조
	한센병관리	-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사항 등 모든 기록을 공무상의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본인 등의 한센사업기록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한센병관리지침
	성병관리	-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단,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성병관리 지침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사람의 비밀	의료법 제19조
	호스피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업무
	치매관리사업
	진료 및 환자에 관한 업무
	급,만성 전염병환자관리
	정신보건사업
	요실금지원사업
	보건민원 제증명발급 및 검진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의료법 제19조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등록 및 일반상담, 의료비지원 등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병명, 상담내용 등)	의료법 제19조
	재활보건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 어르신 백내장 검사 및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노인실명예방사업	- 어르신 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만성질환 합병증예방 안검진비 지원	- 만성질환(당뇨병) 합병증 예방 암검진비 지원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 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부서	주요행사 정보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행정과	정보보안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충무계획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밀취급관련정보	-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재무과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및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안전총괄과	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안	-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등 보안업무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부서	보상관련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수사관련 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 접수 및 조사결과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행정과 전 읍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정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등록업무	- 개인의 가족관계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신원기록에 관한 사항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무과 전 읍면	개인재산 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 정보
민원지적과 전 읍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 소유에 관한 정보
민원지적과	자동차 신규등록, 말소, 이전(변경) 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번호 변경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기계등록, 말소, 변경이전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안전총괄과	CCTV 설치대상지 조사정보, CCTV관제센터 운영정보	- CCTV 현장조사 결과와 관련된 지역특성, 범죄특성, CEPTED 분석 등에 관한 정보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근무일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말소 등 신청시 관련 정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도시건축과	개별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가격 등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 도면 등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보건소	마약관리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부서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정보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기획감사관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경제교통과	자동차관리위반(무단방치)사범 수사 업무 관련 정보	-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도시건축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단속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사항·형사상의 소송사항
산림과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축산과	행정처분관련 개인정보	-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부서	위원회 운영 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각종 제도개선 관련 업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연구, 검토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자료	- 계획수립, 집행, 자치법규, 업무보고, 평가업무, 인사 등 최종완료 이전의 자료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평가, 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지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 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 평가 집계내역
기획감사관	감사관련 정보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고충민원 조사 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예산안 심사정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국가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 보고자료
행정과	공무원 임용 관련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본인제외)
	인사관리	- 개인인사기록사항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공사, 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공사,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공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율 결정에 관한 정보
	환경미화원 채용	- 환경미화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성적, 시험위원 위촉,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환경미화원 징계업무	- 무기계약자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재무과 농정과 보건소 전 읍면	입찰계약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재무과	자금 운영 정보	-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
	군금고 지정 계약 관련 정보	- 군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 관련 비밀 정보
도시건축과	개발제한구열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분기별 단속계획, 특별단속 계획 및 조치결과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민원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사항
	개인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정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사항부중 연가,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 대상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관련 개인 정보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표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인력관리	- 직원, 사역인부, 초빙강사, 각종 위원회 개인 정보
	보안서약서	- 각종 전산사업 추진 관련 비인가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다만,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시 개인 정보
	보상 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기획감사관	정기간행물 신고	- 정기간행물 신고관련 정보(신원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쇼ㅏ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미래전략과 전 읍면	출산축하금지원	- 지급대상자 신상 정보
행정과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포상업무	- 유공자 포상 업무
	교육, 훈련 성적	- 개인의 교육훈련 성적
	연금업무	- 연금대부내역
	공제회업무	- 공제회 대부 내역
	직원급여, 압류 정보	- 직원 급여 내역에 관한 정보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재무과 전 읍면	지방세체납자 개인정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재무과	취등록세 부과자료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유재산 대부업무	- 국유재산 대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주민복지과 전 읍면	긴급복지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지정기탁(결연사업)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위원 개인신상정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지급대상자 신상 정보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신상 정보
민원지적과	장기미보유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동차검사 정비명령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과태료 및 과징금 개별부담금 부과사항	-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등기해태자과태료부과 - 부동산실명법위반가과태료및과징금부과 - 외국인토지취득신고해태자과태료부과 - 토지이용의무위반자과태료부과 - 개발부담금부과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상 업소명 및 인적사항
경제교통과	신원조회 정보	-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사항
	여객자동차(택시)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행정처분 내역
	여객자동차(시내)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법규위반 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내역
	여객자동차(시외) 운송사업 등록, 면허신청 결격자 조회	- 운송사업자의 결격여부 조치(본적지 등)
	무보험운행차량 특별사업경찰업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창업, 공장설립 승인, 공장 등록 및 취소	- 사업주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 신고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고압, 액화, 도시가스 영업허가	- 고압, 액화, 도시가스 영업허가 사항 중ㄷ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정보	-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건설과	국,공유재산업무	- 국,공유재산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개인신상정보
	건설기계주기장업무	- 건설기계주기장신청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한차량 운행허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전문건설업 등록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중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안전총괄과	CCTV 영상 정보	-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민원인의 신상 정보
	하천,소하천,공유수면점,사용 허가	-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
	골재채취업 등록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도시건축과	주택 관리 관련정보	- 주택관리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건축업무 관련 정보	- 건축사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별토지소유현황정보
	건축물 착공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용도변경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신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가격 등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관련	-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에 포함된 금액 및 개인 인적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 개인신상정보 사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고발, 대집행	-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중 수집된 개인정보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관리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환경위생과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상하수도과	압류관계사항	- 상수도 관련 체납자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 대부료 관련 계약 업무
	인력관리	- 검침원 및 상용직 사역 관리
	상하수도요금부과	- 요금고지서 사용자명의 신청변경 및 누수감면신고,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가구 분할 신고 처리 사항
	상하수도관련 각종 신고 민원인적사항	- 지하수개발이용관련 허가 및 신고, 급수공사 및 배수설비 신고, 누수신고 포상금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민원 인적사항
축산과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사항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보건소	개인정보	- 공중보건의사 신원조회 - 공중보건의사국외여행승인 - 공중보건의사재직증명서발급
보건소	민원처리사무	- 소독업소 신고증 발급 - 의료기관개설허가및신고,약국개설등록및의약품판매업허가,의료기기신고증발급등 - 모자보건법에의한산후조리원신고업무처리 - 건강진단서내이름,주민등록번호등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전 부서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용역수행과관련한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대한기술평가결과등특정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 부서	행정처분정보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전 부서	입찰계약정보	-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전 부서	인,허가 관련 정보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희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전 부서	보조금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보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획감사관	감사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무과	압류관계사항	- 압류관계사항
재무과	군금고	- 군금고의 평균잔액, 평균이율 등
주민복지과	사업계획서 정보 등	- 의료, 사회복지, 사단 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법인에대한인,허가관계문서(신청서,첨부서류등에기재된재무상황등에관한정보등) - 시설지정관련사업계획서또는자료 - 시설(단체)지원보조금정산서류중사업계획서,견적서,지출결의서등
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정보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설계도면류) 시공, 위탁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상하수도과	행정처분정보	- 상수도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전 부서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각종 입안정보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정보 - 도시개발지정지구입안정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입안정보
관광진흥과	개발계획 정보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도시건축과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