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합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2019. 2.                                          합천군수(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6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910억원)보다 69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2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32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4억원입니다.

◈ 우리 합천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6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83%입니다.

◈ 우리 합천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합천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는 크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며,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많아 재정자주도는 높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c.go.kr/sub/04/02_04.jsp) 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관 임혜정(055-93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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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600	5,205	395	4,910	4,435	475
	세출예산	5,600	5,205	395	4,910	4,435	47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69	13.58	△0.89	16.44	17.87	△1.43
	재정자주도	65.83	66.59	△0.76	65.18	65.35	△0.17
	통합재정수지	54	26	28	60	30	3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5	3.9	0.6	4	3.5	0.5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5	59	15	47	40	6.4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합천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9,965	489,880	7,071	31,227	31,7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40,521	456,512	476,255	520,453	559,9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0,792	100.00	413,296	100.00	426,962	100.00	460,867	100.00	489,880	100.00
지 방 세	15,946	3.98	16,660	4.03	16,340	3.83	18,039	3.91	17,266	3.52
세외수입	14,970	3.74	15,359	3.72	15,545	3.64	16,845	3.66	17,407	3.55
지방교부세	186,785	46.60	190,378	46.06	200,627	46.99	236,900	51.40	252,968	51.64
조정교부금 등	5,162	1.29	6,210	1.50	7,400	1.73	7,400	1.61	7,400	1.51
보 조 금	155,190	38.72	161,557	39.09	155,111	36.33	153,968	33.41	167,369	34.17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740	5.67	23,132	5.60	31,940	7.48	27,715	6.01	27,470	5.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합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59,965	489,880	7,071	31,227	31,78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40,521	456,512	476,255	520,453	559,9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0,792	100.00	413,296	100.00	426,962	100.00	460,867	100.00	489,880	100.00
일반공공행정	20,135	5.02	20,263	4.90	19,987	4.68	23,877	5.18	26,317	5.37
공공질서 및 안전	8,903	2.22	16,013	3.87	5,195	1.22	8,283	1.80	7,584	1.55
교 육	3,107	0.78	3,437	0.83	4,170	0.98	4,554	0.99	5,271	1.08
문화 및 관광	31,763	7.93	31,153	7.54	39,174	9.18	32,801	7.12	36,313	7.41
환경보호	49,467	12.34	46,015	11.13	44,559	10.44	38,360	8.32	56,324	11.50
사회복지	77,932	19.44	79,878	19.33	82,265	19.27	89,588	19.44	96,389	19.68
보 건	7,144	1.78	6,767	1.64	7,091	1.66	8,749	1.90	9,148	1.87
농림해양수산	71,009	17.72	85,638	20.72	77,612	18.18	87,926	19.08	90,687	18.51
산업･중소기업	2,635	0.66	1,726	0.42	4,528	1.06	5,113	1.11	4,274	0.87
수송 및 교통	13,505	3.37	13,980	3.38	11,808	2.77	22,047	4.78	24,327	4.97
국토 및 지역개발	56,616	14.13	47,219	11.43	53,281	12.48	51,186	11.11	46,530	9.5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313	1.33	5,463	1.32	14,711	3.45	18,629	4.04	18,463	3.77
기 타	53,263	13.29	55,745	13.49	62,582	14.66	69,753	15.14	68,252	13.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1,539	560,662	39,123	7.5
합천군	520,453	559,965	39,512	7.59
출자‧출연기관	1,086	697	-389	-35.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69 (7.08)	489,880 (489,880)	62,144 (34,673)	427,737 (427,737)	0	0 (27,47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3.39 (7.71)	13.34 (7.75)	14.95 (7.47)	13.58 (7.57)	12.69 (7.0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2019 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0.89% 감소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기업유치 등이 어려워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감소 및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증가로 지방

재정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어 지속적인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3 (60.23)	489,880 (489,880)	322,512 (295,041)	167,369 (167,369)	0	0 (27,47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1.28 (55.61)	60.91 (55.31)	63.67 (56.19)	66.59 (60.58)	65.83 (60.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군평균에 비해 재정자주도는 높은 수준이며, 2018년(306,899백만원)에 비해 자주

재원 금액이 15,61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총예산 증가로 비율 감소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74,724	510,583	646	2,050	1,404	42,722	511,987	-37,263	5,459
일반회계	462,551	473,352	0	0	0	25,000	473,352	-10,801	14,199
기타 특별회계	8,926	26,776	646	2,050	1,404	17,722	28,180	-19,254	-1,532
공기업 특별회계	2,372	7,071	0	0	0	0	7,071	-4,698	-4,698
기 금	874	3,384	0	0	0	0	3,384	-2,509	-2,50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7,365	-28,272	-38,305	-38,845	-37,263
통합재정수지 2	-440	2,413	2,591	2,625	5,459

☞ 2019 회계연도 합천군의 통합재정규모는 5,119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1은 372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54억원 흑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적자배율은 7.27%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를 훨씬 밑도는 건전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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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3,980	628,339	635,296	640,277	650,352	3,168,244	1.40
	자체수입	41,930	42,611	43,309	44,041	44,766	216,657	1.60
	이 전 수 입	378,033	406,265	409,348	412,395	420,529	2,026,570	2.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4,017	179,463	182,639	183,840	185,057	925,016	-1.20
세 출		613,980	628,339	635,296	640,277	650,352	3,168,244	1.40
	경 상 지 출	141,001	159,210	154,652	155,233	158,076	768,172	2.90
	사 업 수 요	472,980	469,130	480,644	485,044	492,275	2,400,073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합천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7	14,58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3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12,52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031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합천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9,225	0	50	9,175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2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건	50
일반참여 예산사업	〃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65건	1,828
일반참여 예산사업	〃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공사 97건	2,560
일반참여 예산사업	〃	○쉼터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9건	235
일반참여 예산사업	〃	○농업기반시설정비 165건	4,552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합천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0	86	255	177	521,108	495,134	25,974
기획감사실	1	7	13	10	23,892	22,769	1,123
행정과	1	5	15	9	77,515	78,174	-659
주민복지과	1	10	34	28	89,276	84,806	4,470
재무과	1	2	10	3	4,125	4,669	-544
문화체육과	1	6	13	11	19,609	15,939	3,669
민원봉사과	1	2	10	7	1,331	953	378
환경위생과	1	6	21	8	10,253	11,544	-1,291
경제교통과	1	8	17	12	20,337	19,688	649
안전총괄과	1	6	10	8	34,416	38,494	-4,078
도시건축과	1	8	13	10	15,755	15,343	413
건설과	1	6	10	10	42,969	48,736	-5,767
축산과	1	2	16	6	13,218	12,170	1,048
산림과	1	2	12	7	16,661	16,158	503
관광진흥과	1	2	7	5	11,850	16,518	-4,668
의회사무과	1	1	1	1	1,351	1,014	337
농업기술센터	1	3	31	25	56,034	48,723	7,311
보건소	1	2	8	6	9,047	8,654	393
공공시설사업소	1	4	6	5	6,008	3,869	2,139
상하수도사업소	1	2	4	4	53,915	34,797	19,118
대장경사업소	1	2	4	2	3,019	1,674	1,34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읍면제외)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69	65.83	19.68	32.57	50.12	155.3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6	255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7	86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의원국외여비		3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
지방보조금		40,764	20,366	-20,39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65	1,26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80	1,380	0
공무원 일‧숙직비		93	93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공무원 일숙직비 1일당 5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20천원/1인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8,178	455	97	358	0.09

‣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국제자매결연도시 우호 방문, 관내 학생 해외 문화체험 인솔,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친, 장기 교육생 선진지 탐방,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 연수,   해외 선진행정 연수 등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28,862	442,963	460,515	500,750	528,178
국외여비 총액 (B=C+D)	314	310	388	392	455
국외업무여비 (C)	60	84	77	93	97
국제화여비 (D)	255	226	311	299	358
비율	0.07	0.07	0.08	0.08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9,880	7,524	1.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00,792	413,296	426,962	460,867	489,880
행사･축제경비	6,482	5,969	7,283	5,959	7,524
비율	1.62	1.44	1.71	1.29	1.54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809	5,073
인건비 절감	2	165
지방의회경비 절감	4	10
업무추진비 절감	22	2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23	-80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14	5,673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941	403
지방세 징수율 제고	1,642	-288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26	-504
경상세외수입 확충	539	1,97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6	-77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합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