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5,949	5,607	342		5,496	5,155	341
	세출결산	4,654	4,319	334		4,046	3,857	18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17.12	13.37	3.75		19.63	9.14	10.49
	재정자주도[최종]	64.83	65.54	△0.71		63.6	56.28	7.32
	통합재정수지[최종]	48	11	37		38	43	△5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6	73	3		329	300	2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	2	1		6	4	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80	94	△14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0	13	△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36	0	36	2		0	2
	채권현황	90	92	△2		64	66	△2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11	11	0		28	28	0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547	507	40		471	450	2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5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0	10	0		9	9	0
	연말지출비율	172	197	△25		173	200	△26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38	42	△5		55	57	△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772		648		124		687		606		8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74		611		△137		457		469		△1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3		17		7		17		14		4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102		98		5		124		116		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5,850		5,743		107		9,058		8,331		727
	물품 현재액		40		35		5		63		59		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7		13		4		24		22		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20,901		20,101		800		21,003		20,126		877
		부채총계	76		73		3		329		300		29
		수익총계	4,395		4,225		170		3,837		3,635		202
		비용총계	3,604		3,283		321		3,021		2,859		161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4	28		△4		39		37		2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89	241		△53		77		81		△4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173	165		7		249		224		25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합천군은 군-2유형임)

※ 유형화 기준 : 인구규모(30%), 최근5년 인구증감률(10%),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30%), 일반회계예산규모(30%)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합천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4,941	548,171	6,621	28,684	11,46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42,361	525,763	589,196	560,704	594,941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입규모는  2012년 처음으로 5천억원대 진입한 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011년 대비 약 34% 증가하여 6천억 원에 근접 함.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9,277	100.00	494,451	100.00	546,929	100.00	521,097	100.00	548,171	100.00
지 방 세	14,775	3.61	15,066	3.05	15,060	2.75	16,546	3.18	17,259	3.15
세외수입	79,997	19.55	75,306	15.23	169,121	30.92	18,260	3.50	25,204	4.60
지방교부세	174,509	42.64	212,133	42.90	213,167	38.98	224,103	43.01	215,485	39.31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7,469	1.82	7,446	1.51	8,810	1.61	9,485	1.82	15,715	2.87
보 조 금	132,527	32.38	184,500	37.31	140,773	25.74	143,772	27.59	151,768	27.69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108,931	20.90	122,740	22.3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재원별 비중이 연도별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 징수대책반 구성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복지수요의 증가 및 국도비 공모사업비 확보로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되었음.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14,775,099	15,065,917	15,059,522	16,546,080	17,259,209
인구수(명)	50,608	50,279	50,290	50,457	49,14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92	300	299	328	351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5,360	434,329	5,663	14,624	10,74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69,738	369,181	473,818	431,941	465,360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 세출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9%임.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4,967	100	347,903	100	442,594	100	405,909	100	434,329	100
일반공공행정	21,575	6.25	19,397	5.58	28,625	6.47	18,715	4.61	18,245	4.20
공공질서･안전	2,830	0.82	6,924	1.99	25,402	5.74	7,901	1.95	9,812	2.26
교 육	3,694	1.07	3,713	1.07	4,628	1.05	3,620	0.89	3,232	0.74
문화 및 관광	38,898	11.28	27,558	7.92	37,329	8.43	32,405	7.98	38,303	8.82
환경보호	43,556	12.63	27,720	7.97	39,423	8.91	49,043	12.08	46,546	10.72
사회복지	52,167	15.12	55,025	15.82	56,496	12.76	64,807	15.97	77,167	17.77
보 건	5,134	1.49	6,658	1.91	7,445	1.68	6,486	1.60	7,096	1.63
농림해양수산	75,807	21.98	87,091	25.03	85,196	19.25	86,717	21.36	80,085	18.44
산업･중소기업	1,720	0.50	2,451	0.70	4,006	0.91	4,476	1.10	5,058	1.16
수송 및 교통	16,063	4.66	16,313	4.69	18,153	4.10	16,692	4.11	21,407	4.93
국토･지역개발	37,705	10.93	46,805	13.45	85,145	19.24	63,214	15.57	71,393	16.4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5,818	13.28	48,248	13.87	50,747	11.47	51,833	12.77	55,983	12.8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18.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분야별 비슷한 비중이나, 2015년도에는 노인, 다문화지원,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와 군민 안전기반 구축 강화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44,967,180	347,903,033	442,593,854	405,909,114	434,329,436
인구수(명)	50,608	50,279	50,290	50,457	49,145
주민 1인당 세출액	6,816	6,919	8,801	8,045	8,838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1/2	595,605	466,342	129,263	2,095,734	14,283	0.7%
자치단체(a)	20/1	579,491	450,632	128,859	2,090,079	7,597	0.4%
지방공공기관(b)	1/1	16,114	15,710	404	10,355	6,686	64.6%
교육재정(c)	0	0	0	0	0	0	0.0%
내부거래(A+B)		0	0	0	4,700	0	0.0%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1%	9.3%	3.2%	0.0%	0.0%	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2.8%	108.9%	3.2%	0.0%	0.0%	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	1.2%	0.0%	0.0%	0.0%	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0.2%	0.0%	0.0%	0.0%	0.0%
	세입결산액 계	595,605	579,491	16,114	0	0	0
	자체수입	65,429	49,315	16,114	0	0	0
	세출결산액 계	466,342	450,632	15,710	0	0	0
	인건비결산액	54,196	53,684	511	0	0	0
	행사관련경비	5,316	5,316	0	0	0	0
	업무추진비	710	710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	0.4%	64.6%	0.0%	0.0%	0.0%
	▪부채/환금자산	9.4%	5.1%	153.1%	0.0%	0.0%	0.0%
	▪차입부채/재정자금	3.9%	0.0%	216.7%	0.0%	0.0%	0.0%
	자산	2,095,734	2,090,079	10,355	0	4,700	0
	부채	14,283	7,597	6,686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2,463	148,095	4,368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1,648	139,109	2,53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500	0	5,50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바로가기클릭)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1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7.12 (8.59)	469,219 (469,219)	80,331 (40,296)	388,888 (388,888)	0 0	0 (40,03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2.25%	10.42%	13.56%	13.37%	17.1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준이나 2015년은 전년대비 4% 정도 증가되었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별한 세수가 없어 자체수입이 적으므로,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83 (56.30)	469,219 (469,219)	304,217 (264,182)	165,002 165,002	0 0	0 40,03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2.01%	58.42%	65.85%	65.54%	64.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1년부터 연평균증가율은 1.1% 정도 이며, 자주재원의 규모는 비슷하나, 살림살이 규모의 보조금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재정자주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43,560	483,089	633	2,015	1,382	45,727	484,471	-40,911	4,816
일반회계	429,184	455,739	0	0	0	32,598	455,739	-26,555	6,043
기타 특별회계	12,217	18,522	633	2,015	1,382	11,792	19,904	-7,687	4,105
공기업 특별회계	1,303	6,394	0	0	0	1,337	6,394	-5,091	-3,754
기 금	856	2,434	0	0	0	0	2,434	-1,578	-1,578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8,300	-26,348	-17,760	-32,967	-40,911
통합재정수지 2	838	695	12,263	1,098	4,81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2,015,896	2,095,733	79,837
통합부채		14,542	14,283	-259
	유동부채	5,191	7,214	2,023
	장기차입부채	5,500	3,000	-2,500
	기타비유동부채	3,851	4,069	218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2,010,126	2,090,079	79,953
부채(B)	7,337	7,597	26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36	0.36	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 기타 유동부채 세부내역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이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                           비용,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6,441	240	0.92	25,679	348	1.37
직영 기업	소 계	26,441	240	0.92	25,679	348	1.37
	합천군상수도	26,441	240	0.92	25,679	348	1.37

▸ 부채내역

- 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

- 기타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470		7,205		220.67	10,469	7,205	220.74
출자기관	소 계	10,470		7,205		220.67	10,469	7,205	220.74
	합천유통	10,470		7,205		220.67	10,469	7,205	220.74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552	3,971	3,41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3,600	3,60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552	371	△181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 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 사유
계					3,600
출자·출연기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2015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대출	농업회사 법인 합천유통 (주)	3,600	0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채무보증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합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0	0	0	0	0
	수질개선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13,568	12,829	0	0	0
인구수	50,608	50,279	50,290	50,457	49,145
주민 1인당채무(천원)	268	255	0	0	0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 지방채 제로화한 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함.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5,700	13,000	9,800	11,600	12,7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0	0
일 반 회 계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공영개발사업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농업발전기금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0	0	0
	수질개선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0	0	0
기 금 회 계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6 회계연도 총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회계연도 통합부채추정액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합천군	(주)합천유통	계	합천군	(주)합천유통
통합부채 계		143	76	67	143	76	67
유동	이자부금융	25	-	25	25	-	25
	기타금융	26	26	-	26	26	-
	비금융	21	11	10	21	11	10
비유동	이자부금융	30	-	30	30	-	30
	기타금융	1	1	-	1	1	-
	비금융	40	40	-	40	40	-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합천군	(주)합천유통	계	합천군	(주)합천유통
통합부채 계		143	76	67	143	76	67
유동	이자부금융	25	-	25	25	-	25
	기타금융	26	26	-	26	26	-
	비금융	21	11	10	21	11	10
비유동	이자부금융	30	-	30	30	-	30
	기타금융	1	1	-	1	1	-
	비금융	40	40	-	40	40	-

○‘16회계연도 우발부채 추정액

(단위: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합천군	(주)합천유통	(내부거래)	계	합천군	(주)합천유통	(내부거래)
계		62	62	-	-	25	25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36	36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소송관련		26	26	-	-	25	25	-	-

- 15년 우발부채는 출자기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으로, 그 외 우발부채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소송관련 우발부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개별기관 재정관리기준 초과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계	72	47	17	10	6	-
① 합천군	-	-	-	-	-	-
② (주)합천유통	72	47	17	10	6	-

- 재정관리기준

ㆍ자치단체 : 채무관리계획 상 포함된 연도별 감축대상 부채

ㆍ출자기관 :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

○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계	-	-	-	-	-	-
① 합천군	-	-	-	-	-	-
② (주)합천유통	55	30	25	-	-	-

- 운영자금에 의한 부채로서, ‘14년 채무상환보고서 상 16년 25억원, ‘17년 30억원이

상환예정이며 2018년 이후 채무제로기관을 목표로 채무상환 추진 중에 있음

○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계	-	-	-	-	-	-
① 합천군	-	-	-	-	-	-
② (주)합천유통	62	25	10	10	10	10

- ‘15년 출자기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으로 인한 우발부채가 있었으나

15년 이후에는 일반 소송관련 평균수준으로 우발부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됨

[재무개선 목표]

○ 합천군

- 2013년 지방채 128억원을 조기상환 이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현재

없으며, 타 지자체 대비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농업이 중심인

자치단체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재난의 발생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인구 노령화 진행이 가속화와 이에 따른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되어 자체수입증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 합천유통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55	30	25	-	-
1. ㈜ 합천유통		30	30	25	-	-
① 증가 소계		-	-	-	-	-
		-	-	-	-	-
② 감소 소계		-	30	25	-	-
	운영자금 차입금	55	30	25	-	-

- ‘15 결산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20%에 달해 부채절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업확장이 아닌 부채절감이 기관운영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부채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우발부채(16~20년) 변동 전망 및 관리 방안]

○ 우발부채 발생 전망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62	25	10	10	10	1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36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26	25	10	10	10	10

- 17년도 이후에는 큰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평년 수준의 소송관련 우발부채가

계상 될 것으로 예상

2016~20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합천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0	3,600	3,600	0	0	3,600
일반회계		0	3,600	3,600	0	0	3,60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0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0
	농업발전기금	0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0	0	0	0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0	0	0	0	0	0
	수질개선	0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0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0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0
	합천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0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0
	선진농업 기술연수기금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61,413	360,030	464,880	421,740	455,831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3,600
비율	0	0	0	0	0.79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 금액	보증 기간	채무자	상환 기간	현재액
계	1건	3,600				3,600
1	농산물유통 지원	3,600	2018.04.30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2015. 4. 30 ~ 2018. 4.30	3,600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611	404	2,291	1,887	9,015
일 반 회 계		4,045	0	0	0	4,045
특별회계	소 계	4,566	405	2,291	1,887	4,970
	공영개발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1	0	9	9	0
	농업발전기금	4,425	394	2,250	1,856	4,819
	기초생활보장기금	140	11	32	22	151
	농공지구조성사업	0	0	0	0	0
	수질개선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0	0	0	0	0
	상수도 지방공기업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합천군공무원 주거안정기금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여성발전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선진농업 기술연수기금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7,232	8,018	8,691	9,209	9,01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4,329	1,160	0.27%
일반운영비		366	0.08%
여 비		311	0.07%
업무추진비		391	0.09%
직무수행경비		93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기본경비	1,098	1,100	1,121	1,136	1,160
비율	0.32%	0.32%	0.25%	0.28%	0.2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합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96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합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합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72	4,468	-796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34,329	54,684	12.59%
인건비(101)	434,329	42,854	9.87%
직무수행경비(204)		1,290	0.30%
포상금(303)		2,329	0.54%
연금부담금 등 (304)		8,211	1.8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인건비(B)	44,720	47,148	49,630	50,724	54,684
인건비비율(B/A)	12.96%	13.55%	11.21%	12.50%	12.59%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4,329	457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34,329	208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업무추진비	456	452	456	457	457
비율	0.13%	0.13%	0.10%	0.11%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고자료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비고
1.7~1.15	영어경시대회 수상학생 해외체험단 인솔	미국	1	4
1.31~2.2	2015 일본 마루가메 마라톤 대회 인솔	일본	3	4
15.2.25~3.3	2015년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베트남외	5	11
15.3.3~3.7	2015년 시군의회의장 기사단 국외연수	태국	1	1
3.3~3.6	합천딸기 홍콩수출 판촉행사 참여	홍콩	3	5	단체장
3.18~3.27	해외 선진 지방재정제도 우수 운영사례 연구	프랑스 외	1	4
4.2~4.4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일본기업 자본 유치	일본	1	1
4.6~4.10	2015년 이장연합회 모범이장 산업시찰 인솔	중국	1	1
4.14~4.17	2015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가자 인솔	중국	2	2
4.16~4.24	2015년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해외 현장교육 참석	이탈리아 외	1	4
4.23~5.1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현장체험	노르웨이 외	1	4
5.17~5.24	2015년 선진 대중교통 우수시책 벤치마킹	독일 외	1	4
5.9~5.17	성과창출(2014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외	24	88
5.5~5.8	해외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2	2
5.12~5.15	2015년 해외하천 벤치마킹	일본	1	1
5.12~5.22	2015년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외	3	15
5.8~5.12	양전지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일본기업유치	일본	1	2
5.18~5.22	국외 하수도운영과정 교육	일본	1	2
5.29.~6.5.	건축경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프랑스 외	1	5
6.14.~6.20	국외수도경영과정 교육참가	싱가포르외	1	2
6.10.~6.19.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스페인 외	1	4
6.28.~7.5.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해외 벤치마킹	독일, 영국	1	3
6.29.~7.3.	제15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7.20.~7.26.	해외 선진 산불예방․진화체계 벤치마킹	대만 외	1	2
7.25.~8.10.	미국 어학연수 인솔	미국	2	14
7.17.~7.22.	2015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인솔	태국	2	3
8.2.~8.9.	미국 버겐카운티 초청에 따른 우호방문	미국	4	22	단체장
7.29.~8.2.	2015년 중학생 일본 문화체험 참가단 인솔	일본	2	3
8.30.~9.3.	2015년 몽골 새마을협력사업 준공식 참석	몽골	5	9	단체장
8.27.~9.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자치단체 해외 연수	포르투갈 외	1	4
9.7.~9.17.	우수시책 도입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	핀란드 외	1	6
9.14.~9.18.	선진 건전노사문화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지급	일본	15	17
10.4~10.23	상세주소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프랑스	1	4
10.16.~10.18.	통일안보 교육 참가	러시아	4	5	단체장
10.25.~11.1.	시설원예 전문 컨설턴트 해외 현장 교육 참석	네덜란드 외	1	4
10.26.~10.29.	2015 장기근속 산업시찰	일본	2	3
10.30~11.09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의결권 행사 참석	페루	2	13
11.08.~11.15.	농촌진흥기관 농산업기계교육 역량강화 연수	네덜란드	1	3
11.09.~11.14.	인도네시아 식품 박람회 참석	인도네시아	1	2
11.09.~11.13.	선진 건전노사문화 벤치마킹	일본	15	17
11.21.~11.25.	마쓰자카 화우공진회 견학 및 선진축사 벤치마킹	일본	2	3
11.30.~12.04.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중국	1	1
12.10.~12.16.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4
12.08.~12.13.	스터디그룹 최우수팀 해외연수	말레이시아	6	15
12.12.~12.19.	2015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 출장	스위스	1	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34,329	547	0.13%	11	49,74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의원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의회경비	495	484	500	521	547
의원 정수	10	10	10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4%	0.11%	0.13%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523	48,426	49,996	47,330	49,74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7	11	2,43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25~3.3	2015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11(5)	22,000
8.3~8.9	미국 버겐카운티 우호방문	미국	1	4,81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63	434,329	996	0.23	1,0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940	950	975	966	963
세출결산액 (B)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맞춤형 복지비 (C)	839	967	970	992	996
비율(C/B)	0.24	0.28	0.22	0.24	0.23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93	1,018	995	1,027	1,034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합천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7,971	17,221	19.58%
시설비 (401-01)	87,297	17,066	19.55%
감리비 (401-02)	259	62	23.97%
시설부대비 (401-03)	361	93	25.7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74,225	70,485	128,436	79,042	87,9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493	26,772	14,594	19,740	17,221
비율(B/A)	18.18%	37.98%	11.36%	24.97%	19.5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215	3,763	-452
지방세	1,430	1,679	249
세외수입	2,785	2,084	-7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은 출납폐쇄기한의 2개월 단축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6억 원)의 소송패소로 인한 감액으로 감소하였으나        차량관련 과태료가 14억 원 정도로 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625	3,006	3,590	4,215	3,763
지방세	999	1,163	1,557	1,430	1,679
세외수입	1,626	1,843	2,033	2,785	2,08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체납액이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내 소재 골프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고액체납 및 과태료 체납액 누적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향후 골프장의 경영정상화 및     과태료 체납의 재무과 이관을 통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2016회계년도부터 예산 편성한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7,168	10,620	7,395	10,193	45,063	1,264	1,750	572	312
국 비	46,246	6,988	4,434	3,427	30,750	270	229	148	0
시･도비	6,008	975	726	2,017	2,159	58	3	70	0
시･군･구비	24,914	2,657	2,235	4,749	12,154	936	1,518	354	3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사회복지분야(B)	52,167	55,025	56,496	64,807	77,16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12	15.82	12.76	15.97	17.77
인구수 (C)	50,608	50,279	50,290	50,457	49,14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31	1,094	1,123	1,284	1,5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국가정책상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매년 꾸준히 증가 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세출결산액 규모가 커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낮게 나타남.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34,329	47,402	10.91%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34,329	9,274	2.14%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307-03)		392	0.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984	0.69%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307-10)		6,861	1.58%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6,643	1.53%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21,248	4.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지방보조금(민간)	19,653	19,588	65,239	61,140	47,402
비율	5.70%	5.63%	14.74%	15.06%	10.91%

☞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2012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3개       과목에 대한 교부현황을 공시했으며, 2013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과목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교부액 규모가 대폭 증가 되어 단순비교는 불가함.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참고자료 참조)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4,329	2,332	0.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44,967	347,903	442,594	405,909	434,329
행사･축제경비	2,672	2,698	1,742	1,654	2,332
비율	0.77%	0.78%	0.39%	0.41%	0.54%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790	460	1,675	1,215	10,250
체육문예진흥기금	3,128	-15	71	86	3,113	5년 12.1~17.12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60	17	17	0	677	의무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50	10	11	1	60	의무기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181	24	66	42	205	5년 16.1~20.1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87	-1	6	7	286	5년 14.1~19.12
노인복지기금	1,027	-5	24	29	1,022	5년 14.1~19.12
여성발전기금	539	1	15	14	540	~16.12
식품진흥기금	19	20	24	4	39	의무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1,983	115	244	129	2,098	5년 12.1~17.12
재난관리기금	1,767	291	1,194	903	2,058	의무기금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48	4	4	0	152	5년 14.1~19.12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8,326	9,151	9,512	9,790	10,25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은 군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금이자 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현재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는 22억 원 정도 적습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합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53	84.67	104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1.9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7.6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	4.87	4.3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8.89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율	9	1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5	14.1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77	10.1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4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임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03,135	574,337	393	23,114	229	12,423	803,299	585,028
토 지	31,389	186,361	384	17,988	219	11,811	31,554	192,538
건 물	655	149,447	9	4,581	10	612	654	153,416
임목죽	299,130	152,277	0	0	0	0	299,130	152,277
공작물	1,602	74,512	0	282	0	0	1,602	74,794
기계기구	23	847	0	263	0	0	23	1,110
선박	1	9	0	0	0	0	1	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30	6,146	0	0	0	0	330	6,146
유가증권	470,000	4,700	0	0	0	0	470,000	4,700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원권	5	38	0	0	0	0	5	38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2	3,892	38	662	25	118	475	4,048
구 매	462	3,504	38	662	0	0	500	4,166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25	118	-25	-118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511,310	555,658	561,659	574,341	585,028
물 품	4,554	4,680	5,113	3,892	4,04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65,360	0	0%	1,685	0.36%
일 반 회 계	434,329	0	0%	1,685	0.39%
특 별 회 계	20,287	0	0%	0	0%
기 금	10,743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69,738	369,181	473,818	431,941	465,360
출자금 (B)	1,000	500	200	0	0
출자금 총액 (C)	4,000	4,500	4,700	4,700	4,700
출자금 비율 (B/A)	0.27%	0.14%	0.04%	0%	0%
출연금 (D)	4,607	816	1,732	1,252	1,685
출연금 비율 (D/A)	1.25%	0.22%	0.37%	0.29%	0.3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출자금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	1,685
	일반회계	(사)합천군교육 발전위원회	1,553	합천군 향토 인재육성조례 제2조	남명학습관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일반회계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제30조	2015년 한국지역재단 지자체 출연금
	일반회계	경남신용 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대보증 지원
	일반회계	남북교류 협력기금	25	경상남도남북교류 협력조례제2조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1	10,090	10,469	7,205
출자 기관	소계	11	10,090	10,469	7,205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11	10,090	10,469	7,20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합천군상수도	40	25,679	348	2,784	4,097	-1,313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합천군 상수도	0	0	0	-1,071	-1,313

☞ 현재 상수도요금은 총괄원가의 26.97%에 불과하며 인상요인도 270.7%에 달하고 있어      따라서 향후 현실적인 요금 적용과 경영 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      개선하고자 함.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10,126	2,090,079	79,953	0
부채 총계	7,337	7,597	260	0
비용 총계	328,299	360,448	32,149	0
수익 총계	422,521	439,513	16,992	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클릭)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2	5.73	3.63
	2. 실질수지비율	16.48	15.42	18.14
	3. 경상수지비율	79.45	68.34	66.48
	4. 관리채무비율	0.00	10.98	2.63
	5. 실질채무비율(광역)	-	9.98	-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5.13	59.73	24.53
	7. 통합유동부채비율	4.75	27.97	8.94
	8. 공기업부채비율	1.38	65.07	18.07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36	1.85	-2.14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38	29.59	7.81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5.68	4.33	5.33
	11. 지방세징수율	90.41	97.22	94.38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75	0.9992	0.9933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1	1.99	0.62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3.51	29.40	41.36
	13. 경상세외수입비율	0.85	1.83	1.24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6.71	5.70	8.33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7	1.33	0.67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2.92	7.79	13.10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26	1.0010	1.0032
	16. 지방보조금비율	10.56	7.86	12.10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22.47	0.29	-1.31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7	2.65	1.88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84	19.34	200.51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1.34	5.08	5.87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35.83	4.05	13.03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084	0.0157	0.0391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022	0.0827	0.1558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103	0.1900	0.0941
	22. 행사축제경비비율	1.18	0.44	1.08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56.82	6.28	12.85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14	-7.16	3.28
Ⅲ.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0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4.18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0
	27. 재정공시노력도	11
	28. 재정분석대응도	0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합천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합천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2,959	3,084	2,968	2,833	2,384
	비과세	2,376	2,499	2,375	2,204	1,739
	감면	582	585	594	629	645
지방세 징수액 (B)		14,775	15,066	15,060	16,546	17,259
비과세･감면율 (A/A+B)		16.68%	16.99%	16.47%	14.62%	12.1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833	100.00%	2,384	100.00%	△449	△15.84%
일반공공행정	939	33.15%	454	19.03%	△485	△51.68%
공공질서 및 안전	41	1.44%	40	1.67%	△1	△2.64%
교육	135	4.77%	145	6.06%	10	7.07%
문화 및 관광	119	4.21%	125	5.24%	6	4.73%
환경보호	0	0.00%	0	0.01%	0	2.47%
사회복지	223	7.86%	229	9.60%	6	2.84%
보건	10	0.37%	8	0.33%	△2	△23.44%
농림해양수산	165	5.83%	169	7.09%	4	2.34%
산업･중소기업	10	0.36%	9	0.36%	△1	△14.06%
수송 및 교통	2	0.06%	1	0.06%	0	△16.51%
국토 및 지역개발	11	0.39%	12	0.51%	1	10.9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60	40.94%	1,172	49.17%	12	1.0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8	0.63%	20	0.86%	3	14.9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384	1,739	635	8	2	0
보통세	소 계	2,384	1,739	635	8	2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34	17	16	1	0	0
	재산세	2,094	1,702	385	5	2	0
	자동차세	256	20	234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7,457	44,950	94.72
여성정책추진사업	34,061	33,946	99.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506	7,595	89.29
자치단체 특화사업	4,889	3,409	69.72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클릭)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5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집행액 1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 ('15)	56	2,824,872	2,652,697	32	2,720,318	2,548,144	24	104,554	104,554
전년도 ('14)	65	2,624,144	2,570,694	42	2,538,382	2,484,932	23	85,762	85,762
증감	△9	200,728	82,004	△10	181,936	63,211	1	18,792	18,792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행사 ․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a)	사업 수익 (b)	순원가
							(c)=(a)-(b)
1	⑥	황강레포츠축제	07.24. ~07.26.	황강수중마라톤대회,모래풋살대회,맨손은어잡기등	191,639	0	191,639	관광 진흥과	055-930-4667
2	⑥	고스트파크 축제	07.17. ~08.16.	공포체험시설 및 각종 이벤트 체험	26,430	0	26,430	관광 진흥과	055-930-3752
3	②	합천군 그린 희망마을축제	10.09. ~10.09.	마을별홍보현황판전시및특산물판매,마을팔씨름왕선발대회,경품이벤트행사등	25,145	0	25,145	기획 감사실	055-930-3047
4	③	황강나루길 카누축제	07.25.~ 07.26.	카누진수식,생태탐방투어,무료시승행사등	4,801	0	4,801	기획 감사실	930-3047
5	②	우리밀 밀사리 문화한마당	05.23 ~05.23.	국산밀전시,우리밀파종체험및영농발대식,문화체험등	15,000	0	15,000	농업기술센터	055-930-3973
6	④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념행사	10.30. ~11.01.	기념식,식전.공식행사,특별행사,전시행사, 체험행사등	52,358	0	52,358	대장경사업소	930-4782
7	④	대야문화제	10.07. ~.10.10.	각종공연.전시.체험행사,민속ㆍ체육경기,제등행렬,가장행렬등	490,740	0	490,740	문화 체육과	055-930-3172
8	③	합천벚꽃마라톤대회	04.05. ~04.05.	5km, 10km, 하프,풀	233,593	0	233,593	문화 체육과	055-930-3182
9	④	향교기로연재연	10.30. ~12.04.	강양향교,합천향교,초계향교,삼가향교기로연행사개최	15,794	0	15,794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0	④	충효선양 문화행사 지원	03.22. ~09.28.	춘향,추향의석전행사로유교예절향연	15,999	0	15,999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1	④	합천예술제	07.26. ~07.31.	예술공연 및 전시	54,600	0	54,600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2	④	해맞이 기원제	01.01. ~01.01.	해맞이 기원제	3,064	0	3,064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3	④	문화소외지역 작은음악회 순회공연	07.18.~ 10.17.	합천문학콘서트, 찾아가는미술관, 가을음악회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4	④	합천밤마리오광대 탈춤축제	11.14. ~11.14.	오광대 탈춤 공연 및 초청 공연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5	③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04.03. ~10.30.	군민건강달리기 행사	15,000	0	15,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4
				삼가면(4월3일),용주면(5월9일),합천읍(5월22일,10월30일)
16	④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07.26. ~07.26.	경남도민예술단(경남팝스오케스트라)공연	36,537	36,537	0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7	④	읍면풍물경연대회	10.04. ~10.04.	읍면 풍물경연대회 개최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055-930-3172
18	③	숲속의 작은음악회	05.25 ~07.04	문학콘서트,공연,전시회등	7,000	0	7,000	문화 체육과	055-930-3174
19	③	합천군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03.29 ~03.29.	합천군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8,000	0	8,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0	③	합천군생활체육대회	11.14. ~11.14.	합천군생활체육대회(배드민턴,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배구,축구,테니스,족구,볼링,육상,탁구,궁도,수영)	25,000	4,000	21,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1	③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02.07. ~02.23.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359,838	35,000	324,838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2	③	합천황토한우 합천군수배 전국남녀배구대회	03.14. ~03.15.	전국 남녀 배구대회	40,000	0	40,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3	③	합천군수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08.22.~ 08.22.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6,000	0	6,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4	③	합천군수기 배드민턴대회	11.01.~ 11.01.	배드민턴대회	5,000	0	5,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5	③	합천황토한우배 협회장기 기관 축구대회	04.15. ~04.15.	기관 축구대회	2,000	0	2,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6	③	하찬석국수배 합천군민바둑대회	10.19. ~10.19.	바둑대회	5,000	0	5,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7	③	합천군체육회장기 볼링대회	08.30. ~08.30.	볼링대회	2,000	0	2,000	문화체육과	055-930-3182
28	③	합천군종별 테니스대회	11.21. ~11.21.	종별 테니스대회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29	③	합천군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	12.20. ~12.20.	볼링대회	1,000	0	1,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2
30	③	평생학습축제	10.09. ~10.09.	평생학습홍보및체험부스운영	14,000	0	14,000	문화 체육과	055-930-3186
				학습동아리공연 (성과보고)
31	③	합천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	05.31 ~05.31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및 합천브랜드 가치 홍보	2,500	0	2,500	문화 체육과	930-3182
32	③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05.02. ~05.13.	여왕기 축구대회 개최	282,517	0	282,517	문화 체육과	055-930-3182
33	③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08.07. ~08.19.	고등학교 축구연맹전(79개교)	400,000	0	400,000	문화 체육과	930-3182
				- 79개고등학교
34	③	경상남도 자매결연 초청 축구대회	10.24. ~10.24.	경상남도 자매결연 초청 축구대회	1,000	0	1,000	문화 체육과	930-3182
35	③	합천군수기 축구대회	09.06. ~09.06.	합천군수기 축구대회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930-3182
36	③	합천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03.22 ~03.22.	합천군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3,000	0	3,000	문화 체육과	930-3182
37	③	합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03.28. ~03.28.	합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2,000	0	2,000	문화 체육과	930-3182
38	③	경상남도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08.15.~08.17.	제31회경상남도교육감기태권도대회및제45회전국소년체육대회경남대표선수1차평가전	25,000	0	25,000	문화 체육과	930-3182
39	③	합천군수배 초청 게이트볼대회	10.06. ~10.06.	게이트볼 대회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930-3182
40	③	합천야구장 개장기념 리틀야구대회	08.22. ~08.24.	야구대회	10,000	0	10,000	문화 체육과	930-3182
41	③	군민 건강생활 실천대회	03.31. ~03.31.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35,000	0	35,000	보건소	055-930-3684
				건강체험홍보관및나트륨저감화음식시식회
42	⑥	황매산철쭉제	05.01. ~05.17.	철쭉심기,철쭉제례등	134,127	96,637	37,490	산림과	055-930-4753
43	⑥	주민서비스박람회	10.09. ~10.09.	주민서비스박람회 홍보부스 및 테마별 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30,000	0	30,000	주민 복지과	055-930-3272
44	③	합천군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	09.11. ~09.11.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종사자 체육대회	10,000	0	10,000	주민 복지과	930-3272
45	①	원폭피해자 추모제	08.06. ~08.06.	위령각국화헌화,묵념,살풀이등	7,689	0	7,689	주민 복지과	055-930-4704
46	①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05.10 ~05.10.	원폭피해자 협회의 정기총회 및 화합의 자리	2,000	0	2,000	주민 복지과	055-930-4704
47	⑥	합천군보육시설연합회 운동회	10.23. ~10.23.	대상:합천군어린이집연합회어린이집원아및가족(약1,000여명)	7,000	0	7,000	주민 복지과	055-930-3264
				주요일정:입장식및개회식,명랑운동회,점심시간,시상및폐회식
48	⑥	사랑나눔 음악회	08.28. ~08.28.	관내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나눔 음악회	5,000	0	5,000	주민 복지과	930-3272
49	③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07.07. ~07.07.	기념식,특강,공연등	5,500	0	5,500	주민 복지과	055-930-3262
50	①	다문화가족송년행사	12.24 ~12.24.	식전공연,기념식,다문화가족장기자랑	9,000	0	9,000	주민 복지과	559303262
51	①	다문화가족한마음운동회	10.03 .~10.03	기념식,한마음운동회	5,000	0	5,000	주민 복지과	559303262
52	③	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한마음대회	04.01 ~04.30.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한마음대회 지원	46,000	0	46,000	행정과	055-930-3092
53	③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	11.29 .~11.29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10,000	0	10,000	행정과	055-930-3092
54	③	재야 군민대종타종행사	12.31. ~12.31.	대종 타종행사	30,000	0	30,000	행정과	055-930-3063
55	③	평화통일기원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	06.05. ~06.05.	평화통일기원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	5,000	0	5,000	행정과	055-930-3092
				-광복70년기념태극기배부
				-평화통일기원군민과함께하는건강걷기
				-군민들의통일생각공유이벤트(경품추천)
56	③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	08.27. ~08.27.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10,000	0	10,000	행정과	055-930-309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참고자료 4 참고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5년 합천군에서 준공완료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합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39	168,493	1,191	18,873	36.77%	1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500	836	630	1,386	1,191
	금액	9,251	13,127	10,096	24,145	18,87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해		당		없		음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광역지자체 작성(시군제외)

8-12. 지방세 징수실적

		2015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25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5,066	15,060	16,546	17,259	100	4.63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251	270	355	433	2.51	19.93
재산세	3,533	3,307	3,255	3,401	19.71	-1.26
자동차세	6,597	6,576	7,240	7,354	42.61	3.69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15	2,381	2,453	2,466	14.29	0.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2,074	2,324	2,398	2,746	15.91	9.8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195	202	846	860	4.98	63.9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7,700	169,300	145,700	47.35	86.06

8-14. 감사결과

우리 합천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경상남도	15.4.21	징계 처분자 및 정현원 인사관리 등 부적정	시정, 회수 1,817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황매산 철쭉제 보조금 부당 집행 및 감독소홀	시정, 회수 8,502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외토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1,680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성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 및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14,185천원) 감액(1,142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2,050.8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2014년 간선임도개설공사 (월평~장계지구) 설계 부적정	시정, 회수 (11,685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설계용역(기술,학술)검수에 따른 직접경비내역 정산처리 부적정	시정, 회수 (8,947천원)	완료
경상남도	15.4.21	농업보조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시정, 환수 (6,744천원)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클릭)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합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7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17,000	2,400	1,600	13,000	2017	2012	55
농업인테마파크 조성사업	1,938	1,938	0	0	2015	2012	100
초계적중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7,404	700	1,000	5,704	2018	2012	10
청덕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052	314	1,000	738	2018	2012	10
용주 취수시설 이전사업	8,300	3,143	2,070	3,087	2016	2013	90
합천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시설화사업	3,800	0	0	3,800	2018	2014	10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사업	2,000	600	1,400	0	2015	2013	100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사업	1,911	1,330	581	0	2015	2014	100
쌍백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158	600	1,428	8,130	2018	2014	20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확장공사	6,900	320	400	6,180	2018	2014	10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800	0	0	3,800	2017	2015	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2,200	0	2,200	0	2016	2015	5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200	200	1,250	3,750	2018	2015	40
대야성실체화사업 성문건립공사	2,170	1,870	300	0	2015	2015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김호일(☎930-4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분재공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7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산24번지 일원

○ 규 모 : 조성면적 130,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7,000	2,400	1,600	5,000	8,000
국 비	8,500	1,100	550	2,500	4,000
시 도 비	2,550	330	165	750	1,200
시군구비	5,950	970	885	1,750	2,8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12. 4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13. 9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14. 4월 : 시설공사 착공

○ ‘15. 12월 : 분재온실, 키즈원 화장실 건축

○ ‘16. 6월 : 생태연못, 인공폭포 조성 중

□ 향후계획

○ ‘16. 12월 : 생태연못, 인공폭포, 숲체험놀이터 완공

○ ‘17. 12월 : 전체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농업인테마파크 조성사업

담당자

농촌활력과 김상철(☎930-39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지역의 독특한 농경문화, 농촌자원을 주제로 주변 관광자원과 벨트로 연계, 자연치화적인 생태공원과 농촌체험 시설 조성으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2015(4년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585-4 일원(보조댐관광지)

○ 규 모 : 농업인테마관조성 1식(부지 1,004㎡, 건축물 259.7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938	1,938	0	0	0
국 비	0	0	0	0	0
시 도 비	878	878	0	0	0
시군구비	1,060	1,06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실시설계 용역 및 도계약심사 : 2013. 11월

○ 공사계약 및 발주 : 2013. 12월

○ 공사 준공 : 2015. 02월

□ 향후계획

○ 농경문화관 개관 : 2016. 9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 당초 82,476㎡ ⇒ 변경 1,004㎡

사업명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구교철

(☎055-930-46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적중정수장계통 제2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기존 정수시설의 시설증대 및

개량등으로 초계면, 적중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8. 12월

○ 위 치 : 합천군 초계면 및 적중면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1.94km,  정수장 증설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40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7,404	700	1,000	714	4,990
국 비	5,182	350	700	500	3,632
시 도 비
시군구비	2,222	350	300	214	1,35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 완료 : 2015. 2월

○ 수도사업인가 완료 : 2015. 11월

○ 공사착공(1차분) : 2015. 11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8.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청덕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구교철

(☎055-930-46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청덕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8. 12월

○ 위 치 : 합천군 청덕면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38.8km,  배수지 설치 900㎥, 가압장 4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052	314	1,000	429	309
국 비	1,436	150	700	300	286
시 도 비
시군구비	616	164	300	129	2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 완료 : 2015. 2월

○ 수도사업인가 완료 : 2015. 11월

○ 공사착공(1차분) : 2015. 11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8.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용주 취수시설 이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구교철

(☎055-930-46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급수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취수시설 용량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이전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6. 12월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일원

○ 규 모 : 집수매거(D600) L=250m, 도수관로(D400) L=351m,

취수펌프장 Q=12,65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8,300	3,143	2,070	3,087
국 비	5,810	2,200	1,450	2,160
시 도 비
시군구비	2,490	943	620	92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수도사업인가 완료 : 2014. 7월

○ 공사착공 : 2014. 8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6.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합천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 시설화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권영민(☎930-37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의 대표 관광지인 영상테마파크는 대다수 건물이 외형만 설치되어 70~80년대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리모델링 및 소품 등을 전시하여 ‘살아있는 역사문화체험테마파크’로 발전시켜 경남의 대표관광지로 개발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418번지 합천영상테마파크 일원

○ 규 모 : 상징조형물 1식, 역사문화 체험시설[건물리모델링(7동)] 및 호러체험시설 리모델링[건물리모델링(3동)], 야외촬영세트 조성, 조경정비 및 기타편의시설 설치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800	0	0	400	3,400
국 비	1,900	0	0	200	1,700
시 도 비	570	0	0	60	510
시군구비	1,330	0	0	140	1,19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4. 3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16. 5월 : 실시설계 시행

□ 향후계획

○ ‘16. 11월 : 실시설계 완료

○ ‘16. 12월 : 시설공사 착공

○ ‘18. 12월 : 전체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합천호관광지 보강개발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권영민(☎930-37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합천호관광지의 시설을 보강하여 황매산,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밸트의 중심지로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700번지 합천호(회양)관광지 일원

○ 규 모 : 어린이물놀이시설, 바닥분수대, 미로원 ,산책로 및 조경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000	600	1,400	0	0
국 비	1,000	300	700	0	0
시 도 비	300	90	210	0	0
시군구비	700	210	490	0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3. 3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13. 11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 실시설계 완료 및 관련 인·허가 완료

○ ‘15. 3월 : 공사착공

○ ‘15. 9월 : 공사준공 및 개장

□ 향후계획

○ 사업완료 (여름시즌 어린이물놀이시설 개장 6~9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

담당자

축산과 홍인성(☎930-35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유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수입조사료를       대체한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2015년(2년간)

○ 위 치 :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570-1번지

○ 규 모 : 조사료 유통센터(대지 3,858㎡, 건축 997㎡)

- 보관창고(997㎡) 및 계근대(50톤), 상/하차 장비(지게차 5대), 절단 및 포장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911	1,330	581
국 비	570	399	171
시 도 비	171	120	51
시군구비	399	279	12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771	532	23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사업대상자 선정   : ‘13. 06월

○ 공사발주 및 착공  : ‘14. 08월

○ 공사준공          : ‘15. 07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관 10년

○ 대형 곤포사일리지의 세절 및 혼합 소포장 판매로 품질개선과 함께 운반,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여 농가의 이용증대 유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쌍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구교철

(☎055-930-46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쌍백면과 갈수기시 취수량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삼가면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함으로써 주민의 공중위생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월 ~ 2018. 12월

○ 위 치 : 합천군 쌍백면, 삼가면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D80~250) L=24.7km, 조절지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1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0,158	600	1,428	1,614	6,516
국 비	7,111		1,000	500	5,611
시 도 비
시군구비	3,047	600	428	1,114	90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수도사업인가 완료 : 2014. 12월

○ 공사착공 : 2015. 4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8.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구교철

(☎055-930-46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읍 급수취약지역에 시설용량 증설 및 급수구역 확대 등 지방상수도

단계별 확대 공급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01월 ~ 2018. 12월

○ 위 치 : 합천군 합천읍 일원

○ 규 모 : 관로 L=21.3㎞, 관매달기 23개소, 가압장 5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900	320	400	600	5,580
국 비
시 도 비	3,450		200	300	2,950
시군구비	3,450	320	200	300	2,6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수도사업인가 완료 : 2015. 4월

○ 공사착공 : 2015. 5월

□ 향후계획

○ 공사준공 : 2018.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황매산입구~대기저수지)

담당자

건설과심회진(☎930-34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도로는 황매산 철쭉제 관광객을 비롯하여 등산객 등 매년 80만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이며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입구와 가회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군도6호선으로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통행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 2017.12

○ 위 치 :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 규 모 : 도로 확포장 L=2.5km, B=14.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800		-	3,000	800
국 비	-
시 도 비	2,000		-	2,000
시군구비	1,800			1,000	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15. 10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시행

○ ‘16.  1월 :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 ‘16.  4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6.  4월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 ‘16.  7월 : 보상협의

□ 향후계획

○ ‘16. 10월 : 공사착공

○ ‘17. 12월 :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없음

사업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담당자

농업경영과 김석중(930-36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쌀 산업 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6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473 외 1개소

○ 규 모 :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200	-	-	2,2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000	-	-	1,0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200	-	-	1,2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보조금 교부결정 : 2015. 6. 4.

○ 보조금 대상자 변경 : 2015. 11. 12.

○ 사업비 사고이월 : 2016. 1. 8.

□ 향후계획

○ 벼 건조저장시설 준공 : 2016. 11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6. 12월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대상자 변경

- 당초 : 가야, 율곡농협

- 변경 : 율곡, 합천호농협

사업명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배길우(☎930-35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에게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써 목재의 역할을 홍보하고, 목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286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090㎡

○ 내 용 : 목재체험실, 유아체험교실, 서각공예실, 전시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200	200	1,250	875	2,875
국 비	4,160	100	1,000	700	2,360
시 도 비	312	7.5	75	52.5	177
시군구비	728	92.5	175	122.5	33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지하 1층, 지상2층 골조공사 완료

□ 향후계획

○ 건물 내부 조적, 방수 공사 등 1차분 공사 마무리

사업명

대야성실체화사업 성문건립공사

담당자

도시건축과 어장수(☎930-3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군 통합 100년 대표 기념사업으로 우리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여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전환기를 마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1 ~ 2015. 12

○ 위 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91-19번지 일원

○ 규 모 : 성문 1동 건립(1층성문, 2층 누각)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1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170	-	-	1,870	3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170	-	-	1,870	3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합천군 통합 100년 기념사업 대야성실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2. 10. 29

○ 문화재보수실측업자 성문설계 용역 : 2013. 12. 16 ～ 2014. 2. 28

○ 건설공사 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 2014. 4. 22

○ 설계계약심사 및 입찰 : 2014. 11. 15

○ 사업 착공 : 2014. 11. 27

○ 준공 : 2015. 12. 31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석공사 추가, 가변차로 설치 등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별첨 1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제7기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692	동래구	12	동 구	8
서울특별시	525	남 구	15	서 구	13
본 청	106	북 구	13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6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1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9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2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9	동 구	8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5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1	본 청	128
동작구	17	본 청	35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 구	16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10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6	광명시	13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9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6	안산시	21
서 구	9	강화군	7	고양시	31
동 구	8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0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2	남양주시	16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2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2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1	김제시	14
하남시	7	청주시	38	완주군	10
용인시	27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9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0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18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9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8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09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0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2	나주시	14
강원도	213	공주시	11	광양시	13
본 청	44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5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8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9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8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0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5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8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4	신안군	10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6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15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5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3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2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5년 재정분석종합보고서 □표 Ⅳ-□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용 어 해 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