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공통공시 자료 심의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565	4,405	160	4,058	3,841	217
	세출예산	4,565	4,405	160	4,058	3,841	21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3.34	13.39	△0.05	16.44	15.58	0.86
	재정자주도[당초]	60.91	61.28	△0.37	62.12	61.53	0.59
	통합재정수지[당초]	24	△4	28	27	28	△1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군-2 (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류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유사단체 분류표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합천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6,512	413,296	6,395	23,271	13,5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44,760	392,201	413,794	440,521	456,5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2,245	100.00	351,779	100.00	371,859	100.00	400,792	100.00	413,296	100.00
지 방 세	13,130	4.21	13,540	3.85	14,688	3.95	15,946	3.98	16,660	4.03
세외수입	22,011	7.05	29,145	8.29	8,441	2.27	14,970	3.74	15,359	3.72
지방교부세	164,813	52.78	179,343	50.98	186,116	50.05	186,785	46.60	190,378	46.06
조정교부금 등	5,162	1.65	5,162	1.47	5,162	1.39	5,162	1.29	6,210	1.50
보 조 금	107,129	34.31	124,589	35.42	139,403	37.49	155,190	38.72	161,557	39.0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8,049	4.85	22,740	5.67	23,132	5.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합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6,512	413,296	6,395	23,271	13,5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44,760	392,201	413,794	440,521	456,5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12,245	100.00	351,779	100.00	371,859	100.00	400,792	100.00	413,296	100.00
일반공공행정	18,449	5.91	18,098	5.14	19,077	5.13	20,135	5.02	20,263	4.90
공공질서 및 안전	5,736	1.84	6,074	1.73	5,354	1.44	8,903	2.22	16,013	3.87
교 육	3,857	1.24	4,685	1.33	3,513	0.94	3,107	0.78	3,437	0.83
문화 및 관광	25,659	8.22	28,714	8.16	28,121	7.56	31,763	7.93	31,153	7.54
환경보호	24,436	7.83	45,484	12.93	49,206	13.23	49,467	12.34	46,015	11.13
사회복지	55,336	17.72	57,176	16.25	67,506	18.15	77,932	19.44	79,878	19.33
보 건	6,186	1.98	7,567	2.15	7,703	2.07	7,144	1.78	6,767	1.64
농림해양수산	68,811	22.04	68,687	19.53	69,135	18.59	71,009	17.72	85,638	20.72
산업･중소기업	1,927	0.62	4,558	1.30	3,214	0.86	2,635	0.66	1,726	0.42
수송 및 교통	14,717	4.71	10,906	3.10	11,152	3.00	13,505	3.37	13,980	3.38
국토 및 지역개발	33,170	10.62	43,189	12.28	48,117	12.94	56,616	14.13	47,219	11.4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5,591	1.79	7,100	2.02	8,107	2.18	5,313	1.33	5,463	1.32
기 타	48,372	15.49	49,542	14.08	51,654	13.89	53,263	13.29	55,745	13.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10,537	513,854	516,202	520,242	525,606	2,586,441	0.70
	자체수입	31,082	31,229	31,395	31,650	31,869	157,225	0.60
	의존수입	426,027	428,935	430,793	434,183	438,953	2,158,891	0.8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428	53,690	54,014	54,409	54,784	270,325	0.60
세 출		510,537	513,854	516,202	520,242	525,606	2,586,441	0.70
	경 상 지 출	90,745	92,283	93,856	95,464	97,109	469,457	1.70
	사 업 수 요	419,791	421,571	422,347	424,778	428,497	2,116,984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합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44,030	460,722	16,692	3.75%
합천군	440,521	456,512	15,991	3.50%
합천유통(주)	3,509	4,210	701	19.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합천유통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34 (7.75)	413,296 (413,296)	55,151 (32,018)	358,145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1.25	12.13	11.07	13.39	13.34
최종예산	10.42	13.56	13.37	17.12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은 적고, 각종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 규모는 커진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임 .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0.91 ( 55.31)	413,296 (413,296)	251,739 (228,606)	161,557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5.69	64.58	62.51	61.28	60.91
최종예산	58.42	65.85	65.54	64.83	0.00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체세입의 규모는 적고, 지방교부세 확보금액은 증가하였지만, 노인,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의 규모 상대적으로가 증가됨에 따라 동종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합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9,527	426,433	684	2,050	1,366	30,685	427,799	-28,272	2,413
일반회계	390,164	401,593	0	0	0	18,819	401,593	-11,429	7,390
기타 특별회계	7,176	16,813	684	2,050	1,366	11,866	18,179	-11,003	863
공기업 특별회계	1,486	6,395	0	0	0	0	6,395	-4,910	-4,910
기 금	701	1,632	0	0	0	0	1,632	-930	-93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8,746	-19,540	-21,820	-27,365	-28,272
통합재정수지 2	1,072	978	448	-440	2,413

☞ 통합재정수지 1이 적자를 나타내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 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2016년도에는 통합재정수지 2가 24억원의 흑자를 나타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합천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50,378
여성정책추진사업	6	1,8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40,53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7,96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hc.go.kr/sub/04/02_01_05.jsp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합천군은 모델 2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3,296	13,845	2

▸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도시건축과	안치막골 농로정비공사	60	신규
도시건축과	금양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외곡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안계농로 개설공사	30	〃
도시건축과	도곡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봉계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양지2구 제전동마을 배수로설치공사	40	〃
도시건축과	노곡3구 둘래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고삼 웃들목 세천정비공사	20	〃
도시건축과	거산 가재골 농로확장공사	60	〃
도시건축과	안성 갈마들 세천정비사업	50	〃
도시건축과	계동 산짓골 세천정비사업	40	〃
도시건축과	야천1구 점골 농로 포장공사	25	〃
도시건축과	양지담 농로 개설공사	20	〃
도시건축과	치인2구 중앙도로 포장공사	10	〃
도시건축과	죽전 새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도시건축과	대전 사슴농장 뒤 진입로 확포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지모마을 세천 정비공사	20	〃
도시건축과	영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35	〃
도시건축과	공중골 농로 개설공사	30	〃
도시건축과	동녘들 농로 확포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우복들 농로 확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나대2구마을 뒤 구거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살피산 구거 정비공사	20	〃
도시건축과	매제들 구거 정비공사	15	〃
도시건축과	하빈1구 마을 앞 가드레일 설치	20	신규
도시건축과	문림1구 배수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임북2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범구주 농로 확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항곡1구 농로 확포장공사	40	〃
도시건축과	기리마을 안길정비	15	〃
도시건축과	임북1구 안길정비	15	〃
도시건축과	원당,택리 농로 확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대평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50	〃
도시건축과	각곡마을 뒤 농로 재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초계향교 주차장 설치	10	〃
도시건축과	교촌 농로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박곡들 농경지 진입로 포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관수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
도시건축과	중산못 밑 배수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사양 내골세천 정비공사	30	〃
도시건축과	건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오서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병배농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대동 산책로 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덕곡천 석축 기초보강공사	20	〃
도시건축과	장동 안길 농로 포장공사	20	〃
도시건축과	북동 수로관교체 공사	30	〃
도시건축과	학동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초곡 돈사단지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40	〃
도시건축과	중회 농로 확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소례 제방도로 농로포장	30	신규
도시건축과	정동 안정골 세천 정비	30	〃
도시건축과	가현 새마을 농로포장	20	〃
도시건축과	월막마을 안길 정비공사	40	〃
도시건축과	월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5	〃
도시건축과	상부 농로 확장공사	35	〃
도시건축과	상부들 배수로 정비공사	30	〃
도시건축과	본동 세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남암 세천 정비공사	30	〃
도시건축과	아등제 용수로 정비공사	30	〃
도시건축과	밤바골 세천정비	30	〃
도시건축과	이계 용수로 정비	25	〃
도시건축과	구못 용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10	〃
도시건축과	화상골 농로 및 용수로 개거 보수공사	25	〃
도시건축과	방아곡 세천정비 및 농로 개설공사	25	〃
도시건축과	대현천변외 1개소 가드레일 설치공사	25	〃
도시건축과	원전 앞들 용배수로 설치사업	30	〃
도시건축과	삼리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30	〃
도시건축과	술곡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	15	〃
도시건축과	상금 농로 법면 보강공사	25	〃
도시건축과	제곡 고란골 세천 정비공사	25	〃
도시건축과	내문마을 뒤 세천 정비공사	30	〃
도시건축과	지동 동네앞 농로포장	35	〃
도시건축과	장대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검암마을 노후 안길 보수공사	30	〃
도시건축과	연동갱지넘 농로개설공사	50	〃
도시건축과	밤묵공장 밑 도로확포장공사	20	신규
도시건축과	산두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20	〃
도시건축과	가산 세천 정비공사	50	〃
도시건축과	상보 용배수로 정비공사	50	〃
도시건축과	쌍암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50	〃
도시건축과	월평2구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50	〃
도시건축과	둔덕 부원골 농로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평산 안길 정비공사	40	〃
도시건축과	장전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30	〃
도시건축과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	500	〃
도시건축과	세천 및 노후교량 정비	300	〃
도시건축과	노후시설물 개보수	500	〃
도시건축과	변주실 농로 주변 정비공사	50	〃
도시건축과	미불용지 보상금	100	〃
도시건축과	농로 및 소교량 가각개선사업	100	〃
도시건축과	공사 후 세굴 및 침하도로 보수추진	110	〃
건설과	한해대비 긴급 용수개발사업	150	〃
건설과	한발대비 소류지 준설(담수량확충)	300	〃
건설과	소류지제당 풀베기(267개소 2회)	100	〃
건설과	소규모(3ha미만) 수리불안전답 정비사업	100	〃
건설과	경지정리사업구역내 시설물 보수사업	400	〃
건설과	노후 위험소류지 긴급 개보수사업	400	〃
건설과	양수장옥 개보수사업(80개소)	50	〃
건설과	농업용 폐관정 정비사업(10개소)	50	〃
건설과	농업기반시설물 재해예방사업	300	〃
건설과	노후 수리시설물 긴급 개보수사업	200	〃
건설과	일반도로와 연결농로 가감속차로 설치사업	400	신규
건설과	소류지 안내설명판 설치사업(254개소)	150	〃
건설과	소류지 긴급복구 장비임차	50	〃
건설과	외곡소류지 보수사업	30	〃
건설과	권빈2구 소류지 보수사업	40	〃
건설과	안성 중보들 용수로 정비사업	40	〃
건설과	안니기저수지 퇴수로 보수사업	10	〃
건설과	매화2구 소류지 여수로 보수사업	10	〃
건설과	탑골 앞들 용수로 설치사업	10	〃
건설과	심리보 용배수로 정비사업	35	〃
건설과	남동소류지 보수.보강사업	30	〃
건설과	대평 배수로 정비사업	40	〃
건설과	덕봉 참새미들 배수로 정비사업	30	〃
건설과	대동 소류지 보수사업	20	〃
건설과	정산지구 배수로 설치사업	30	〃
건설과	당산2소류지 준설사업	25	〃
건설과	상촌지구 용배수로 보수.보강사업	30	〃
건설과	외초 홍골지구 용수로 정비사업	50	〃
건설과	간앞들 농업용수개발사업	40	〃
건설과	내사보 용수로 설치사업	20	〃
건설과	장단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150	〃
건설과	녹슴들 용배수로 설치사업	55	〃
합천읍	장계 내기소류지 포장공사	10	〃
합천읍	관자 원동 안길정비공사	15	〃
합천읍	인곡위험진입도로정비	10	〃
합천읍	상사동 안길정비	30	〃
합천읍	하사동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20	신규
합천읍	광음재 농로포장공사	30	〃
합천읍	신소양 배나무길 농로개설	35	〃
합천읍	합천읍 무당바위 옆 농로개설공사	25	〃
합천읍	장계화전밭 농로 확포장공사	30	〃
합천읍	안계암반관정 송수관로 교체	30	〃
합천읍	상보림 농로개설공사	10	〃
합천읍	육정소하천 정비공사	30	〃
합천읍	인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40	〃
합천읍	외곡마을 농로 및 배수로정비	30	〃
합천읍	고승골 농로포장	30	〃
합천읍	만대산 소류지하부 용수관로 설치공사	30	〃
봉산면	압곡3구 독지골 농로포장공사	20	〃
봉산면	권빈1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30	〃
봉산면	김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
봉산면	권빈3구 정개비 농로포장공사	30	〃
봉산면	상현 비느바위 밑 농로포장공사	20	〃
봉산면	압곡1구 앞 농로개설공사	20	〃
봉산면	압곡2구 감나무 밭 농로포장	20	〃
봉산면	계산1구 탑상골 세천정비공사	30	〃
봉산면	권빈2구 금곡 농로포장공사	20	〃
봉산면	노곡1구 못안들 농로포장공사	30	〃
봉산면	노곡2구 마을진입로 보강공사	20	〃
봉산면	양지1구 서당골 농로포장공사	20	〃
봉산면	술곡 세천정비공사	20	〃
봉산면	송림 배밭넘 세천정비공사	20	〃
봉산면	계산2구 빙기평연 농로포장공사	20	신규
묘산면	화양 육우당 옆 세천정비	30	〃
묘산면	팔심 도장골 세천정비공사	30	〃
묘산면	도옥 목골 농로 확장공사	20	〃
묘산면	평촌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	〃
묘산면	창촌마을 쉼터 보수공사	10	〃
묘산면	반포천 보수공사	30	〃
묘산면	교동 뜨신바우 농로 포장공사	20	〃
묘산면	봉곡1구 갈미들 세천정비공사	25	〃
묘산면	봉곡2구 안세골 쉼터 조성공사	20	〃
묘산면	광산 가자동 세천정비공사	25	〃
묘산면	중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묘산면	웅기~토종돼지 아스콘 포장공사	30	〃
묘산면	공곡 군담배수로 정비공사	20	〃
묘산면	가산 영남들 농로 확포장공사	30	〃
묘산면	관기 가리골 농수로정비공사	40	〃
가야면	솔박공 농로포장공사	20	〃
가야면	치인집단시설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30	〃
가야면	야천3구 주차장 설치공사	30	〃
가야면	구원 터서리 진입로 확장공사	20	〃
가야면	석계마을 앞 농로포장공사	20	〃
가야면	한밭마을 안길포장공사	30	〃
가야면	신평 농로포장공사	20	〃
가야면	황산1구 농로포장공사	20	〃
가야면	사촌 배수로 정비공사	20	〃
가야면	여시골 농로포장공사	10	〃
가야면	이천앞들 농로포장공사	20	신규
가야면	성기1구 마을 뒤 세천정비공사	20	〃
가야면	새안골 농로포장공사	15	〃
가야면	임북마을 세천정비공사	20	〃
가야면	구원 원동 안길포장공사	20	〃
가야면	구원2구 안길포장공사	20	〃
가야면	야천3구 농로법면 정비공사	15	〃
가야면	매안1구 진입로 포장공사	20	〃
야로면	덕암리 마을회관 축대공사	25	〃
야로면	정대1구 아랫담 안길정비공사	25	〃
야로면	도동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20	〃
야로면	하빈2구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	〃
야로면	월광서재골 농로 포장공사	25	〃
야로면	양돈단지 뒤편 배수로 정비공사	25	〃
야로면	묵촌2구 도장골 농로 확포장공사	30	〃
야로면	구정5구 역산들 용배수로 보수공사	25	〃
야로면	야로2구 당산들 도수로 설치공사	25	〃
야로면	하빈1구 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야로면	청계1구 송골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	〃
야로면	하림2구 오곡천 제방 농로 포장공사	25	〃
야로면	정대1구 명곡마을 육각정 설치 외1개소 공사	40	〃
야로면	구정1구 앞산들 구거정비공사	20	〃
율곡면	문림2구 진입로 확장공사	40	〃
율곡면	본천2구 용수로 설치공사	20	〃
율곡면	정골 배수로 정비공사	15	〃
율곡면	항곡1구 배수지 진입로 정비공사	15	〃
율곡면	목골마을 세천정비공사	20	신규
율곡면	지릿터마을 안길정비공사	20	〃
율곡면	노양1구(윗너부리) 쉼터설치공사	20	〃
율곡면	호연정 주변정비공사	25	〃
율곡면	영전2구 세천정비공사	20	〃
율곡면	낙민1구 마을쉼터설치공사	20	〃
율곡면	내천들 배수로정비공사	40	〃
율곡면	웃기 농로정비공사	15	〃
율곡면	제내2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	〃
율곡면	율진2구 소교량가설 및 농로포장공사	20	〃
율곡면	산신골 농로포장공사	25	〃
율곡면	노양천(신촌) 취입보 설치공사	10	〃
초계면	장동 배수로 정비	15	〃
초계면	대동막시골 하천정비	30	〃
초계면	유하마을 안길 포장 및 벽화사업	15	〃
초계면	신촌소류지 옆 농로 확포장	30	〃
초계면	병배 세천정비	30	〃
초계면	관평 농로 확포장	30	〃
초계면	내동회관 지붕보수 및 마을광장 포장	25	〃
초계면	중리마을회관 담장 설치	25	〃
초계면	택리 세천정비	30	〃
초계면	대평 배수로 설치	30	〃
초계면	원당 세천정비	30	〃
초계면	무릉농로 확포장	20	〃
초계면	상대농로 확포장	20	〃
초계면	정곡농로 확포장 및 하남 휴식공간 조성	20	〃
쌍책면	박곡 길목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사업	25	신규
쌍책면	중촌마을 안전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20	〃
쌍책면	제촌 성수들 농로 포장사업	25	〃
쌍책면	건태들 농로 정비사업	20	〃
쌍책면	진정 절골 농로 포장사업	25	〃
쌍책면	덕봉 장방골 농로 확포장사업	20	〃
쌍책면	하신들 물막이 설치사업	8	〃
쌍책면	상포들 도수로 수문설치사업	7	〃
쌍책면	합천박물관 앞 쉼터 설치사업	20	〃
쌍책면	계촌마을 안길 법면 정비사업	45	〃
쌍책면	창동 독실마을 세천 정비사업	30	〃
쌍책면	구슬밭 진입로 확포장사업	30	〃
쌍책면	관수앞들 농로 확포장사업	25	〃
쌍책면	상포마을 안길 정비사업	25	〃
쌍책면	오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25	〃
쌍책면	백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
쌍책면	진정들 농로 확포장사업	20	〃
덕곡면	개독마을 입구 정비공사	30	〃
덕곡면	북동 안길 확장공사	40	〃
덕곡면	가봉마을안길 정비공사	25	〃
덕곡면	불물골 수로관 설치공사	25	〃
덕곡면	북재동 안길 정비공사	30	〃
덕곡면	율원 농로 확포장공사	40	〃
덕곡면	죽림세천 정비공사	30	〃
덕곡면	병배마을 안길정비공사	30	〃
덕곡면	북동 배수관로 교체공사	30	〃
덕곡면	상대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신규
덕곡면	음달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	〃
덕곡면	학동 배수관로 정비공사	20	〃
청덕면	우곡 배수로 정비공사	30	〃
청덕면	정동 농로 포장공사	20	〃
청덕면	상두곡 세천 및 농로 정비공사	30	〃
청덕면	소부~백촌간 도로확포장공사	30	〃
청덕면	새터 소하천 하상정비공사	20	〃
청덕면	외삼학소하천 호안 정비공사	20	〃
청덕면	두곡 세천 정비공사	30	〃
청덕면	정산 농로 포장공사	20	〃
청덕면	대부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청덕면	미곡천(평촌지구) 호안정비공사	30	〃
청덕면	초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
청덕면	가현 용수로 및 용수문 정비공사	30	〃
청덕면	소례외 1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30	〃
적중면	중부 배수로 정비	40	〃
적중면	승림마을 안길 정비	30	〃
적중면	평산 배수로 정비	30	〃
적중면	횡보마을 안길 확장	30	〃
적중면	오리정교 소공원 정비	20	〃
적중면	당산 용수로 정비	40	〃
적중면	두방농로 확장	30	〃
적중면	승림마을 농로 포장	25	〃
적중면	누하용수로 정비	40	〃
적중면	횡보마을 안길 정비	35	〃
적중면	횡보들 답 진입로 정비	30	신규
적중면	당산 농업용수 개발	20	〃
적중면	정토 배수로 정비	20	〃
대양면	덕정 진입로 정비공사	30	〃
대양면	백암 농로 정비공사	30	〃
대양면	밤바골 농업용수 개발사업	30	〃
대양면	이계 안전시설 설치공사	30	〃
대양면	상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15	〃
대양면	오산 진입로 정비공사	15	〃
대양면	백암지구 답 진입로 정비공사	30	〃
대양면	무곡 진입로 확포장공사	30	〃
대양면	도리 세천 정비공사	30	〃
대양면	함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대양면	오산 배수로 정비공사	30	〃
대양면	장지 농로 정비공사	20	〃
대양면	상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0	〃
쌍백면	평구1구 안들 농로 재포장	25	〃
쌍백면	하안마을 제방 농로 포장	20	〃
쌍백면	향묵마을 농로 포장	20	〃
쌍백면	무조곡 진입농로 포장	20	〃
쌍백면	이팝나무숲 조경사업	10	〃
쌍백면	대곡마을 용배수로 설치사업	25	〃
쌍백면	대현 용계동 안길 보수	20	〃
쌍백면	월계마을 용배수로 설치사업	20	〃
쌍백면	평지고정마을 농로 확장	20	〃
쌍백면	평지2구 농로 포장	20	〃
쌍백면	어파마을 농로 포장	25	신규
쌍백면	죽전 앞산 농로 포장	20	〃
쌍백면	이암 참새미들 용배수로 교체	25	〃
쌍백면	하신 산박골 세천정비	25	〃
쌍백면	술곡 자시골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	20	〃
쌍백면	백역마을 쉼터주변 및 안길 정비	20	〃
쌍백면	멱곡 진상골 농로포장	25	〃
쌍백면	장전 참새미들 배수로 설치	20	〃
삼가면	하금 박실지구 답진입로 포장공사	20	〃
삼가면	옥동 큰골농로 정비공사	25	〃
삼가면	안동 문토골 용수로 정비공사	30	〃
삼가면	교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
삼가면	신평 용수로 설치공사	30	〃
삼가면	구전 성지공 농로 포장공사	20	〃
삼가면	양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삼가면	아초 해병골 용수로 설치공사	20	〃
삼가면	아초 용배미 용수로 설치공사	15	〃
삼가면	사곡 농로 포장공사	20	〃
삼가면	금천 마을 뒤 농로 확포장공사	30	〃
삼가면	어은 안길 및 세천정비공사	70	〃
삼가면	복곡침실 농로포장공사	30	〃
가회면	연동 돌모보 재설치공사	20	〃
가회면	오리밭마을 진입부 도로정비	20	〃
가회면	부처골마을 내 배수로 및 안길정비	20	〃
가회면	동곡마을 용수로 및 농로개설	20	〃
가회면	등곡마을 용수로 및 농로개설	20	〃
가회면	장대마을 대정식품 옆 배수로정비	20	신규
가회면	다공 마을회관 앞 숲 정비	10	〃
가회면	하목마을 안길 배수로정비	20	〃
가회면	구전마을 마을 안길포장공사	10	〃
가회면	덕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가회면	오도마을 도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	30	〃
가회면	안불마을 개거수로 설치공사	30	〃
가회면	대기마을 앞 농로 및 용수로 설치	30	〃
가회면	주택침수위험지역 배수로 정비	20	〃
가회면	도암 한들 진입로 농로정비공사	30	〃
가회면	등곡 너무터 구거정비공사	30	〃
가회면	비기마을 노후수로 정비공사	30	〃
대병면	거제들 농로포장공사	30	〃
대병면	성리3구 마을 앞 세천정비공사	30	〃
대병면	상천마을 노후농로 재포장공사	30	〃
대병면	하금2구 굼세천 정비공사	30	〃
대병면	외시마을 뒤 수로정비공사	30	〃
대병면	회양2구 용수개발사업	30	〃
대병면	주암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대병면	금새미 진입로 포장공사	20	〃
대병면	송정마을 안길포장공사	20	〃
대병면	대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대병면	허굴산 등산로 정비공사	20	〃
대병면	성리1구 농로 확포장공사	20	〃
대병면	상천 농로포장공사	20	〃
대병면	상천마을 농로포장공사	15	〃
대병면	호수가마을 도수로 설치공사	15	신규
대병면	역평마을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20	〃
대병면	곰실마을 측구정비공사	20	〃
용주면	고품1구 진입로 재포장공사	25	〃
용주면	죽죽 양지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
용주면	고품3구 농로 포장공사	20	〃
용주면	녹슴들 농로 확포장공사	20	〃
용주면	고품1구 구거 정비공사	20	〃
용주면	우곡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20	〃
용주면	노리 농로 포장공사	20	〃
용주면	팔산 외박골 농로포장공사	20	〃
용주면	둔덕 농로 포장공사	20	〃
용주면	봉기 물안골 농로 포장공사	20	〃
용주면	성산1구 도수로 설치공사	20	〃
용주면	의룡정 휴식공간 정비공사	20	〃
용주면	고품3구 쉼터 설치공사	20	〃
용주면	방곡1구 농로 포장공사	20	〃
용주면	공암 하천 정비공사	20	〃
용주면	손목2구 쉼터 설치공사	20	〃
용주면	황계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20	〃
용주면	가호1구 안길 정비공사	30	〃
용주면	죽죽 안길 정비공사	15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합천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78	209	161	422,851	410,856	11,995
기획감사실	1	5	10	8	9,366	9,813	-448
행정과	1	4	15	8	63,159	59,932	3,226
주민복지과	1	10	34	28	79,591	77,811	1,780
재무과	1	2	7	3	3,992	5,002	-1,010
문화체육과	1	5	16	10	14,223	14,844	-621
민원봉사과	1	2	6	7	961	644	317
환경위생과	1	6	18	7	9,299	10,235	-936
경제교통과	1	7	18	9	12,291	12,883	-592
안전총괄과	1	5	7	7	26,121	22,702	3,419
도시건축과	1	5	10	8	9,238	9,699	-461
건설과	1	7	15	11	40,861	38,509	2,352
축산과	1	2	6	5	13,690	13,205	485
산림과	1	1	5	5	15,574	15,545	29
관광진흥과	1	3	7	4	13,079	14,754	-1,675
농업기술센터	1	3	12	24	48,179	39,361	8,819
보건소	1	2	5	6	6,997	7,462	-465
의회사무과	1	1	2	1	849	811	38
공공시설사업소	1	4	6	4	4,657	3,961	696
상하수도사업소	1	2	6	4	46,241	49,172	-2,931
대장경사업소	1	2	4	2	4,482	4,510	-2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34	60.91	19.33	27.44	56.24	131.9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6	252	△ 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8	58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	71	-
	의원국외여비	29	30	1
지방보조금		32,897	20,259	△ 12,63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265	1,265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00
공무원 일‧숙직비			249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공무원 1인당 금액으로 관리

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 954	- 2,844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594	- 954
인건비 절감	-50	-
지방의회경비 절감	11	13
업무추진비 절감	6	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0	- 1,05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219	- 426
지방청사 관리․운영	1,008	505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 2,015	- 2,844
지방세 징수율 제고	- 363	- 526
지방세 체납액 축소	- 1,001	- 162
경상세외수입 확충	154	- 49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538	- 1,443
탄력세율 적용	- 263	221
지방세 감면액 축소	- 4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합천군이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