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695,289	634,562	60,727		640,246	586,426	53,821
	세출결산	531,667	481,963	49,705		462,780	430,198	32,582
	기금운영현황	18,738	11,707	7,031		17,665	15,733	1,93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898	9,756	1,141		30,480	32,589	△2,10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537	444	93		2,426	2,645	△219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4,947	7,322	△2,37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627	1,682	△55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3,600	3,600	0		180	180	0
	채권현황	9,503	9,100	403		5,136	5,677	△54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92	1,149	44		2,798	2,776	2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8,889	57,125	1,763		51,254	48,252	3,00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39	439	0		355	370	△14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22	532	△10		428	434	△6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162	1,004	158		1,030	987	43
	연말지출비율	20,057	12,974	7,083		21,343	18,023	3,32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474	20,840	△3,366		36,203	35,708	495
	지방세지출현황	3,088	3,014	74		5,283	5,399	△11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224	3,051	173		6,090	6,559	△469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86,552	79,124	7,428		74,988	71,412	3,576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7,003	54,678	△17,676		38,016	47,622	△9,60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653	2,685	1,968		2,004	1,975	2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791,459	616,753	174,706		954,795	962,647	△7,852
	물품 현재액		5,945	8,515	△2,570		6,975	8,060	△1,08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703	1,292	411		2,999	3,840	△84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280,487	2,188,641	91,846		2,277,915	2,163,783	114,132
		부채총계	10,898	9,756	1,141		30,480	32,589	△2,108
		수익총계	510,087	470,984	39,103		440,250	410,706	29,544
		비용총계	417,636	373,484	44,152		346,002	324,098	21,90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1,781	21,854	9,927		7,090	5,758	1,33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합천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5,289	634,238	8,182	35,036	17,83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89,196	560,704	594,941	634,562	695,289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입규모는 2015년 6천억원대에 도달한 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대비 약 16.8%, 2016년 대비 약 9.5% 증가하여 2017년 7천억원대에 도달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 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46,929	100	521,097	100	548,171	100	580,560	100	634,238	100
지 방 세	15,060	2.75	16,546	3.18	17,259	3.15	20,840	3.59	17,474	2.76
세외수입	169,121	30.92	18,260	3.50	25,204	4.60	31,424	5.41	24,496	3.86
지방교부세	213,167	38.98	224,103	43.01	215,485	39.31	219,554	37.82	263,254	41.51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8,810	1.61	9,485	1.82	15,715	2.87	16,906	2.91	24,777	3.91
보 조 금	140,773	25.74	143,772	27.59	151,768	27.69	173,957	29.96	166,826	26.30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08,931	20.90	122,740	22.39	117,878	20.30	137,411	21.6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재원별 비중은 연도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15,059,522	16,546,080	17,259,209	20,839,793	17,474,050
인구수(명)	50,290	50,457	49,145	48,026	47,00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99	328	351	434	372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667	490,906	6,110	17,017	17,63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73,818	431,941	465,360	481,963	531,667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약 3%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의 세출규모의 감소는 2014년 세입규모의 감소에 기인함.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2,594	100	405,909	100	434,329	100	449,075	100	490,906	100
일반공공행정	28,625	6.47	18,715	4.61	18,245	4.20	22,554	5.02	23,380	4.76
공공질서･안전	25,402	5.74	7,901	1.95	9,812	2.26	11,106	2.47	13,006	2.65
교 육	4,628	1.05	3,620	0.89	3,232	0.74	3,686	0.82	4,225	0.86
문화 및 관광	37,329	8.43	32,405	7.98	38,303	8.82	44,294	9.86	48,604	9.90
환경보호	39,423	8.91	49,043	12.08	46,546	10.72	45,439	10.12	48,983	9.98
사회복지	56,496	12.76	64,807	15.97	77,167	17.77	79,124	17.62	86,552	17.63
보 건	7,445	1.68	6,486	1.60	7,096	1.63	6,556	1.46	8,328	1.70
농림해양수산	85,196	19.25	86,717	21.36	80,085	18.44	90,381	20.13	100,390	20.45
산업･중소기업	4,006	0.91	4,476	1.10	5,058	1.16	2,025	0.45	4,758	0.97
수송 및 교통	18,153	4.10	16,692	4.11	21,407	4.93	20,030	4.46	24,055	4.90
국토･지역개발	85,145	19.24	63,214	15.57	71,393	16.44	65,557	14.60	68,634	13.9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0,747	11.47	51,833	12.77	55,983	12.89	58,323	12.99	59,992	12.2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규모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사회복지와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증감액 변동은 미미하며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분야의 세출규모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442,593,854	405,909,114	434,329,436	449,074,569	490,906,063
인구수(명)	50,290	50,457	49,145	48,026	47,000
주민 1인당 세출액	8,801	8,045	8,838	9,351	10,4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 몰 기 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707	4,531	6,126	1,594	16,238
체육문예진흥기금	3,074	1	45	44	3,075	18년1월~ 22년12월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법정의무
옥외광고정비기금	70	63	64	1	133	법정의무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230	19	61	42	249	16년12월~ 20년12월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521	2,719	2,719	0	5,240	15년5월~ 24년12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83	0	4	3	283	14년1월~ 19년12월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0	2,000	2,000	0	2,000	17년4월~ 21년12월
노인복지기금	1,013	-1	17	18	1,012	14년1월~ 19년12월
합천군양성평등기금	540	0	9	9	540	17년1월~ 21년12월
식품진흥기금	51	2	7	5	52	법정의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2,137	53	216	163	2,190	18년1월~ 22년12월
재난관리기금	1,631	-169	983	1,152	1,462	법정의무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55	-155	2	158	0	17년6월 폐지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9,512	9,790	10,250	11,707	16,23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6년 대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현재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에 따른 것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은 2017년 6월 폐지함.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3/1	683,651	519,926	163,725	2,284,757	16,281	0.71 %
자치단체(a)	22/1	677,579	513,958	163,621	2,280,487	10,897	0.48 %
지방공공기관(b)	1/1	10,859	10,755	104	9,259	5,384	58.15 %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
내부거래(A+B)		4,787	4,787	0	4,989	0	0.00 %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68 %	8.70 %	3.81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7.44 %	119.87 %	6.81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36 %	1.38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	0.13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683,651	677,579	10,859	0	4,787	0
	자체수입	55,226	49,154	6,072	0	0	0
	세출결산액 계	519,926	513,958	10,755	0	4,787	0
	인건비결산액	59,336	58,922	414	0	0	0
	행사관련경비	7,071	7,071	0	0	0	0
	업무추진비	688	688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1 %	0.48 %	58.15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8.46 %	5.78 %	140.6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86 %	0.00 %	645.72 %	0.00 %	0.00 %	0.00 %
	자산	2,284,757	2,280,487	9,259	0	4,989	0
	부채	16,282	10,898	5,384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92,378	188,551	3,827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80,180	179,661	51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350	0	3,35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합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7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7.75% (7.59%)	553,045 (553,045)	98,188 (41,970)	454,857 (454,857)	0 (0)	0 (56,21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8.55	17.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2~5%정도 낮으며 이는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기인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합천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1.35% (61.19%)	553,045 (553,045)	394,611 (338,393)	158,434 (158,434)	0 (0)	0 (56,21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65.48	71.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기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1%정도 높은편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에 기인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합천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10,300	488,187	1,024	2,200	1,176	489,363	20,937
일반회계	496,959	472,368	0	100	100	472,468	24,490
기타 특별회계	10,747	8,334	1,024	2,100	1,076	9,410	1,337
공기업 특별회계	1,806	6,110	0	0	0	6,110	-4,305
기 금	789	1,375	0	0	0	1,375	-58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9,539	20,937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86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출증가에 기인함.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191,796	2,284,757	92,961
통합부채		14,129	16,281	2,152
	유동부채	5,665	9,769	4,104
	장기차입부채	3,350	350	△3,000
	기타비유동부채	5,114	6,162	1,048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합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188,641	2,280,487	91,846
부채(B)	9,756	10,898	1,14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5	0.48	0.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8,634	444	28,190	1.58	31,108	537	30,571	1.76
직영 기업	소 계	28,634	444	28,190	1.58	31,108	537	30,571	1.76
	합천군상수도	28,634	444	28,190	1.58	31,108	537	30,571	1.76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일반미지급비용이 39백만원 감소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32백만원 증가하여 총 9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144	4,373	3,771	115.97	9,259	5,383	3,876	138.88
출자기관	소 계	8,144	4,373	3,771	115.97	9,259	5,383	3,876	138.88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8,144	4,373	3,771	115.97	9,259	5,383	3,876	138.88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3,600	3,6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3,600	3,600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3,600	0
경상남도 합천군	2015	2015년도 농립축산식품부 산지유통 활성화상업자금 채무보증	합천유통(주)	3,600	0	NH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합천유통(주) 경영정상화 유도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내부거래)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합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합천군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50,290	50,457	49,145	48,026	47,000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9,800	11,600	12,700	13,000	13,03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 별 회 계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합천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600	0	0	0	0	3,600
일반회계	3,600	0	0	0	0	3,6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64,880	421,740	455,831	470,385	515,628
보증채무현재액	0	0	3,600	3,600	3,600
비율	0	0	0.79	0.77	0.7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건	3,600				3,600
1	농산물 유통지원	3,600	2018.04.30.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2015.04.30.~ 2018.04.30.	3,600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647	857	2,147	1,291	9,503
일 반 회 계		4,045	-232	0	232	3,813
특별회계	소 계	4,602	1,089	2,147	1,059	5,69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	125	129	4	133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4,437	982	2,000	1,018	5,419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56	-18	19	37	13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합천군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8,691	9,209	9,015	9,100	9,50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0,906	1,192	0.24%
일반운영비		380	0.08%
여 비		338	0.07%
업무추진비		381	0.08%
직무수행경비		93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기본경비	1,121	1,136	1,160	1,149	1,192
비율	0.25%	0.28%	0.27%	0.26%	0.2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74% 상승하였으나, 세출결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합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3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합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합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52	3,765	-113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90,906	58,889	12%
인건비(101)		46,329	9.44%
직무수행경비(204)		1,325	0.27%
포상금(303)		2,139	0.44%
연금부담금 등 (304)		9,095	1.8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인건비(B)	49,630	50,724	54,684	57,125	58,889
인건비비율(B/A)	11.21%	12.50%	12.59%	12.72%	12%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7년 공무원 임금이 3.5% 인상됨에 따라 2017년 합천군 인건비 지출액은 전년대비 3.1% 정도 증가하였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0,906	439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6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3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업무추진비	456	457	457	439	439
비율	0.10%	0.11%	0.11%	0.10%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참고자료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총출장 인 원 (명)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비고
02.04~02.07	마루가메 마라톤대회 참가	일본	3	4
02.24~03.05	농업기계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프랑스 외	1	4
03.12~03.17	해외 장애인편의시설 벤치마킹	호주	1	2
03.13~03.17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해외연수	태국	1	1
03.14~03.18	하노이 관광유치 홍보설명회 참가	베트남	1	1
03.15~03.24	선진 지방재정제도 벤치마킹	미국	1	4
03.17~03.25	자매결연 체결식 참가	미국	2	4
03.23~03.31	선진 교통행정 벤치마킹	독일 외	1	4
03.29~04.07	경관 및 옥외광고물 벤치마킹	미국 외	1	5
05.29~06.05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	미국	15	35
06.05~06.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체코 외	1	4
06.13~06.20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연수	핀란드 외	1	4
06.13~06.23	제14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외	3	17
06.14~06.23	규제개혁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미국	1	4
06.16~06.24	청렴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1	4
06.19~06.29	제17기 중견리더과정 정책연수	스페인 외	1	6
06.23~07.01	외국지방세제도 벤치마킹	스웨덴 외	1	2
06.28~07.06	4차 산업혁명 대응 선진농업 벤치마킹	미국	1	4
07.03~07.07	제24기 여성리더과정 국외연수	일본	1	2
07.03~07.07	경남 의회의장협의회 기사단 국외연수	러시아	1	2
07.04~07.08	경남 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일본	1	1
07.04~07.12	성과창출 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외	17	54
07.07~07.14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호주 외	1	4
07.22~08.07	버겐카운티 어학연수 프로그램 인솔	미국	2	13
07.27~07.31	미토요시 문화체험 교류사업 인솔	일본	2	3
08.01~08.10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	미국	2	8
08.27~09.01	제17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일본	1	2
08.28~09.08	제24기 여성리더과정 정책연수	스웨덴 외	1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총출장 인 원 (명)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비고
08.29~09.06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	독일 외	1	4
09.05~09.08	6차산업 활성화 국외연수	일본	6	8
09.07~09.15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스페인 외	1	5
09.13~0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국외연수	프랑스 외	2	5
09.14~09.22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 포상연수	미국	1	5
09.19~09.23	여성지도자 워크숍	싱가포르 외	2	3
09.20~09.24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싱가포르 외	20	31
10.16~10.18	농촌관광상품개발 및 우수모델 발굴	일본	4	6
10.16~10.21	경남개발공사 관광객유치 설명회 참가	싱가포르 외	1	2
10.24~11.01	지적재조사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외	1	4
10.27~11.03	건축공무원 안목배양 및 역량강화	체코 외	1	4
11.09~11.18	재난안전담당자 역량강화	미국 외	1	5
11.15~11.22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독일 외	1	3
11.16~11.23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프랑스 외	6	21
11.21~11.29	스터디그룹 우수팀 국외연수	스페인 외	4	5
11.22~11.29	미서부지역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미국	3	14	단체장
11.30~12.09	스터디그룹 최우수팀 국외연수	스페인 외	6	10
12.13~12.17	새마을해외협력사업 현장방문	베트남	2	3
12.14~12.16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차량검수	일본	2	1
12.19~12.23	농촌마을만들기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3	5
12.21~12.24	재난관리체계 재해현장 체험연수	일본	1	1
12.23~12.24	지역복지사업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일본	25	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90,906	522	0.11%	11	47,43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의회경비	500	521	547	532	522
의원 정수	10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3%	0.13%	0.12%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996	47,330	49,741	48,381	47,43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국외여비(205-04) 절감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의회경비는 10백만원 감소하였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11	1,81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16.~11.23.	2017년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0 (6)	20,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05	490,906	1,162	0.24	1,1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975	966	963	958	1,005
세출결산액 (B)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맞춤형 복지비 (C)	970	992	996	1,004	1,162
비율(C/B)	0.22	0.24	0.23	0.22	0.2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95	1,027	1,034	1,048	1,156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7년 맞춤형 복지비는 신규공무원 임용 등에 따라 대상인원 증가하고 1인당 배정금액이 상승되어 전년 대비 158백만원 증가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합천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9,647	20,057	22.37%
시설비 (401-01)	89,013	19,858	22.31%
감리비 (401-02)	198	92	46.34%
시설부대비 (401-03)	366	107	29.2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28,436	79,042	87,971	87,108	89,64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594	19,740	17,221	12,974	20,057
비율(B/A)	11.36%	24.97%	19.58%	14.89%	22.3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2회 추경예산 편성금액이 192억원 정도 증가하여 연말지출 비율이 약7.5% 상승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5	35	35	35
제1금고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	‘16.01.01~ ’18.12.31.	90	30 (당초)	30	30 (‘17.2월)
제2금고	경남은행 합천지점	‘16.01.01~ ’18.12.31.	15	5 (당초)	5	5 (‘17.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체육과	제16회 벚꽃마라톤대회	문화 및 관광	관광	민 간 이 전	15	15	-
문화체육과	대야문화제	문화 및 관광	체육	민 간 이 전	15	15	-
관광진흥과	황강레포츠 축제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민 간 이 전	5	5	-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47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6,546	17,259	20,840	17,474	100	1.8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53	2,466	2,943	2,710	15.51	3.38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355	433	535	537	3.07	14.79
지방소득세	2,398	2,746	3,515	3,807	21.79	16.66
재 산 세	3,255	3,401	4,264	3,281	18.78	0.27
자동차세	7,240	7,354	8,610	8,150	46.64	4.0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46	860	973	-1,012	-5.79	7.2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의 비중이 약간 높고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약간 낮은 편임.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며, 2017년 징수액이 감소한 것은 관내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따른 재산세 감소에 기인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합천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968	2,833	2,384	3,014	3,088
	비과세	2,375	2,204	1,739	2,388	2,493
	감면	594	629	645	626	595
지방세 징수액 (B)		15,060	16,546	17,259	20,840	17,474
비과세･감면율 (A/A+B)		16.47%	14.62%	12.14%	12.64%	15.0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14	100.00%	3,088	100.00%	74	2.46%
일반공공행정	1,151	38.20%	1,219	39.47%	68	5.88%
공공질서 및 안전	40	1.32%	40	1.28%	0	△0.34%
교육	77	2.54%	78	2.52%	1	1.65%
문화 및 관광	133	4.41%	144	4.68%	11	8.65%
환경보호	0	0.00%	0	0.00%	0	2.03%
사회복지	223	7.39%	216	6.98%	△7	△3.20%
보건	12	0.40%	9	0.28%	△3	△27.74%
농림해양수산	150	4.99%	155	5.01%	4	2.87%
산업･중소기업	6	0.19%	3	0.10%	△3	△46.14%
수송 및 교통	1	0.04%	1	0.03%	0	△21.27%
국토 및 지역개발	11	0.38%	10	0.33%	△1	△9.7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86	39.36%	1,192	38.61%	6	0.5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4	0.79%	21	0.69%	△2	△9.4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88	2,493	589	6	0	0
보통세	소 계	3,088	2,493	589	6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2	20	11	1	0	0
	재산세	2,816	2,413	399	3	0	0
	자동차세	240	60	178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051	3,224	173
지방세	952	1,043	91
세외수입	2,099	2,182	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6년 대비 지방소득세 고액 체납자의 증가와 차량 관련 과태료의 증가로 인해 2017년 체납누계액이 증가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590	4,215	3,763	3,051	3,224
지방세	1,557	1,430	1,679	952	1,043
세외수입	2,033	2,785	2,084	2,099	2,18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매년 상·하반기에 체납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체납액이 적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6,551	12,002	9,194	8,759	47,598	1,509	1,366	5,443	682
국 비	49,381	8,030	5,414	3,019	32,657	177	0	84	0
시･도비	6,982	1,005	1,082	1,971	2,466	49	378	31	0
시･군･구비	30,188	2,967	2,698	3,769	12,475	1,283	988	5,328	6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사회복지분야(B)	56,496	64,807	77,167	79,124	86,55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2.76	15.97	17.77	17.62	17.63
인구수 (C)	50,290	50,457	49,145	48,026	47,00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23	1,284	1,570	1,648	1,84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지원금의 인상으로 매년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90,906	37,003	7.54%
민간경상보조 (307-02)		12,979	2.6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47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2,417	0.4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208	1.4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754	1.17%
민간자본보조 (402-01)		8,198	1.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참고자료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지방보조금(민간)	65,239	61,140	47,402	54,678	37,003
비율	14.74%	15.06%	10.91%	12.18%	7.54%

☞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중 민간자본보조금이 전년 대비 약 170억원 감소하였음.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행사)보조] : 참고자료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200㎡	2017	40	1	40	쌍책면 오서리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144㎡	2017	40	1	40	청덕면 두곡2길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347.96㎡	2017	40	1	40	초계면 관평리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152㎡	2017	40	1	40	묘산면 묘산로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133㎡	2017	40	1	40	묘산면 가산리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152㎡	2017	40	1	40	묘산면 묘산로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195㎡	2017	40	1	40	대양면 무곡리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135.24㎡	2017	40	1	40	묘산면 도옥리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농업용 창 고	99.6㎡	2017	40	1	40	초계면 초계리	신규 취득
5.4프로젝트	○○○	저 온 저장고	60㎡	2017	40	1	40	묘산면 반포리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축사증축 시설지원 사 업	○○○	20	보조사업 대상자 부적격	‘17.11.13.	20
원예작물 하 우 스 지원사업	○○○	20	보조사업 중복신청	‘17.11.13.	20
귀 농 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	150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7.12.11.	150
귀 농 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 외 11명	206	보조지원 3년 이내 무단전출	‘17.12.11.	206
귀 농 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7	귀농정착 지원사업 중복신청	‘17.12.11.	7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	5	보조지원 3년 이내 양도	‘17.12.11.	5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0,906	4,653	0.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42,594	405,909	434,329	449,075	490,906
행사･축제경비	1,742	1,654	2,332	2,685	4,653
비율	0.39%	0.41%	0.54%	0.60%	0.9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 2017.10.20.~11.05.(17일간) 합천군 가야면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년 대비 행사·축제경비가 약 2,000백만원 증가하였음.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집행액 : 2,600백만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90,259	616,753	12,491	355,840	371,346	181,134	531,404	791,459
토 지	32,850	208,572	2,463	37,128	1,923	16,952	33,390	228,748
건 물	750	163,548	384	61,603	125	5,532	1,009	219,619
입 목 죽	368,742	154,321	0	0	368,742	154,321	0	0
공 작 물	1,646	77,308	9,642	256,909	0	0	11,288	334,217
기계기구	32	1,629	0	0	32	1,629	0	0
선 박	2	79	0	0	1	9	1	7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530	6,191	0	0	523	2,691	7	3,500
유가증권	485,701	4,989	2	200	0	0	485,703	5,189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 원 권	6	116	0	0	0	0	6	116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총 가액은 791,459백만원으로 재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28.32%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개별사업에 따른 보상 및 누락재산 등재에 따른 재산 증가(토지, 건물, 공작물)임.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19	8,515	140	1,400	46	3,970	913	5,945
구 매	583	3,282	128	1,106	8	143	703	4,245
관리전환	120	1,636	12	294	3	4	129	1,926
양 여	0	0	0	0	5	230	-5	-230
기 타	116	3,597	0	0	30	3,593	86	4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증) 신규취득 : 1,106백만원, 관리전환 등 : 294백만원

감) 매각·폐기 : 143백만원, 양여 등 : 230백만원, 기타(정수물품변경 등) : 3,597백만원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561,659	574,341	585,034	616,753	791,459
물 품	5,113	3,892	7,562	8,515	5,94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대비 공유재산은 개별법에 따른 보상과 누락재산 등재 등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매각·폐기, 양여 등으로 감소하였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31,667	200	0.04%	1,503	0.28%
일 반 회 계	490,906	100	0.02%	1,503	0.31%
특 별 회 계	23,127	100	0.43%	0	0%
기 금	17,634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473,818	431,941	465,360	481,963	531,667
출자금 (B)	200	0	0	289	200
출자금 총액 (C)	4,700	4,700	4,700	4,989	5,189
출자금 비율 (B/A)	0.04%	0%	0%	0.06%	0.04%
출연금 (D)	1,732	1,252	1,685	1,002	1,503
출연금 비율 (D/A)	0.37%	0.29%	0.36%	0.21%	0.2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은 경남항노화(주)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주)에 각 100백만원을 출자하여 전년대비 2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전년대비 500백만원 증액하여 출연하였음.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 계		200
	일반회계	경남항노화(주)	100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 설치 조례 제5조	경남 항노화(주) 출자금 납입
	특별회계	경남서부일반 산업단지(주)	100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경남 서부일반 산업단지(주) 출자금 납입
출연금	소 계		1,503
	일반회계	(사)합천군교육 발전위원회	100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남명학습관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사)합천군교육 발전위원회	900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남명학습관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일반회계	(사)합천군교육 발전위원회	500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남명학습관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0	4,989	9,259	5,383
출자 기관	소계	10	4,989	9,259	5,383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10	4,989	9,259	5,383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합천군 상수도	40	31,108	537	4,006	4,677	-670	마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합천군 상수도	0	-1,071	-1,313	-527	-670

☞ 전년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7.1% 상승되었으나, 2017년 현실화율도 28.34%로 낮은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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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합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81개)-단위사업(21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합천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81	218	10	185	23	494,409	447,656	46,753
기획감사실	1	4	8	2	6	0	5,736	3,472	2,264
행정과	1	5	14	1	10	3	65,957	64,715	1,242
주민복지과	1	10	34	1	32	1	78,306	75,849	2,457
재무과	1	2	10	1	9	0	4,143	5,720	-1,577
문화체육과	1	5	16	2	8	6	23,334	19,536	3,798
민원봉사과	1	2	6	0	6	0	1,293	933	360
환경위생과	1	6	19	0	18	1	10,810	8,823	1,988
경제교통과	1	8	21	0	19	2	15,788	11,681	4,107
안전총괄과	1	6	9	1	7	1	33,909	29,287	4,622
도시건축과	1	7	14	0	11	3	26,357	20,254	6,103
건설과	1	6	14	0	12	2	62,216	45,967	16,249
축산과	1	2	7	0	5	2	12,847	13,872	-1,025
산림과	1	2	6	0	6	0	18,714	18,284	429
관광진흥과	1	2	4	0	4	0	13,667	13,888	-221
의회사무과	1	1	2	0	2	0	774	817	-43
농업기술센터	1	3	12	0	11	1	48,315	46,940	1,375
보건소	1	2	6	0	5	1	8,561	6,795	1,766
공공시설사업소	1	4	6	0	6	0	5,707	4,942	766
상하수도사업소	1	2	6	0	6	0	47,198	45,372	1,826
대장경사업소	1	2	4	2	2	0	10,777	10,509	26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88,641	2,280,487	91,846	2,277,915
부채 총계	9,756	10,898	1,141	30,480
비용 총계	373,484	417,636	44,152	346,002
수익 총계	470,984	510,087	39,103	440,25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합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	80.15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6	16.4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	1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3.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2	3.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6.2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12.3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8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2	0.6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합천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28%	7.89%	6.67%
	2. 경상수지비율	80.56%	65.03%	70.37%
	3. 관리채무비율	0.00%	1.46%	1.38%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78%	16.72%	18.25%
	5. 통합유동부채비율	5.16%	6.44%	6.86%
	6. 공기업부채비율	1.45%	13.45%	2.0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9.32%	-3.01%	-3.4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88%	5.60%	5.24%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5.36%	9.49%	9.63%
	9. 경상세외수입비율	0.96%	1.19%	1.18%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2.05%	7.54%	8.63%
	10. 지방세징수율	95.46%	95.47%	95.3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76	1.0044	1.0005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6%	0.48%	0.4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6.67%	21.12%	22.03%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4%	0.52%	0.48%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37.21%	21.62%	8.48%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1.0719	1.3896
	14. 지방보조금비율	7.29%	8.56%	8.54%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32.29%	-21.70%	-23.9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24%	1.70%	2.01%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7%	98.00%	16.16%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6.73%	16.06%	15.04%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5.29%	18.11%	16.7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39%	0.99%	0.92%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1.32%	-6.64%	-8.87%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7.08%	3.10%	-1.03%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합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8,557	56,218	96.01
여성정책추진사업	2,169	2,106	97.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235	38,330	97.69
자치단체 특화사업	17,153	15,783	92.01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2017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44	4,508,337	27	4,429,469	2,631,760	17	78,869	78,869
전년도(‘16)	51	2,920,614	30	2,813,821	2,727,573	21	106,793	106,793
증감	△7	1,587,723	△3	1,615,648	△95,812	△4	△27,925	△27,925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 최 기 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 관 부 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 업 수 익 ⓑ	순원가 ⓒ=ⓐ-ⓑ
1	⑥	합천항공 스쿨 개장식	05.20	개장식 행사	10,000	0	10,000	경제 교통과	055 930-3386
2	④	합천군 공예품 경진대회	04.24~ 04.28	공예품 전시 및 경진대회	7,933	0	7,933	경제 교통과	055 930-3352
3	②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06.17~ 10.27	변사와 함께 하는 무성영화 상영	30,000	0	30,000	경제 교통과	055 930-3354
4	②	합천시장 스템프 투어행사	02.18 ~ 03.18	영상테마파와 연계한 스템프 투어	5,000	0	5,000	경제 교통과	055 930-3354
5	⑥	황강 레포츠축제	07.28~ 08.01	맨손은어잡기, 황강패밀리컬러레이스 등	278,296	0	278,296	관광 진흥과	055 930-4666
6	⑥	고스트파크 축제	07.27~ 08.15	각종 공포 및 이벤트 체험	22,509	0	22,509	관광 진흥과	055 930-3754
7	②	합천군 그린희망 마을축제	09.15	마을별 특산물 판매 및 투호 경기대회 등	10,349	0	10,349	기획 감사실	055 930-3046
8	④	대장경세계문화축전	10.20~ 11.05	대장경이운행렬대장경진본 등 전시	2,520,270	1,694,126	826,145	대장경사업소	055 930-4782
9	④	대야문화제	09.15~ 09.18	제등행렬, 가장행렬공연, 체육행사 등	499,988	0	499,988	문화 체육과	055 930-3172
10	③	합천벚꽃마라톤대회	04.01	5km, 10km, 하프, 풀	224,950	0	224,95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11	④	합천예술제	07.23~ 07.27	예술공연 및 전시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2
12	④	문화소외지역작은음악회 순회공연	07.02~ 10.20	찾아가는 미술관, 가을음악회 등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72
13	④	합천밤마리오광대 탈춤축제	11.11	오광대 탈춤공연 및 초청공연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74
14	③	군민건강 달리기대회	04.01~ 08.31	군민건강달리기(4회)	13,649	0	13,649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15	④	읍면풍물 경연대회	09.10	읍면풍물 경연대회 개최	40,000	0	40,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73
16	④	숲속의 작은음악회	05.25~ 06.15	문학콘서트, 공연, 전시회 등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72
17	③	합천군 생활체육 대회	11.18	생활체육대회	25,000	0	25,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2
18	③	춘계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02.04~ 02.22	춘계고등학교 축구연맹전	99,498	0	99,498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19	③	황토한우배 협회장기기관 축구대회	03.19	기관 축구대회	2,000	0	2,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0	③	하찬석국수배 합천군민 바둑대회	09.16	하찬석 국수배 바둑대회	5,000	0	5,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1	③	합천군종별 테니스대회	10.28	종별 테니스대회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2	③	합천군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12.17	볼링대회	1,990	0	1,99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3	③	평생학습 축제	11.10~ 11.13	평생학습체험부스운영 및 학습동아리공연	4,060	0	4,060	문화 체육과	055 930- 3186
24	③	추계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08.07~ 08.21	추계고등학교축구연맹전	119,958	0	119,958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5	③	합천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03.19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4,000	0	4,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6	③	합천군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04.16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2,000	0	2,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7	④	팔만 대장경전국예술대전	08.01~ 11.04	서예, 문인화, 서각, 민화부분 전국 공모전	50,000	0	50,000	문화 체육과	055 930-3172
28	③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07.22~ 08.06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97,121	0	97,121	문화 체육과	055 930-3182
29	④	해인사 용탑선원 합동다례제	03.01	해인사 용탑선원 합동다례제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5 930- 3177
30	③	군민건강 생활실천 대회	03.29	어르신건강 체조경연대회, 건강증진체험홍보관 등	50,000	0	50,000	보건소	055 930-3684
31	⑥	황매산철 쭉제	04.30~ 05.14	황매산철쭉제	139,880	83,583	56,297	산림과	055 930-4752
32	③	주민서비스박람회	09.15	홍보부스 및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운영	30,000	0	30,000	주민 복지과	055 930-3272
33	①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대회	05.07	원폭피해자 협회 정기총회 및 화합자리	2,000	0	2,000	주민 복지과	055 930-4704
34	①	원폭피해자 추모제	08.06	위령각 국화헌화, 살풀이 등	8,000	0	8,000	주민 복지과	055 930-4704
35	⑥	합천군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10.13	명랑운동회	7	0	7	주민 복지과	055 930-3264
36	①	사랑나눔 음악회	08.30	어르신 및 장애인 사랑 나눔음악회	6,000	0	6,000	주민 복지과	055 930- 3272
37	③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07.04	기념식, 특강, 공연	5,500	0	5,500	주민 복지과	055 930-3262
38	①	다문화가족송년행사	12.22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등	9,000	0	9,000	주민 복지과	055 930-3262
39	③	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한마음대회	09.27	안보강연 및 한마음다짐 대회	10,000	0	10,000	행정과	055 930-3092
40	③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12.09	청년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8,379	0	8,379	행정과	055 930-3092
41	③	평화통일 기원군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11.04	통일공감대 형성 및 건강걷기행사	5,000	0	5,000	행정과	055 930-3092
42	③	바르게살기운동한마음체육대회	09.28	회원간 화합 및 조직활성화 한마음대회	10,000	0	10,000	행정과	055 930-3092
43	③	합천군 새마을 지도자대회	12.27	새마을운동 실천다짐결의	10,000	0	10,000	행정과	055 930-3092
44	③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대회	12.20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범죄예방 결의 다짐	10,000	0	10,000	행정과	055 930-309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7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합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15	174,806	1,919	31,781	47.80%	18.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30	1,386	1,191	1,398	1,919
	금액	10,096	24,145	18,873	21,854	31,78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해	당	없	음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해		당		없		음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0	0	1	0	1	0	1	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74	1,691	1,764	57.38	104.32

9-13. 감사결과

우리 합천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경상남도	‘17.08.29.	상반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정 (부과 25,556천원)	진행중
행정안전부	‘17.11.13.	반부패 공직감찰 (축사 증축 시설지원 보조금 부당지급)	시정 (환수 20,000천원)	진행중
행정안전부	‘17.11.13.	반부패 공직감찰 (원예작물 등 시설지원 보조금 부당지급)	시정 (환수 20,000천원)	진행중
경상남도	‘17.12.11.	귀농지원 보조금 특정감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부적정)	주의	완 료
경상남도	‘17.12.11.	귀농지원 보조금 특정감사 (귀농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사용)	시정 (환수 150,000천원)	완 료
경상남도	‘17.12.11.	귀농지원 보조금 특정감사 (귀농 창업자금 등 사후관리)	시정 (환수 206,000천원)	진행중
경상남도	‘17.12.11.	귀농지원 보조금 특정감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환수 7,000천원)	진행중
경상남도	‘17.12.11.	귀농지원 보조금 특정감사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후관리)	시정 (환수 5,000천원)	진행중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17,000	8,300	2,000	6,700	2018	2012	70
초계·적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3,551	2,414	2,293	8,844	2020	2012	60
청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423	1,643	209	8,571	2020	2012	2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200	2,250	789.5	2,160.5	2018	2013	80
쌍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1,582	3,642	3,995	3,945	2019	2014	86
합천~인곡간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6,900	1,350	1,000	4,550	2020	2014	36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4,653	1,700	1,973	980	2018	2014	36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3,887	638	740	2,509	2019	2015	45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2,100	546	1,554	0	2017	2015	100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530	233	300	997	2019	2015	35
문화예술진흥회관건립	8,800	0	8,800	0	2017	2016	100
마을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20,467	600	5,167	14,700	2020	2016	10
2017 대장경세계 문화축전개최	2,600	0	2,600	0	2017	2016	100
군민의날·군민체육 대회·대야문화제	508	490	508	513	2017	2016	100
제16회 합천벚꽃 마라톤대회	700	250	225	225	2017	2017	100
2017년 춘계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1,150	330	410	410	2017	2017	100
제16회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780	0	390	390	2017	2017	100
2017년 추계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1,380	430	450	500	2017	2017	100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구교철

(☎930-4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분재를 테마로 한 여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머물며,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4. ~ 2018. 12.

○ 장 소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301번지 일원

○ 규 모 : 공원조성 130,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7,000	8,300	2,000	6,700	0
국 비	8,500	4,150	1,000	3,350	0
시 도 비	2,550	1,245	300	1,005	0
시군구비	5,950	2,905	700	2,345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12. 04.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2013. 09.

○ 분재공원 시설공사 착공                                     2014. 04.

○ 5차분(최종 차수) 사업 착공                                  2018. 03.

□ 향후계획

○ 분재공원 조성사업 준공                                     2018. 12.

○ 분재공원 개장 및 운영                                      2019. 03.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930-46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합천군 제2급수구역의 급수취약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 ~ 2020. 12.

○ 장 소 :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일원

○ 규 모 : 배수관로(D75㎜)매설 L=1.92㎞, 정수장 증설 Q=3,500톤/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5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3,551	2,414	2,293	2,929	5,915
국 비	8,923	1,550	1,500	1,000	4,873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4,628	864	793	1,929	1,042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총괄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5. 04.

○ 4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8. 02.

□ 향후계획

○ 4차분 공사 준공                                            2018. 12.

○ 사업완료 및 통수                                           2020. 12.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7,404백만원 ⇒ 13,551백만원(증 6,1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01. ~ 2018. 12. ⇒ 2014. 01. ~ 2019. 12.

사업명

청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930-46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군 제2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기존 정수시설 개량 등으로 청덕면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 ~ 2020. 12.

○ 장 소 :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일원

○ 규 모 : 배수관로(D75~300㎜) L=38.8㎞, 가압장 4개소, 배수지 Q=900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4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0,423	1,643	209	2,143	6,428
국 비	7,296	1,150	186	100	5,86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127	493	23	2,043	568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총괄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5. 12.

○ 3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8. 02.

□ 향후계획

○ 3차분 공사 준공                                            2018. 12.

○ 사업완료 및 통수                                           2020. 12.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2,052백만원 ⇒ 10,423백만원(증 8,371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01. ~ 2018. 12. ⇒ 2014. 01. ~ 2019. 12.

사업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이재현

(☎930-35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써 목재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3. ~ 2018. 12.

○ 장 소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286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1,089.36㎡, 건축면적 509.76㎡(지하1층, 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5,200	2,250	789.5	2,160.5	0
국 비	4,160	1,800	420	1,940	0
시 도 비	312	135	31.5	145.5	0
시군구비	728	315	338	75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건축공사 1차분 준공                     2016. 09.

○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건축공사 2차분 준공                     2017. 06.

□ 향후계획

○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건축공사 3차분 준공                     2018. 07.

○ 목재문화체험장 전시시설 준공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쌍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930-46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쌍백, 삼가면 일원의 급수취약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4. ~ 2019. 08.

○ 장 소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일원

○ 규 모 : 송·배수관로 매설 L=26.8㎞, 조절지 Q=4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58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1,582	3,642	3,995	2,134	1,811
국 비	7,827	1,500	2,516	2,000	1,811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755	2,142	1,479	134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6%)

○ 총괄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5. 04.

○ 6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8. 01.

□ 향후계획

○ 6차분 공사 준공                                            2018. 12.

○ 사업완료 및 통수                                           2019. 08.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930-46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읍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합천읍~인곡리, 용계리 등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4. ~ 2020. 12.

○ 장 소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29.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6,900	1,350	1,000	1,000	3,55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3,450	500	300	210	2,440
시군구비	3,450	850	700	790	1,110
지 방 채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6%)

○ 총괄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5. 04.

○ 4차분 공사계약 및 착공                                     2018. 02.

□ 향후계획

○ 4차분 공사 준공                                            2018. 12.

○ 사업완료 및 통수                                           2020.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김용정

(☎930-34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역사성을 가진 대야성을 복원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거점 공간 마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 ~ 2018. 12.

○ 장 소 : 합천읍 합천리 364번지 일원

○ 규 모 : A=5,75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4,653	1,700	1,973	980	0
국 비	1,403	0	473	93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250	1,700	1,500	5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6%)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14. 10.

○ 1차분 사업착공                                             2017. 06.

○ 1차분 사업준공                                             2017. 12.

○ 2차분 사업착공                                             2018. 01.

□ 향후계획

○ 2차분 사업준공(예정)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담당자

주민복지과 성동혁

(☎930-47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3. ~ 2019. 06.

○ 장 소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88-9 일원

○ 규 모 : 연면적1,490.42㎡(지상 3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3,887	638	740	2,088	421
국 비	3,421	500	500	2,000	421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466	138	240	88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                                    2016. 03.

○ 청소년문화의집 계약심사                                    2017. 01.

○ 청소년문화의집 공사착공                                    2017. 04.

□ 향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공사준공                                    2019. 06.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00㎡, 건축면적 265㎡, 연면적 530㎡ ⇒

부지면적 1,653㎡, 건축면적 320.64㎡, 연면적 471.28㎡

○ 사업기간 : 2015. 09 ~ 2016. 12 ⇒ 2016. 06 ~ 2017. 07

사업명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담당자

주민복지과 정정윤

(☎930-4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자폭탄 피해로 심리·정서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피폭자를

예우하고 원폭의 위험성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6. ~ 2017. 08.

○ 장 소 :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89

○ 규 모 : 연면적 471.28㎡, 건축면적 320.64㎡(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100	567	1,533	0	0
국 비	1,500	407	1,093	0	0
시 도 비	300	80	220	0	0
시군구비	300	80	220	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 부지매입                          2016. 04.

○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착공                                   2016. 10.

○ 원자폭탄피해 자료관 준공 및 개관                           2017. 08.

□ 향후계획

○ 원폭자료관 홍보 및 원폭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00㎡, 건축면적 265㎡, 연면적 530㎡ ⇒

부지면적 1,653㎡, 건축면적 320.64㎡, 연면적 471.28㎡

○ 사업기간 : 2015. 09 ~ 2016. 12 ⇒ 2016. 06 ~ 2017. 07

사업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담당자

민원봉사과 김민석

(☎930-32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통합 구축으로 행정전반의 공간정보 공동활용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6. ~ 2019. 12.

○ 장 소 : 합천군 합천읍 일원

○ 규 모 : 234.9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530	233	300	217	780
국 비	918	140	180	130	468
시 도 비	184	28	36	26	94
시군구비	428	65	84	61	218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1차년도 사업준공[도로 7.77㎞, 상수도 11.58㎞, 하수도 14.44㎞] 2016. 12.

○ 2차년도 사업준공[도로 9.82㎞, 상수도 16.91㎞, 하수도 16.29㎞] 2017. 11.

□ 향후계획

○ 3차년도(2018년) 사업내용 : 도로 5.20㎞, 상수도 7.10㎞, 하수도 20.22㎞

○ 4차년도(2019년) 사업내용 : 도로 64.87㎞, 상수도 49.04㎞, 하수도 11.69㎞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2,325백만원 ⇒ 1,5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 ⇒ 2016년 ~ 2019년(4년)

사업명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 한정훈

(☎930-31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교를 활용하여 대가야문화 중심지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도단위 문화예술기관 유치로 문화예술중심지로 부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0. ~ 2017. 12.

○ 장 소 : 합천군 덕곡면 학리 362번지 일원

○ 규 모 : 건축물 2동(A=2,876㎡), 야외공연장, 주차장, 운동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8,800	0	8,800	0	0
국 비	4,000	0	4,00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800	0	800	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4,000	0	4,00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6. 10.

○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사업 착공                             2016. 12.

○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사업 준공                             2017. 10.

○ 문화예술진흥회관 개관(진흥원 이전)                         2017. 11.

□ 향후계획

○ BF 인증                                                     2018. 09.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제종환

(☎930-3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 및 쾌적한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5. ~ 2020. 12.

○ 장 소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39-1외 9필지

○ 규 모 : 공공임대주택 170세대, 사업면적 9,9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4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0,467	600	5,167	200	14,50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5,667	300	5,167	20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14,800	300	0	0	14,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지구지정, 지구계획, 사업계획신청(LH)                       2016. 05.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고시              2016. 12.

○ LH공사 보상 계획공고(열람)                                2017. 04.

○ 용지보조금 지급(합천군⇒LH공사)                            2017. 11.

□ 향후계획

○ 토지보상                                             2018. 06. ~ 11.

○ 사업착공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담당자

대장경사업소 류영진

(☎930-47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고 대장경의 잠재적

문화콘텐츠 발굴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0. 20. ~ 11. 5.

○ 장 소 :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테마파크, 해인사 일원

○ 규 모 : 100만여명 관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2,600	0	2,600	0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2,600	0	2,600	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16. 10.

○ 합천군·해인사 공동 주최 협약식 개최                        2016. 12.

○ 축전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출범                         2017. 01.

○ 축전준비 협력과제 최종 보고회                              2017. 09.

○ 대장경축전 행사 개최                                       2017. 10.

□ 향후계획

○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및 전시회 등 개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제28회 군민의날ㆍ제36회 군민 체육대회ㆍ제33회 대야문화제

담당자

문화체육과 우봉수

(☎930-31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단체별 문화행사 개최 및 전시ㆍ공연ㆍ체험행사 마련으로 군민의 휴식과 문화향유 기회제공

○ 읍면별 민속ㆍ체육행사 등 시행으로 전통문화 계승 및 군민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9. 15. ~ 9. 18.(4일간)

○ 장 소 : 합천읍 일원(일해공원, 군민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등)

○ 규 모 : 30,000여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511	490	508	513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1,511	490	508	513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행사기본계획 수립                                    2017. 03. ~ 07.

○ 담당자 회의 및 행사 제반사항 준비 등                 2017. 07. ~ 09.

○ 행사개최                                                   2017. 09.

□ 향후계획

○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 전시행사 및 체험행사를 개발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제16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담당자

문화체육과 이철영

(☎930-31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규모 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합천군 브랜드 가치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4. 1.

○ 장 소 : 합천군 공설운동장 및 합천100리 벚꽃마라톤코스 일원

○ 규 모 : 4개 종목(5㎞, 10㎞, 하프, 풀코스), 1만 여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170	0	344	365	365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750	0	250	225	225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420	0	94	140	14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계획수립 및 대회요강 확정                              2016. 11.

○ 마라톤 참가신청 마감                                       2017. 03.

○ 마라톤 대회개최                                            2017. 04.

□ 향후계획

○ 제18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참가홍보                         2018. 10.

○ 제18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기본계획수립 및 대회요강 확정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7년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담당자

문화체육과 이철영

(☎930-31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7년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2. 4. ~ 2. 22.(19일간)

○ 장 소 :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및 용주구장

○ 규 모 : 49개팀 2,000여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230	0	410	410	41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88	0	30	29	29
시군구비	1,142	0	380	381	381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계획수립 및 대회요강 확정                              2017. 01.

○ 경기장 준비 및 대회홍보                                    2017. 02.

○ 춘계연맹전 대회개최                                        2017. 02.

□ 향후계획

○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활동                                2018. 09.

○ 2019년 춘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준비                     2018. 12.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390백만원 ⇒ 410백만원(증 20백만원)

사업명

제16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담당자

문화체육과 이철영

(☎930-31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16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유치‧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7. 22. ~ 8. 6.(16일간)

○ 장 소 : 합천공설운동장 및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 규 모 : 68개팀 2,000여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170	0	390	390	39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20	0	0	10	10
시군구비	1,150	0	390	380	38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계획수립 및 대회요강 확정                              2017. 06.

○ 경기장 준비 및 대회홍보                                    2017. 07.

○ 여자축구선수권 대회개최                                    2017. 07.

□ 향후계획

○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활동                                2018. 09.

○ 제18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준비                          2019. 06.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2017년 추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담당자

문화체육과 이철영

(☎930-31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7년 추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8. 7. ~ 8. 21.(15일간)

○ 장 소 :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 및 용주구장

○ 규 모 : 87개팀 3,500여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1350	0	450	450	45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1350	0	450	450	45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계획수립 및 대회요강 확정                              2017. 07.

○ 경기장 준비 및 대회홍보                                    2017. 07.

○ 춘계연맹전 대회개최                                        2017. 08.

□ 향후계획

○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활동                                2018. 09.

○ 유치협약 만료기간 도래에 따른 재유치 협의                   2019. 02.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430백만원 ⇒ 450백만원(증 20백만원)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7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778,544	북 구	302,924	대전광역시	1,502,227
서울특별시	9,857,426	해운대구	412,039	동 구	230,516
종로구	154,770	사하구	333,301	중 구	248,933
중 구	125,709	금정구	244,469	서 구	487,448
용산구	229,161	강서구	117,382	유성구	348,428
성동구	304,808	연제구	206,742	대덕구	186,902
광진구	357,703	수영구	179,996	울산광역시	1,165,132
동대문구	350,647	사상구	229,219	중 구	238,652
중랑구	408,226	기장군	161,651	남 구	335,439
성북구	444,055	대구광역시	2,475,231	동 구	169,605
강북구	324,479	중 구	78,986	북 구	200,718
도봉구	344,166	동 구	349,379	울주군	220,718
노원구	554,403	서 구	191,992	세종특별자치시	280,100
은평구	486,794	남 구	152,845	경기도	12,873,895
서대문구	312,800	북 구	441,375	수원시	1,202,628
마포구	374,915	수성구	439,211	성남시	967,510
양천구	471,154	달서구	578,068	의정부시	441,584
강서구	601,691	달성군	243,375	안양시	587,764
구로구	410,742	인천광역시	2,948,542	부천시	850,329
금천구	235,154	중 구	117,999	광명시	332,790
영등포구	368,550	동 구	69,487	평택시	481,530
동작구	396,217	남 구	419,267	동두천시	97,071
관악구	503,297	연수구	335,142	안산시	677,710
서초구	441,102	남동구	536,578	고양시	1,041,983
강남구	556,164	부평구	539,941	과천시	57,527
송파구	664,496	계양구	323,784	구리시	200,042
강동구	436,223	서 구	516,017	남양주시	665,321
부산광역시	3,470,653	강화군	68,754	오산시	213,437
중 구	44,218	옹진군	21,573	시흥시	419,664
서 구	110,039	광주광역시	1,463,770	군포시	281,205
동 구	88,868	동 구	95,448	의왕시	155,767
영도구	123,521	서 구	306,957	하남시	232,487
부산진구	371,703	남 구	218,454	용인시	1,004,081
동래구	270,727	북 구	438,780	파주시	437,848
남 구	273,854	광산구	404,131	이천시	213,142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2,786	증평군	37,783	전라남도	1,896,424
김포시	392,092	진천군	73,677	목포시	234,379
화성시	691,086	괴산군	39,054	여수시	286,382
광주시	345,947	음성군	97,306	순천시	279,331
양주시	212,146	단양군	30,215	나주시	110,110
포천시	152,925	충청남도	2,116,770	광양시	155,857
여주시	111,984	천안시	631,531	담양군	47,285
연천군	45,431	공주시	108,432	곡성군	30,131
가평군	62,973	보령시	103,198	구례군	27,525
양평군	115,105	아산시	311,453	고흥군	66,736
강원도	1,550,142	서산시	171,678	보성군	43,755
춘천시	280,514	논산시	122,240	화순군	64,680
원주시	341,337	계룡시	43,967	장흥군	40,136
강릉시	213,952	당진시	167,439	강진군	36,868
동해시	92,851	금산군	53,894	해남군	73,604
태백시	45,888	부여군	69,086	영암군	55,616
속초시	82,273	서천군	55,175	무안군	82,872
삼척시	68,514	청양군	32,837	함평군	34,328
홍천군	70,340	홍성군	101,570	영광군	54,774
횡성군	46,281	예산군	80,338	장성군	46,111
영월군	40,067	태안군	63,932	완도군	52,109
평창군	43,092	전라북도	1,854,607	진도군	31,765
정선군	38,173	전주시	648,964	신안군	42,070
철원군	47,185	군산시	274,997	경상북도	2,691,706
화천군	26,022	익산시	300,187	포항시	513,832
양구군	23,835	정읍시	113,776	경주시	257,903
인제군	32,582	남원시	83,281	김천시	142,908
고성군	30,029	김제시	86,926	안동시	166,272
양양군	27,207	완주군	95,975	구미시	421,799
충청북도	1,594,432	진안군	26,271	영주시	108,371
청주시	835,590	무주군	24,809	영천시	100,615
충주시	208,316	장수군	23,003	상주시	100,947
제천시	136,432	임실군	30,162	문경시	73,294
보은군	34,053	순창군	29,698	경산시	259,485
옥천군	51,766	고창군	60,472	군위군	24,215
영동군	50,240	부안군	56,086	의성군	53,474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6,006	경상남도	3,380,404	창녕군	64,101
영양군	17,479	창원시	1,057,032	고성군	54,060
영덕군	38,529	진주시	346,681	남해군	44,642
청도군	43,346	통영시	135,833	하동군	48,831
고령군	33,768	사천시	114,252	산청군	36,340
성주군	45,138	김해시	532,132	함양군	40,175
칠곡군	120,864	밀양시	107,898	거창군	62,763
예천군	49,253	거제시	254,073	합천군	47,000
봉화군	33,259	양산시	338,535	제주특별자치도	657,083
울진군	50,974	의령군	27,849
울릉군	9,975	함안군	68,207

※ 본 인구통계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7.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11	동래구	13	동 구	7
서울특별시	533	남 구	14	서 구	13
본 청	110	북 구	14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8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7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1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9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1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2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8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1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8	동 구	7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8
강서구	22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8
금천구	10	달성군	10	경기도	58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5	본 청	142
동작구	17	본 청	37	수원시	37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5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3	남 구	15	안양시	21
송파구	26	연수구	12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7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8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7	안산시	21
서 구	8	강화군	7	고양시	33
동 구	7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8	광주광역시	91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3	남양주시	18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4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4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2	김제시	14
하남시	9	청주시	39	완주군	11
용인시	29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2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21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10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7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13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2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5	나주시	15
강원도	215	공주시	12	광양시	13
본 청	46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6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3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7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7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7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1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7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6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9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3	신안군	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7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22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8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4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1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3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3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19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경산시
	시-(4) 20개 단체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공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군-(2) 20개 단체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군-(3) 20개 단체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자치구	구-(1) 13개 단체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구-(3)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구-(4)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 2017년(FY2016)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