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합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28.                                         합천군수(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20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435억원)보다 770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4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7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59%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는 크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적고,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많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다건(055-93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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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205	4,763	442	4,435	4,161	273
	세출예산	5,205	4,763	442	4,435	4,161	27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3.58	14.95	△1.37	17.87	18	△0.13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59	63.67	2.92	65.35	64.21	1.14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6	26	0	30	26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합천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0,453	460,867	5,616	34,267	19,7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13,794	440,521	456,512	476,255	520,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1,859	100.00	400,792	100.00	413,296	100.00	426,962	100.00	460,867	100.00
지 방 세	14,688	3.95	15,946	3.98	16,660	4.03	16,340	3.83	18,039	3.91
세외수입	8,441	2.27	14,970	3.74	15,359	3.72	15,545	3.64	16,845	3.66
지방교부세	186,116	50.05	186,785	46.60	190,378	46.06	200,627	46.99	236,900	51.40
조정교부금 등	5,162	1.39	5,162	1.29	6,210	1.50	7,400	1.73	7,400	1.61
보 조 금	139,403	37.49	155,190	38.72	161,557	39.09	155,111	36.33	153,968	33.41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049	4.85	22,740	5.6	23,132	5.60	31,940	7.48	27,715	6.0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합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0,453	460,867	5,616	34,267	19,7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13,794	440,521	456,512	476,255	520,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71,859	100.00	400,792	100.00	413,296	100.00	426,962	100.00	460,867	100.00
일반공공행정	19,077	5.13	20,135	5.02	20,263	4.90	19,987	4.68	23,877	5.18
공공질서 및 안전	5,354	1.44	8,903	2.22	16,013	3.87	5,195	1.22	8,283	1.80
교 육	3,513	0.94	3,107	0.78	3,437	0.83	4,170	0.98	4,554	0.99
문화 및 관광	28,121	7.56	31,763	7.93	31,153	7.54	39,174	9.18	32,801	7.12
환경보호	49,206	13.23	49,467	12.34	46,015	11.13	44,559	10.44	38,360	8.32
사회복지	67,506	18.15	77,932	19.44	79,878	19.33	82,265	19.27	89,588	19.44
보 건	7,703	2.07	7,144	1.78	6,767	1.64	7,091	1.66	8,749	1.90
농림해양수산	69,135	18.59	71,009	17.72	85,638	20.72	77,612	18.18	87,926	19.08
산업･중소기업	3,214	0.86	2,635	0.66	1,726	0.42	4,528	1.06	5,113	1.11
수송 및 교통	11,152	3.00	13,505	3.37	13,980	3.38	11,808	2.77	22,047	4.78
국토 및 지역개발	48,117	12.94	56,616	14.13	47,219	11.43	53,281	12.48	51,186	11.1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8,107	2.18	5,313	1.33	5,463	1.32	14,711	3.45	18,629	4.04
기 타	51,654	13.89	53,263	13.29	55,745	13.49	62,582	14.66	69,753	15.1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80,255	521,539	41,285	8.6
자치단체	476,255	520,453	44,199	9.28
출자‧출연기관	4,000	1,086	-2,914	-72.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58 (7.57)	460,867 (460,867)	62,599 (34,884)	398,268 (398,268)	0	0 (27,71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1.07 (6.22)	13.39 (7.71)	13.34 (7.75)	14.95 (7.47)	13.58 (7.5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기업유치 등이 어려워 자체세입이 전체 세입 중 14%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59 (60.58)	460,867 (460,867)	306,899 (279,184)	153,968 (153,968)	0	0 (27,71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2.51 (57.66)	61.28 (55.61)	60.91 (55.31)	63.67 (56.19)	66.59 (60.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2017년, 2018년 교부세 등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큰 폭 증가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0,601	488,043	647	2,050	1,403	41,470	489,446	-38,845	2,625
일반회계	433,289	449,640	0	0	0	25,000	449,640	-16,351	8,649
기타 특별회계	13,598	29,547	647	2,050	1,403	16,470	30,950	-17,352	-882
공기업 특별회계	2,082	5,616	0	0	0	0	5,616	-3,533	-3,533
기 금	1,631	3,240	0	0	0	0	3,240	-1,609	-1,60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1,820	-27,365	-28,272	-38,305	-38,845
통합재정수지 2	448	-440	2,413	2,591	2,625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10,842	618,598	623,222	632,428	642,251	3,127,341	1.30
	자체수입	42,892	43,894	44,639	45,390	46,008	222,823	1.80
	이 전 수 입	408,717	410,478	412,359	418,350	425,570	2,075,474	1.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9,233	164,226	166,224	168,688	170,673	829,044	1.70
세 출		610,842	618,598	623,222	632,428	642,251	3,127,341	1.30
	경 상 지 출	108,098	114,629	115,762	119,822	119,988	578,299	2.60
	사 업 수 요	502,744	503,969	507,460	512,606	522,263	2,549,042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hc.go.kr/sub/04/02_01_02.jsp)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합천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4	16,159
여성정책추진사업	4	2,9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1,13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088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hc.go.kr/sub/04/02_01_05.jsp)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합천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00,749	15,828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5,828
안전총괄과	가야 원치인천 호안정비사업	30
〃	가야 쪽천 호안정비사업	40
〃	가야 큰암천 호안정비사업	20
〃	대양 도리1천 호안정비사업	80
〃	덕곡 본곡1천 호안정비사업	30
〃	덕곡 본곡2천 호안정비사업	20
〃	덕곡 북재천 호안정비사업	40
〃	묘산 산제천 호안정비사업	80
〃	봉산 노곡소하천 호안정비사업	30
〃	삼가 농밭천 호안정비사업	38
〃	야로 영등천 호안정비사업	30
〃	용주 버그천 호안정비사업	40
〃	용주 사독천 호안정비사업	30
〃	율곡 목실천 호안정비사업	70
〃	율곡 오가리천 호안정비사업	25
〃	율원3소하천 호안정비공사	25
〃	청덕 소례4천 호안정비사업	70
〃	초계 택리천 호안정비사업	30
〃	합천 남박골천 호안정비사업	30
〃	합천 삼박골천 호안정비사업	35
도시건축과	가산 뒷골 재포장 공사	25
〃	가야 골논 세천정비공사	30
〃	가재골 세천정비	20
〃	가천~죽전간 농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비	30
〃	가현마을 우수관로 설치	10
〃	가호마을회관 앞 세천정비	30
〃	갑산1구 세천 호안정비	30
〃	강담마을 안길 재포장	30
〃	강대곡 세천정비사업	35
〃	강성마을 안길포장공사	30
〃	건태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	계남초교 별관 철거공사	100
〃	고정마을안길재포장	25
〃	관수저수지옆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30
〃	교동 안길포장공사	30
〃	구미2구 농로확포장	30
〃	금천 농밭골 농로 확포장공사	35
〃	금천마을 앞들 농로포장공사	20
〃	금평1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
〃	남재마을 안길 배수로 보수공사	25
〃	내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5
〃	내천 용진골 세천정비	40
〃	내촌마을(면사무소 뒤) 배수로 정비공사	20
〃	노후시설물 개보수	500
〃	누하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느리들 농로 정비	20
〃	당산마을 배수개선 및 가각정비공사	20
〃	대곡 한실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20
〃	대동 농로 확, 포장공사	30
〃	대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0
〃	대동마을 안길정비공사	25
〃	대동마을(음달) 안길법면 정비공사	25
〃	대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대밭골 진입도로 아스콘포장공사	30
〃	대부마을 농산물창고 철거 및 부지정비	20
〃	대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40
〃	더내-안심이 농로포장공사	30
〃	덕방세천정비사업	50
〃	덕봉마을안길 확장 및 가각정비공사	30
〃	덕전마을 안길 재포장	30
〃	도리 정골농로 포장공사	25
〃	도탄 참새미 농로 확장	30
〃	독산 농로 확장공사	25
〃	독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
〃	두곡마을안길 선형개량 및 재포장	30
〃	두사 아랫담 배수로 정비	25
〃	둔덕 부원골 피양소 설치	30
〃	마구들 농로확포장 공사	20
〃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	500
〃	마장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50
〃	매촌1구 도롱골 세천 정비공사	30
〃	매촌1구 세천 정비공사	30
〃	멱곡 세천정비공사	15
〃	목골 농로정비공사	20
〃	못골 농로 대피차선 설치공사	30
〃	못태골 농로 포장공사	25
〃	무곡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20
〃	무릉 농로 피앙소 설치공사	30
〃	묵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5
〃	문림1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박곡저수지밑 세천 정비공사	20
〃	반포 낙삼골 농로개설공사	30
〃	백암마을 안길 정비사업	35
〃	백암진입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30
〃	백역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15
〃	백촌 농경지 진출입로 정비공사	30
〃	봉곡2구 개금불 세천 및 농로정비	40
〃	부곡농로 세천횡단교량 보수	10
〃	북재동세천 호안정비공사	30
〃	사동 민동골 세천정비사업	35
〃	산제 뒷들 농로 개선공사	30
〃	삼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삼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0
〃	상대마을(장리1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
〃	상도리 마을 세천정비	30
〃	상포마을뒤 농로개설사업	20
〃	설월뒷골 농로개설공사	25
〃	성리 1구 세천정비	25
〃	성리1구 안길재포장	20
〃	세천 및 노후교량 정비	300
〃	술곡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40
〃	승림, 죽고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30
〃	안계 종돈장옆 배수로 정비사업	25
〃	안구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	야로1구 당산보 농로 확포장공사	30
〃	양촌마을회관 주차장 포장	15
〃	어전 신평마을 안길포장공사	25
〃	영창안길 아스콘 포장	30
〃	오방마을 내 하수도 정비	20
〃	용배미농로포장	20
〃	용주골 농로포장 공사	20
〃	용지2구 작골만당 농로포장공사	30
〃	우곡 세천정비공사	30
〃	운곡 선들 농로포장공사	20
〃	웃지급 세천 정비공사	40
〃	원장단 공동 주차장 설치	25
〃	월광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
〃	월막 가드레일 설치공사	25
〃	월평2구 준박골 세천 정비공사	30
〃	유계 농로 확,포장공사	30
〃	율원마을(성주골) 배수로 보수공사	20
〃	율정~소정 확포장	15
〃	임북2구 마을배수로 정비	30
〃	장단세천 정비	25
〃	장지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
〃	적교마을 쉼터 정비	20
〃	적중노인분회 아스콘 포장공사	10
〃	정동마을 안길 재포장	15
〃	정산마을 농경지 진입로 포장	20
〃	정산마을 배수로 재해위험지 정비	20
〃	제촌마을뒤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죽고 농로포장 정비공사	20
〃	중리 안길 확장공사	30
〃	중부마을 내 배수 정비공사	20
〃	중회마을 쉼터 설치	10
〃	지동 가장골 세천정비공사	25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용역	20
〃	창동 세천 정비공사	30
〃	창동 순평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청량동 세천정비공사	30
〃	초곡(새터) 배수로 설치	20
〃	택계 배수로 정비공사	30
〃	팔산 하촌밭길 농로포장공사	30
〃	평구2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평산 답 진입로 정비공사	20
〃	평산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40
〃	평지1구 맨홀 정비공사	15
〃	하림2구 우거 세천 정비공사	30
〃	하허 가드레일 설치공사	25
〃	한골마을 안길 정비 및 재포장	50
〃	화양 제공세천 정비공사	30
〃	황세골 세천 정비공사	40
〃	회양리 장승배기 진입로 재포장	30
건설과	가뭄대비 둠벙시설 개량사업	30
〃	가산 가조방 용수로 정비공사	30
〃	가재골 용수로 정비공사	20
〃	경지정리사업구역내 시설물 보수사업	400
〃	계촌, 오서지구 농업용수개발	30
〃	공암 아곡용수로 정비공사	30
〃	공암 용수로 정비공사	40
〃	광산 무세들 용수로 정비공사	30
〃	교촌지구 용수개거 설치공사	40
〃	금천 회관앞들 용수로 개보수공사	20
〃	금평1구 딩기말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70
〃	노후 수리시설물 긴급 개보수사업	300
〃	노후 위험소류지 긴급 개보수사업	500
〃	농업기반시설물 재해예방사업	400
〃	농업용 폐관정 정비사업(10개소)	50
〃	느리들 용배수로 교체공사	40
〃	대곡보 설치공사	10
〃	대밭골 용수로 정비공사	30
〃	덕암보 보강공사	20
〃	덕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15
〃	돈뒤 취입보 용수로 정비사업	30
〃	동리 어파들 용수로 개보수공사	40
〃	매호저수지밑 용수로 정비공사	30
〃	매화 용수로 정비공사	40
〃	명곡 노후 용배수로 교체정비공사	30
〃	묵촌2구 도동 용수로 정비공사	40
〃	배풍소류지 용수로 교체공사(잔여분)	25
〃	백암 용수로 정비공사	25
〃	병배지구 농로 정비공사	30
〃	보림마을 농업용수 관로교체공사	30
〃	사들 및 제곡들 수문설치 및 교체공사	20
〃	상천 용수관로 매설공사	20
〃	새미치 용배수로 설치공사	20
〃	성산지구내 공공용지 매입비	200
〃	성태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
〃	소곱보 용수로 정비공사	25
〃	소규모(3ha미만) 수리불안전답 정비사업	100
〃	소류지 긴급복구 장비임차	50
〃	소류지 안내설명판 설치사업(254개소)	100
〃	소류지제당 풀베기	100
〃	수실들 용수로 정비공사	20
〃	쑥곡 취입보 정비공사	30
〃	안동 양수장 개보수공사	40
〃	양수장옥 개보수사업(80개소)	50
〃	에머리 관로 교체공사	15
〃	오도 다리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40
〃	오사사들 양수시설 설치공사	30
〃	오서지구 용수로 보수공사	30
〃	옥산지 용수로 정비공사	30
〃	원당 용수개거 설치공사	30
〃	원장단 앞 용수로 교체공사	20
〃	월막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율지마을(창고옆)농로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20
〃	이암 용배수로 보수공사	20
〃	인함이골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30
〃	일반도로와 연결농로 가감속차로 설치사업	200
〃	잘그밭 취입보 및 도수로 설치공사	25
〃	장동마을 관정 유수지 확장공사	20
〃	장전 창동보 보수공사	30
〃	정토용수로 신설공사	30
〃	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	중촌마을앞 용수로 정비공사	20
〃	팔심 알림들 용수로 정비공사	25
〃	평촌소류지 밑 용수로 정비공사	25
〃	피밭골 도수로 정비공사	20
〃	하림 남산들 용수로 설치공사	30
〃	하림앞들 용수로 설치공사	30
〃	하안 섵밭들 용배수로 보수공사	20
〃	학동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20
〃	학동지구(소류지옆) 용수관로 설치공사	30
〃	화양 건너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합천읍	고순골 농로 확포장사업	35
〃	관자지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금양 농로개설 및 포장공사	30
〃	남정초등학교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	10
〃	법정 내곡천 호안정비공사	20
〃	법정마을 도수로 정비공사	25
〃	소사 세천정비사업	20
〃	솟구마골 농로개설공사	30
〃	수산골 농로개설공사	30
〃	신평 뒷골 농로확포장공사	35
〃	영창마을 안길 아스콘포장사업	35
〃	우산골 농로 포장 및 소교량 정비공사	35
〃	절골 소하천 정비사업	35
〃	참새골 배수로 정비사업	30
〃	하사동 제방농로포장공사	40
봉산면	권빈1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권빈2구 마을농로 포장공사	20
〃	노곡1구 성태골 농로 포장	15
〃	대나무골 구거 정비공사	30
〃	봉우재 저수지 교량설치공사	20
〃	비이제 세천 정비공사	20
〃	아지골 세천 정비공사	25
〃	압곡2구 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20
〃	양지1구 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	25
〃	양지2구 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옥계초등학교 앞 세천 정비공사	30
〃	웃시중골 농로 확포장공사	20
〃	진논 도수로 정비공사	20
묘산면	거산 음지 더물골 농업시설 설치공사	30
〃	계동 산짓골 부엉덤 세천정비공사	25
〃	공곡 뒷골 세천정비공사	20
〃	관기 수복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	관기모리 농로 정비공사	15
〃	교동 양지까시 암반관정 설치공사	30
〃	나곡 농로 확포장공사	20
〃	도옥 솔고개 농로 정비공사	20
〃	봉곡 재너머 농로정비공사	20
〃	산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안성 갈분들 용수로 보수공사	30
〃	웅기 마을안길 외 1개소 포장공사	20
〃	중촌 뒷들 세천정비공사	20
〃	창촌마을 방범용 CCTV설치	15
가야면	구미1구 농로포장	30
〃	구미2구 마을안길포장	30
〃	구원1구 농로개설공사	30
〃	매화1구 쉼터조성사업	20
〃	매화2구 용수로설치공사	30
〃	목골 농로보수공사	25
〃	사촌1구 외사도로 아스콘포장공사	30
〃	성기2구 점골 농로확장공사	25
〃	야천 각사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	야천2구 도수로 정비공사	20
〃	해인중학교뒤 농로개설공사	30
야로면	나대2구 안길 재포장공사	20
〃	매촌2구 용수로 정비공사	50
〃	묵촌2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	30
〃	정대1구 안길 재포장공사	30
〃	정대3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	40
〃	청계1구 송골 세천 정비공사	20
〃	청계2구 세천 정비공사	50
〃	하림1구 안길 재포장공사	30
〃	하림2구 농로 개설공사	30
율곡면	갑산1구 마을배수로 정비	20
〃	갑산1구 마을안길 개설	30
〃	기리 정골마을 안길확장	15
〃	낙민3구 마을세천정비	15
〃	낙민들 암반관정 설치	25
〃	내천들 답진입로 개설	20
〃	두사~내천간(돌정지안골) 임도포장	30
〃	두사들 용배수로 정비	20
〃	문림들 암반관정 설치	25
〃	영전1구 재해위험 축대정비	20
〃	영전2구 농로 확포장	30
〃	율진2구 목골 세천정비	25
〃	제내1구 마을배수로 정비	15
〃	현동마을 안길 농로포장	10
초계면	관평 농로 확,포장공사	30
〃	대동 침수지 정비공사	10
〃	병배 용수개거 설치공사	30
〃	아막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20
〃	원당 떡걸 용수로 보수공사	30
〃	유하마을회관 쉼터 정비공사	20
〃	장동 농로 확,포장공사	30
〃	장동 배수로 설치공사	20
〃	장동 용수개거 설치공사	20
〃	중리마을회관 창호 보수공사	20
〃	초계면 농로 소파 보수공사	20
〃	택리 갈골마을 쉼터 설치공사	20
〃	하남 농로 확,포장공사	30
쌍책면	건태웃들 농로확장공사	30
〃	관수마을 재해위험사면 정비공사	20
〃	덕봉1천 백정저수지밑 호안정비공사	20
〃	덕봉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5
〃	박곡사양골천 호안정비공사	25
〃	사양달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	상포천 배울골들구간 호안정비공사	20
〃	신촌마을진입로 보수공사	20
〃	오서마을 진입로 아스콘재포장공사	35
〃	제촌아래마을 진입로확장 및 교량보수	25
〃	중촌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	진정1천 절골앞구간 호안정비공사	30
덕곡면	대동마을 산책로 보수공사	40
〃	대동마을(머골) 농로 확포장공사	40
〃	본곡마을(사정동) 농로사면 정비공사	30
〃	상대마을(상대소류지옆) 배수로 정비	40
〃	율원5소하천 호안정비공사	40
〃	율원리 임도 보수공사	30
〃	율지마을 산책로 정비공사	30
〃	장동마을 관정유수지 확장공사	30
〃	포두리 임도 보수공사	20
청덕면	광암제 제당 정비	20
〃	궁동마을 용배수로 정비	30
〃	내삼학마을 입구 소교량 가각확장	20
〃	대부마을 농경지 배수로 설치	15
〃	모리마을 세천 정비	30
〃	미실마을 농로 보강	30
〃	소례마을 안길 재포장	25
〃	송정1구마을 안길 재포장	30
〃	송정마을 밭 진입로 포장	15
〃	정동마을 우수배제시설 설치	10
〃	중적포 농경지 진입로 개설	25
〃	중적포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	20
〃	초곡마을 입구 배수로 설치	30
〃	평촌농경지 내 배수로 설치	20
적중면	농업용수 개발사업	30
〃	누하지구 농로 진입로 개설공사	30
〃	두방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40
〃	상부들 용수로 정비공사	20
〃	승림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양림 게이트볼장 옆 배수로 정비공사	25
〃	적중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40
〃	중부 배수로 정비공사	30
〃	황정 용수로 정비공사	35
〃	횡보들 배수로 준설사업	10
〃	횡보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대양면	건너담 안길 포장공사	20
〃	댕기들 용수로 정비공사	30
〃	덕정 용수로 정비사업	30
〃	무곡 안길 정비공사	30
〃	배미동 안길 재정비공사	20
〃	상도리마을 세천 정비사업	30
〃	소재지 소공원 정비사업	20
〃	신거 농로 포장공사	30
〃	옥산정 진입로 확포장공사	30
〃	장지 동네뒷편 농로 확포장공사	20
〃	장지골 농로 확포장공사	30
〃	후사 농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30
쌍백면	내초용수로 정비	25
〃	대곡천 신기 농로포장	25
〃	멱곡숲골 농로포장	20
〃	묵동서재골 세천정비	25
〃	백역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추가)	15
〃	안계 농로포장	15
〃	외초 배수로 정비	15
〃	원전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20
〃	월계 답절 포장	10
〃	죽전 농로포장	30
〃	하신 용배수로 정비	25
〃	하안 상수도진입농로개설	30
〃	하천변 축대보강	25
〃	한실마을 주차장 포장	20
삼가면	덕진 작은들 제방농로 포장공사	30
〃	복곡 배수로정비공사	27
〃	사들 및 남산진입 제방보강공사	20
〃	습실골짝 농로포장공사	25
〃	아초 귀촌단지 앞들 배수로정비공사	28
〃	안동 앞산농로 포장공사	27
〃	안동마을 앞 제방농로 포장공사	30
〃	옥동~금천 제방농로 포장공사	28
〃	용계 제방농로 포장공사	28
〃	토동 정자나무 앞 배수로정비	27
〃	토동~신점제방농로 포장공사	30
가회면	느리들 농로 확포장사업	20
〃	대기마을 안길 재포장사업	30
〃	도암(구송)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30
〃	동곡~목곡 배수로 정비사업	30
〃	등곡 너무터 진입로 확포장사업	30
〃	목곡마을 농로 포장사업	15
〃	법륜골 농로 정비사업	30
〃	복치동마을 안길 재포장	30
〃	쇠귀골천 하천 정비사업	20
〃	안불 배수로 정비사업	30
〃	오도본동 안길 정비사업	30
〃	장대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20
대병면	가라골 용수로 정비공사	20
〃	금새미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
〃	대병족구장 주변정비공사	10
〃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30
〃	번디골세천 정비공사	10
〃	상조~하조항 연결농로 포장공사	20
〃	상천 배수로 정비공사	15
〃	상천세천 정비공사	20
〃	성리1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15
〃	송정농로 포장공사	25
〃	신성동 뒷들 배수로 설치공사	30
〃	쌍암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쌍암농로 포장공사	30
〃	어리골 용수로 설치공사	20
〃	오동골 전동차 주차장 설치공사	10
〃	외시 용수로 정비공사	20
〃	웃개골농로 포장공사	25
〃	장단뚝길 농로포장공사	20
〃	점마농로 포장공사	20
용주면	가호1 논진입로 포장공사	10
〃	고품1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공암 농로 재포장공사	25
〃	동막골 하천정비	20
〃	둔덕 노이지골 저수지 수문공사	15
〃	방곡1구 농로 개설공사	30
〃	방곡2구 외 간이버스승강장 신설1개소	20
〃	성산1구 세천 복개공사	15
〃	손목1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	손목2구 배수로 정비공사	30
〃	우곡 간이버스승강장 신설	10
〃	우무실 배수로 정비공사및 농로포장	20
〃	월평1구 세천 정비공사및 배수로 공사	20
〃	월평1구 안길정비공사	10
〃	월평2구 소교량 3개소 및 보 보수공사	20
〃	의룡정 주차장 포장공사	30
〃	정자들 배수로 공사	25
〃	죽죽 화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하촌밭길 농사용 전기 설치공사	20
〃	황계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합천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0	82	249	170	484,692	442,052	59,530
기획감사실	1	5	10	8	22,595	18,893	3,702
행 정 과	1	5	15	9	78,174	69,133	9,041
주민복지과	1	10	34	28	87,064	77,522	9,543
재 무 과	1	2	10	3	4,669	2,778	1,892
문화체육과	1	5	11	10	15,939	17,521	-1,582
민원봉사과	1	2	10	7	953	1,383	-430
환경위생과	1	6	20	8	11,544	11,188	356
경제교통과	1	7	16	9	17,604	16,452	1,153
안전총괄과	1	6	10	8	38,494	25,208	13,285
도시건축과	1	8	14	10	15,343	13,979	1,364
건 설 과	1	6	10	10	48,736	38,793	9,943
축 산 과	1	2	16	6	12,170	11,353	817
산 림 과	1	2	12	7	16,158	14,682	1,476
관광진흥과	1	2	7	4	16,518	13,807	2,711
의회사무과	1	1	2	1	1,014	866	149
농업기술센터	1	3	31	25	48,723	45,946	2,777
보 건 소	1	2	7	6	8,654	7,333	1,321
공공시설사업소	1	4	6	5	3,869	6,434	-2,565
상하수도사업소	1	2	4	4	34,797	42,751	-7,954
대장경사업소	1	2	4	2	1,674	6,030	-4,35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읍면제외)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58	66.59	19.44	31.61	50.82	158.6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6	256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0	88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
	의원국외여비		29
지방보조금		37,310	15,828	-21,48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65	1,26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80	1,380	0
공무원 일‧숙직비		297	297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공무원 일숙직비 1일당 50천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90천원/1인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286	-3,809
인건비 절감	0	2
지방의회경비 절감	0	4
업무추진비 절감	5	2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658	-32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939	-3,51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93	-2,94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9	-1,642
지방세 체납액 축소	-575	-1,026
경상세외수입 확충	408	-53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98	266
탄력세율 적용	-89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합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33
수입징수 태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준공신고관리부적정	35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합천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벙커에 빠진 회원제 골프자오가 지방세 징수전략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