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3

2. 살림규모	5

2-1. 세입결산	5

2-2. 세출결산	7

2-3. 중기지방재정계획	10

3. 재정여건	11

3-1. 재정자립도	11

3-2. 재정자주도	12

3-3. 재정력지수	13

3-3. 통합재정수지	14

4. 채무 및 부채	15

4-1. 지방채무 현황	15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17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7

4-4. 일시차입금 현황	17

4-5. 보증채무 현황	18

4-5. 지방공기업 부채	18

5. 채권	19

5-1. 채권현황	19

6. 행정운영경비	20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20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21

6-3. 인건비 집행현황	21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4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7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28

6-8. 맞춤형 복지비 현황	29

6-9. 연말지출 비율	30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1

7. 복지 및 민간지원	32

7-1. 사회복지비	32

7-2. 민간이전보조금	33

7-3. 행사․축제경비	34

8.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출연․출자금/지방공기업	35

8-1. 기금	35

8-2. 공유재산 및 물품	39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41

8-4. 지방공기업 현황	42

9. 재정성과	43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43

9-2. 재정분석 결과	44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48

9-4. 지방세 지출현황	48

9-5. 성인지 예산현황	50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51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51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54

9-9. 수의계약 현황	54

10. 감사 및 평가결과	55

10-1. 감사결과	55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55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6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56

11-2. 지방채 발행사업	72

11-3. 민간투자사업	7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5,892	5,258	634	4,563	4,337	225
	세출결산	4,738	3,692	1,046	3,538	3,318	22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56	10.42	3.14	18.23	17.28	0.95
	재정자주도	65.85	58.42	7.43	65.46	63.58	1.88
	재정력지수	8.98	16.65	△7.67	15.95	21.36	△5.41
	통합재정수지	123	7	116	52	37	14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128	△128	125	150	△26
	지자체 부채	75	215	△141	327	316	11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0	0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3	10	3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48	46	2
④ 채권	채권현황	87	80	7	72	69	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1	11	0	24	24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96	471	25	388	370	18
	업무추진비	5	5	0	4	4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5	5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0	10	0	8	8	△0
	연말지출비율	146	268	△122	167	158	8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6	30	6	55	55	△0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565		550		15		507		458		50
	민간단체 보조금		652		692		△40		432		88		345
	행사축제경비		17		13		5		14		32		△18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95		92		4		115		109		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5,619		5,557		62		8,067		7,383		684
	물품 현재액		51		47		4		59		53		6
	출자·출연금 집행액		19		13		6		22		19		3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9,013		18,933		80		17,961		17,244		717
		부채총계	75		215		△141		327		316		11
		수익총계	4,070		4,351		△281		3,257		3,218		38
		비용총계	3,848		2,918		929		2,467		2,291		175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30	31		△1		47		46		1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1	131		△30		71		63		8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9,196	546,929	0	31,580	10,686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52,008	413,196	442,361	525,763	589,196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합천군의 세입규모는 2009년 4,520억원에서 2013년 5,892억원으로 약 3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22,949	100.00	382,913	100.00	409,277	100.00	494,451	100.00	546,929	100.00
지 방 세	14,144	3.34	14,649	3.83	14,775	3.61	15,066	3.05	15,060	2.75
세외수입	128,051	30.28	65,388	17.08	79,997	19.55	75,306	15.23	169,121	30.92
지방교부세	150,782	35.65	157,691	41.18	174,509	42.64	212,133	42.90	213,167	38.9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876	1.15	7,119	1.86	7,469	1.82	7,446	1.51	8,810	1.61
보 조 금	114,597	27.09	138,066	36.06	132,527	32.38	184,500	37.31	140,773	25.74
지방채･예치금회수	10,500	2.48	0	0.00	0	0.00	0	0.00	0	0.0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2013년도는 태풍산바 피해복구사업에 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대비 796억원) 증가로 세외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525억원 10.6%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4,143,702	14,649,496	14,775,099	15,065,917	15,059,522
인구수	52,973	51,092	50,608	50,279	50,29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67	287	292	300	299

▸인구수는 2013.12.31기준 (별첨)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73,818	442,594	0	20,538	10,686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92,218	341,910	369,738	369,181	473,818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2013회계연도 기준 세출액은 4,738억원으로 전년대비 1,046억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해복구비 등의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수요 급등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72,479	100.00	320,788	100.00	344,967	100.00	347,903	100.00	442,594	100.00
일반공공행정	17,465	4.69	18,325	5.71	21,575	6.25	19,397	5.58	28,625	6.47
공공질서･안전	2,254	0.61	2,755	0.86	2,830	0.82	6,924	1.99	25,402	5.74
교 육	5,164	1.39	5,167	1.61	3,694	1.07	3,713	1.07	4,628	1.05
문화 및 관광	37,627	10.10	33,288	10.38	38,898	11.28	27,558	7.92	37,329	8.43
환경보호	45,230	12.14	34,260	10.68	43,556	12.63	27,720	7.97	39,423	8.91
사회복지	55,083	14.79	53,290	16.61	52,167	15.12	55,025	15.82	56,496	12.76
보 건	5,513	1.48	4,839	1.51	5,134	1.49	6,658	1.91	7,445	1.68
농림해양수산	75,433	20.25	66,232	20.65	75,807	21.98	87,091	25.03	85,196	19.25
산업･중소기업	3,938	1.06	1,693	0.53	1,720	0.50	2,451	0.70	4,006	0.91
수송 및 교통	42,227	11.34	22,376	6.98	16,063	4.66	16,313	4.69	18,153	4.10
국토･지역개발	40,009	10.74	34,825	10.86	37,705	10.93	46,805	13.45	85,145	19.2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2,537	11.42	43,737	13.63	45,818	13.28	48,248	13.87	50,747	11.47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일반회계 세출분야별로 살펴보면,

-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전년대비 92억원(48%),

- 살기좋은 합천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가 전년대비 23억원(4%), 증가하    였으며

- 우리군의 희망찬 미래와 함께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와 국토․지역개발분야가 각각 전체 세출액의 19.25%, 19.24%를 차지하여 우리군 세출비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72,479,468	320,788,020	344,967,180	347,903,033	442,593,854
인구수	52,973	51,092	50,608	50,279	50,290
주민1인당 세출액	7,031	6,279	6,816	6,919	8,801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30,343	431,335	433,311	440,583	447,685	2,183,257	1.00%
	자체수입	31,003	28,077	27,026	27,161	27,420	140,687	-3.00%
	의존수입	357,274	360,921	363,957	370,810	377,379	1,830,341	1.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2,066	42,337	42,329	42,611	42,885	212,228	0.50%
② 세 출		430,343	431,335	433,311	440,583	447,685	2,183,257	1.00%
	경 상 지 출	85,448	73,260	73,851	75,355	77,348	385,262	-2.50%
	사 업 수 요	344,895	358,075	359,460	365,228	370,337	1,797,995	1.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합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3.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3.56	418,084	56,705	361,379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자체재원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자원 등이 부족하여 전체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낮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1.63	13.30	12.25	10.42	13.5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합천군의 재정자주도는 65.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5.85	418,084	275,294	142,790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4.29	59.9	62.01	58.42	65.8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합천군의 재정력지수는 8.9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8.98	2,522	226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11.15	14.25	16.21	16.65	8.9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합천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2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1,900	417,914	554	2,300	1,745	30,022	419,660	△17,759	12,263
일반회계	384,857	397,165	0	200	200	20,828	397,365	△12,507	8,320
기타 특별회계	16,458	18,873	554	2,100	1,545	9,194	20,418	△3,960	5,234
기 금	584	1,876	0	0	0	0	1,876	△1,291	△1,291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4,197억원이고 지출은 4,17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23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60,893	△25,008	△18,300	△26,348	△17,759
통합재정수지 2	△8,869	741	838	695	12,263

☞ 2013년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15억원이 많은 흑자재정이 되었습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합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829	△12,829	0	12,829	0	50,290	0
일 반 회 계		11,520	△11,520	0	11,520	0	50,290	0
특별회계	소 계	1,309	△1,309	0	1,309	0	50,290	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09	△1,309	0	1,309	0	50,290	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3년 지방채 제로화(Zero) 추진으로 교부세 증가분 및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채 전액 128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5,397	14,510	13,568	12,829	0
인구수(명)	52,973	51,092	50,608	50,279	50,290
주민1인당채무(천원)	291	284	268	255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5,900	19,700	15,700	13,000	9,800
발행액(B)	10,500	0	0	0	0
발행비율(B/A*100)	66.04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7,472	21,545	△14,073
자산(B)	1,901,298	1,893,252	8,04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39	1.14	△0.75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합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합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944	747	2,162	1,415	8,691
일 반 회 계		4,045	0	0	0	4,045
특별회계	소 계	3,899	747	2,162	1,415	4,646
	의료급여기금	29	-17	0	17	12
	농업발전기금	3,767	730	2,100	1,370	4,497
	기초생활보장	96	34	62	28	130
	농공지구조성사업	7	0	0	0	7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4,085	6,042	7,232	7,944	8,69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2,594	1,121	0.25
일반운영비	442,594	343	0.08
여 비		301	0.07
업무추진비		383	0.09
직무수행경비		94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기본경비	621	628	1,098	1,100	1,121
비율 (%)	0.17	0.20	0.32	0.32	0.25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합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817m2이 적었으나 2014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합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합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651㎡	4,468㎡	817㎡	0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2,594	49,630	11.21
인건비(101)	442,594	40,349	9.12
직무수행경비(204)		1,290	0.29
포상금(303)		2,147	0.49
연금부담금 등 (304)		5,844	1.32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인건비(B)	41,916	43,109	44,720	47,148	49,630
인건비비율(B/A)	11.25	13.44	12.96	13.55	11.2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2,594	456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42,594	208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8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업무추진비	448	452	456	452	456
비율 (%)	0.12	0.14	0.13	0.13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 1 참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2.02~02.05	자매결연도시 일본 미토요시 마라톤대회 참가	일본	8	7
02.16~02.19	경남시군의회 협의회 선진지견학	일본	1	2
03.07~03.12	새마을운동해외교류사업	라오스	3 (단체장 포함)	6
03.11~03.15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홍보	일본	1	1
03.29~04.03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라오스	7	12
04.22~04.27	주부민방위기동대 쓰촨성 지진현장 체험 연수	중국	2	3
04.22~04.30	문화재활용분야 지자체 역량 강화 연수	호주,뉴질랜드	1	4
04.22~05.03	2013 중견리더과장 국외연수	터키, 그리스	3	16
05.01~05.10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새로운 시책 발굴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1	5
05.16~05.19	인도네시아 마자파히트 여행박람회 참석	인도네시아	1	1
05.20.~5.24	선진국 하수 및 슬러지 처리과정 우수사례 국내 적용	일본	2	3
05.29~06.07	건축담당공무원의 국제적 안목배양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둥	2	10
06.10~06.13	장기근속 산업시찰에 따른 인솔공무원 출장	중국	1	1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6.16~06.22	산불방지관리과정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1	3
06.20~06.28	대중교통 우수시책 해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1	5
06.26~07.01	전자상거래 농업인 해외연수	필리핀	1	2
07.01~07.06	국내 상수도 적용 등 수도시설 운영 기법 및 업무능력 함양	말레이시아	1	1
07.07~07.11.	해외선진 농업경영 기술정보 벤치마킹	대만	4	2
07.13~07.21	자활지원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영국,벨기에,독일	1	2
07.18~07.21	일본 미토요시 소이야 축제 참가	일본	5 (단체장 포함)	6
07.26~8.10	미국 버겐카운티 관내 고등학생 어학연수	미국	2	15
08.02~08.07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 및 문화탐방	일본	2	3
08.29~09.03	문화엑스포과정 국외현장 학습	터키	1	3
09.04~09.10	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0	25
09.05~09.14	해외 선진지방재정제도 운용사례 벤치마킹	미국	1	5
09.24~09.27	2013년 해외상점가 및 우수시장 견학	중국	1	1
09.24~09.28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 산림정책 연수	일본	1	2
09.27~10.05.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 연수	뉴질랜드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0.31~11.08	선진노사문화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미국	1	4
10.14~10.21	농작물 병해충분야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베트남, 필리핀	1	3
10.21~11.01	대규모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연수	영국,일본	1	5
10.28~11.04	기후변화 대비 담당공무원 재해대응능력 배양	남아프리카 공화국	1	4
10.28~11.02	경남 사회복지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호주	1	3
11.05~11.09	시군의회 기사 선진지 견학	필리핀	1	1
11.21~11.29	기초생활보장사업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체코,독일	1	2
11.25~12.03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 연수	터키	1	3
12.09~12.12	정부합동평가관련 정책자료 수집 등 벤치마킹	호주	1	3
11.29~12.03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해외 벤치마킹	홍콩,마카오, 중국	10	18
12.24~12.28	스터디그룹 평가결과 최우수선정에 따른 해외연수	홍콩, 대만	5	9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42,594	500	0.11	10	5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의회경비	501	500	495	484	500
의원 정수(명)	11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3	0.16	0.14	0.14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6	50	50	48	5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22	10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3.29~04.03	합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라오스	총:16명(의원9,공무원7)	17
07.19~07.20	자매결연국가 우호방문	일본	총: 4명(의원4,공무원0)	5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975	442,594	970	0.22	995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908	955	940	950	975
세출결산액 (B)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맞춤형 복지비 (C)	619	772	839	967	970
비율 (%) (C/B)	0.17	0.24	0.24	0.28	0.22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682	809	893	1,018	995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 맞춤형 복지비는 타 지자체의 지급 수준에 맞추어 증가되어 왔으며, 2012년부터 현재의 지급기준에 따라 맞춤형복지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인당 배정액이 2012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장기재직자 증가로 근속복지점수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장기재직자가 감소하는 2014년 이후에는 배정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합천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8,436	14,594	11.36
시설비 (401-01)	126,870	14,315	11.28
감리비 (401-02)	428	57	13.26
시설부대비 (401-03)	640	194	30.4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98	28	5.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02,357	71,746	74,225	70,485	128,43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852	21,452	13,493	26,772	14,594
비율 (%) (B/A)	10.60	29.90	18.18	37.98	11.3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3년에는 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결과 전년대비 26.62% 감축한 11.36%인 146억원입니다.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3,590	3,006	584
지방세	1,557	1,163	394
세외수입	2,033	1,843	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5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5%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777	2,479	2,625	3,006	3,590
지방세	1,210	1,031	999	1,163	1,557
세외수입	1,567	1,449	1,626	1,843	2,03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6,496	10,415	5,655	8,970	28,193	1,142	995	517	611
국 비	29,204	6,750	2,052	3,377	16,157	364	403	42	59
시･도비	7,195	951	1,258	1,834	2,948	146	4	41	15
시･군･구비	20,097	2,714	2,345	3,759	9,088	632	588	434	5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사회복지분야(B)	55,083	53,290	52,167	55,025	56,49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4.79	16.61	15.12	15.82	12.76
인구수 (C)	52,973	51,092	50,608	50,279	50,29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1	1	1	1	1

☞ 사회복지비의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생계․주거급여 증가와 복지급여대상자(장애인, 기초노령연금) 증가 및 물가상승율에 따른 급여액 증가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합천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 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442,594	65,239	14.74
민간경상보조 (307-02)	442,594	19,086	4.31
사회단체보조 (307-03)		405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1,486	0.34
사회복지보조 (307-10)		11,812	2.67
민간자본보조 (402-01)		32,449	7.33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민간이전 보조금	24,148	27,221	19,653	19,588	65,239
비율 (%)	6.48	8.49	5.70	5.63	14.74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 별첨 2 참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3년 한해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2,594	1,742	0.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72,479	320,788	344,967	347,903	442,594
행사･축제경비	1,989	2,222	2,672	2,698	1,742
비율 (%)	0.53	0.69	0.77	0.78	0.39

(단위 : 백만원, %)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151	361	1,536	1,175	9,512
체육문예진흥기금	3,089	△84	2	86	3,005	97. 09~ 17. 12.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509	132	213	81	641
옥외광고정비기금	30	9	10	1	4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645	△58	387	445	587	11. 01~ 15. 1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83	2	8	6	284
노인복지기금	1,042	△17	10	27	1,025
여성발전기금	539	0	15	15	539
식품진흥기금	16	2	5	3	18
중소기업육성기금	1,727	86	135	49	1,813	00. 01~ 17. 12
재난관리기금	1,136	288	749	461	1,425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36	0	0	0	136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기금별 재원의 변동, 일몰기간 등 기술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7,931	8,010	8,326	9,151	9,51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3년도 기금사업 집행내역  : 별첨 3 참조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합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73.9	74.11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	8.31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	8.75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22	4.52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91	7.84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4.66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7.88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7.5	6.03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77	11.66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13년도 합천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 기금의 재원 조달 능력을 평가하는 타 회계(일반․특별) 의존율이 5.7%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이 자체수입(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건전한 기금재원 조달이 가능함

(법률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는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은 제외)

□  연초 기금운용계획대비 기금 집행율은 94.6%로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시행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았으며 전년도 평가지표 대비 13%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상적 경비 집행비율이 0%로써,  2013 회계연도 11개 기금 모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음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일몰제 적용율의 경우 법정의무기금 제외한 6개 기금 중 3개 기금만이 기금일몰제를 이행하고 있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존속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82,475	555,658	20,599	9,951	204	3,749	802,870	561,859
토 지	30,729	171,926	597	9,710	201	3,695	31,125	177,940
건 물	654	145,387	2	41	2	41	654	145,387
입목죽	299,130	152,278	0	0	0	0	299,130	152,278
공작물	1,603	74,526	0	0	1	13	1,602	74,513
기계기구	23	847	0	0	0	0	23	847
선 박	1	9	0	0	0	0	1	9
무체재산	330	6,146	0	0	0	0	330	6,146
유가증권	450,000	4,500	20,000	200	0	0	470,000	4,700
회원권	5	39	0	0	0	0	5	39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는 시설물 유치 등 관리계획에 따른 수용, 도로 및 수로편입에 따른 보상 시 발생되며, 감소는 자치단체 “유지”의 지적공사 이관, 용도폐지된 일반재산 매각 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71	4,680	27	449	23	15	475	5,113
구 매	471	4,680	27	449	23	15	475	5,11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203,917	268,287	511,310	555,658	561,859
물 품	3,704	4,421	4,554	4,680	5,11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물품은 물품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증가는 조직개편 및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구매이며, 감소는 매각, 불용, 노후물품 폐기(내구연한 적용)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73,818	200	0.04	1,732	0.37%
일 반 회 계	442,594	200	0.05	1,732	0.39%
특 별 회 계	20,538	0	0	0	0%
기 금	10,686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92,218	341,910	369,738	369,181	473,818
출자금 (B)	2,000	1,000	1,000	500	200
출자금 총액 (C)	2,000	3,000	4,000	4,500	4,700
출자금 비율 (B/A)(%)	0.51	0.29	0.27	0.14	0.04
출연금 (D)	2,688	3,180	4,607	816	1,732
출연금 비율 (D/A)(%)	0.69	0.93	1.25	0.22	0.3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적 요
출연금	소 계	1,732
	일반회계	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2013년도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650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장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출연금(행사지원)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일반회계	1,050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장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출연금(시설비)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일반회계	25	남북교류협력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납부
출자금	소 계	200
	일반회계	180	이원일	합천군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2013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주식 매수 대금 지급
	일반회계	20	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	합천군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2013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주식 매수 대금 지급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합천군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은 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901,298	1,893,252	8,046	1,796,132
부채 총계	7,472	21,545	△14,073	32,702
비용 총계	384,761	291,848	92,913	246,654
수익 총계	406,990	435,133	△28,142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참조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45%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9.28%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64.57%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2.44%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5.24%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1.10%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2.52%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36%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3.50%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9.28%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6.95%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0.36%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76.52%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73.88%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률	41.39%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10.06%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56.08%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1.77%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3.51%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238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335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529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2743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28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58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351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196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925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737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재정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및 내용 중 특이사항,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설명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2회계연도 재정분석 실시 결과

○ 우수지표 원인을 분석하면

<통합재정수지 : 25.45%>

-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및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서 양호한 편인데 이는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76,429백만원이 지원되면서 재정수입이 증가하였음

-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지연됨으로써 이월예산 규모(2012년 이월액 1,231억)가 전년대비 확대되어 지출액이 줄어든 부분도 통합재정수지비율에 영향을 주었음

<관리채무비율 : 2.44%>

- 채무제로화계획의 추진으로 2009년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3년 지방채 전액상환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238>

-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평상시 SMS 문자발송,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 실적을 2012년에 95.6%로 전년대비 2% 개선하였음

- 특별징수기간(2012년의 경우 11월)을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추진단을 구성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함

<출연․출자금 비율 : 0.36%>

- 공기업이 없는 관계로 출자․출연금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인 1.54%에 비해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 현재는 공기업이 없으나 앞으로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설립이나 출자,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흡지표 원인을 분석하면

<자체세입비율 : 4.36%>

- 경남도내에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2%로 가장 높으며, 경제성장기반이 미흡하여 자체수입이 낮고 상대적으로 의존재원 비중이 높음

- 2011년 대비 2012년 자체수입 감소폭이 큰 원인은 2011년에는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약 10억원 있었으나 2012년에는 없었으므로 지속적인 자체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민간이전경비비율 : 19.28%>

- 동종단체에 비해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아(동종단체평균 12.76%)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음

- 예산 한도액 내 자율편성 운영 및 일몰제 적용을 통해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하므로 민간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성과평가 등 개선노력이 필요함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10.06%>

- 연료비․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인상 및 노후청사(35년) 리모델링으로 약 12억이 증가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였음

- 2012년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해복구비 76,429백만원이 지원되면서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0.9529>

- 이자율 감소 및 공문서의 인터넷 열람으로 인한 수수료 감소 및 사용료 수입 감소로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2012년은 2011년에 있었던 약 10억원의 대장경천년문화축전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지속성 있는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 ⇒ 해당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합천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459	2,920	2,959	3,084	2,968
	비과세	2,050	2,540	2,376	2,499	2,375
	감면	409	380	582	585	594
지방세 징수액 (B)		14,144	14,649	14,775	15,066	15,060
비과세･감면율 (A/A+B)		14.81	16.62	16.68	16.99	16.4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968	100.00%	3,084	100.00%	△115	△3.74
일반공공행정	962	32.42%	929	30.11%	34	3.63
공공질서 및 안전	43	1.46%	44	1.42%	0	△1.14
교육	43	1.45%	42	1.36%	1	2.40
문화 및 관광	111	3.74%	105	3.41%	6	5.39
환경보호	0	0.00%	0	0.01%	0	△36.18
사회복지	223	7.52%	232	7.53%	△9	△3.88
보건	8	0.26%	0	0.00%	8	610669.35
농림해양수산	140	4.71%	131	4.25%	9	6.63%
산업･중소기업	5	0.15%	5	0.17%	△1	△11.59%
수송 및 교통	2	0.06%	2	0.07%	0	△20.79%
국토 및 지역개발	12	0.42%	15	0.48%	△2	△16.1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03	47.27%	1,562	50.66%	△159	△10.2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0	0.00%	0	0.00%	0	0.0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68	2,375	588	4	2	0
보통세	소 계	2,968	2,375	588	4	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6	14	12	0	0	0
	재산세	2,410	2,076	329	4	2	0
	자동차세	261	18	243	0	0	0
	지방소득세	271	266	4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12,704
여성정책추진사업	22	4,66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5,535
자치단체 특화사업	8	2,50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합천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81,714	5,198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1유형) 위원회 설치 자율, (2유형) 위원회 설치 의무, (3유형) 위원회 및 분과위 설치 의무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그린희망마을 축제	2013.9.30	홍보현황판 전시 및 특산품 판매, 이벤트행사	25,890	-	25,890
주민서비스박람회	2013.9.30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30,000	-	30,000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2013.11.28	기념식 및 노래자랑	10,000	-	10,000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	2013.10.18	체육대회 이벤트	10,000	-	10,000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이장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2013.4.11.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15,000	-	15,000
자유민주교육 도대회 및 한마음대회 지원	2013.12.10.	도대회 및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10,000,	-	10,000,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	2013.4.3.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10,000	-	10,000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2013.4.23.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10,000	-	10,000
합천군 청년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2013.8.18.	단합대회 행사 지원	10,000	-	10,000
2013년도 재야 군민대종타종행사	2013.12.31.	대종타종행사 지원	30,000	-	30,000
다라국 문학상 공모전	2013.3~12	합천(다라국) 주제 장편소설 공모	19,305	-	19,305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2013.4.7	5km,10km,하프,풀	250,000	-	250,000
대야 문화제	2013.9.27~10.1	민속ㆍ체육경기, 전시ㆍ공연ㆍ체험행사	462,000	-	462,000
향교기로연 재연	2013.10~11	4개향교 기로연 행사	15,200	-	15,200
충효선양 문화행사	2013.3~10	춘향, 추향의 석전행사	16,000	-	16,000
한시 백일장 대회	2013.4~11	한시 대회 개최	12,000	-	12,000
향파이주홍선생 기념사업 (아동문학공모전)	2013.5~12	어린이문학 공모	25,000	-	25,000
합천예술제	2013.7.29~8.2	예술공연 및 전시	40,000	-	40,000
해맞이 기원제	2013.1.1	계미년 해맞이 기원제	13,000	-	13,000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문화소외지역 작은음악회 순회공연	2013.7~9	음악회, 미술관, 시화전 등	18,000	-	18,000
합천밤마리오광대 탈춤 축제	2013.8.30	오광대 탈춤 및 초청 공연	20,000	-	20,000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2013.3~10	건강달리기 대회	15,000	-	15,000
노인생활 체육지원행사	연중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대회	25,000	-	25,000
경상남도 어르신체육대회	2013.4.11~12	종목별 시군 대항전	15,000	-	15,000
군민체육대회	2013.10.01	축구 외 12개 종목	30,000	-	30,000
제17회 황매산철축제	2013.5.14~24	철축제례 및 부대행사	190,311	-	190,311
2013 황강레포츠축제	2013.7.27~28	황강수중마라톤대회 모래풋살대회 맨손은어잡기	257,732	-	257,732
부산경남농민가족 한마당	2013.7.26~27	심포지엄, 체험 및 문화한마당, 노래자랑 등	60,000	-	60,000
우리밀 밀사리 문화한마당	2013.5.25.	국산밀전시 및 체험행사	15,000	8,000	7,000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법 현지체험행사	2013.5~11	친환경농업 체험	10,000	-	10,000
군민건강생활실천대회	2013.4.24.~25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어린이인형극공연, 건강걷기 행사 등	35,000	-	35,000

☞ 대상사업 : 1천만원 이상

◈ 2013년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 별첨 4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9월중에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합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39	170,965	630	10,096	22.19	5.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1,463	663	500	836	630
	금액	25,671	11,362	9,251	13,127	10,096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해당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http://www.mospa.go.kr > 정보공개 > 감사결과

- 감  사  원 http://www.bai.go.kr > 알림마당 > 감사활동 > 감사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9,600	7,200	1,000	1,400	2015	2005	75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6,000	1,191	1,780	3,029	2017	2010	50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4,800	260	404	4,136	2016	2012	40
황매산 가족형관광 휴양단지조성사업	8,400	2,817	1,102	4,481	2015	2009	80
합천 보조댐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4,800	1,400	600	2,800	2015	2010	60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	15,300	5,699	2,140	7,461	2015	2011	60
황강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3,100	577	1,042	1,481	2015	2011	10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	17,000	100	913	15,987	2016	2012	10
도예문화관광체험학습장 조성사업	2,240		17	2,223	2015	2012	10
대장경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19,000	640	25	18,335	2016	2011	15
초계·적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9,900	6,998	7,856	15,046	2015	2009	61
가야·야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8,500	4,708	6,907	6,885	2015	2007	60
쌍책면농업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400	275	1,737	3,388	2015	2013	41
청덕면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500	275	2,096	4,129	2015	2013	63
대양면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500	-	714	4,786	2015	2013	43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권율도원수부 재현

담당자

문화체육과 제종환(☎930-317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합천 동부권을 역사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 기반구축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8-8 일원

○ 규 모 : 부지조성(31,895㎡), 조경, 관아 신축(5동),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화장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9,600	7,200	1,000	200	1,200
국 비	2,500	1,300	500		700
시 도 비	750	390	150		210
시군구비	6,350	5,510	350	200	29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부지조성완료 : 2010. 05월 ~ 2011. 11월

○ 공원조성사업 착공 : 2013. 04월

□ 향후계획

○ 공원조성사업 준공 : 2014. 12월

○ 건축공사 : 2014. 10월 ~ 2015. 12월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당초 : 관아등 13동 건립, 변경 : 관아등 5동 건립

사업명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김상원(☎930-35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보전기능을 강화

○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자연학습장 제공

○ 새로운 지역브랜드와 랜드마크 필요성

○ 전문화된 수목원 조성 및 운영모델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산219-1 외 6필지

○ 규 모 : 26.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000	1,191	1,780	829	2,200
국 비	3,000	595	890	414	1,100
시 도 비	900	178	267	124	330
시군구비	2,100	418	623	291	77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1차분 준공 : 2014. 04

○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2차분 준공 : 2014. 06

○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3차분 시행 : 2014. 04

□ 향후계획

○ 황매산 수목원 조성사업 4차분 시행 : 2015년

사업명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유상두(☎930-35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 조성

○ 산림휴양과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의 사계절 활성화 도모

○ 오도산 산림자원의 지역적 특성과 치유기능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6년

○ 위 치 :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 규 모 : 60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800	260	404	1,536	2,600
국 비	2,400	130	202	768	1,300
시 도 비	720	39	61	230	390
시군구비	1,680	91	141	538	9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완료 : 2013. 1월

○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승인 및 총괄발주 : 2013. 8~10월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 시행 : 2014. 6월

□ 향후계획

○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 2014. 8월 ~ 2015.

○ 오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1차분 완료 : 2014. 11월

○ 오도산 치유의 숲 2, 3차분 시행 : 2015~2016년

○ 치유의 숲 조성공사 준공 : 2016년 11월

사업명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박석만(☎930-37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일원

○ 규 모 : 관광휴양단지 조성 A=89,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4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900, 군비 2,500, 민자 2,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8,400	2,817	1,102	381	4,100
국 비	3,000	1,409	392	150	1,049
시 도 비	900	313	240	45	302
시군구비	2,500	1,095	470	186	749
지 방 채
민간자본	2,000				2,000
기 타

□ 추진상황(공사 중 : 8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09.  3월

○ 공사착공              : 2011. 10월

○ 공정율 80%

□ 향후계획

○ 조경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완료 : 2014. 12월

○ 펜션단지 및 가족피크닉장 조성완료 : 2015. 12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합천 보조댐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박석만(☎930-37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가호, 봉기리 일원

○ 규 모 : 탐방로 조성 L=6.2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720, 군비 1,68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800	1,400	600	1,000	1,800
국 비	2,400	700	300	500	900
시 도 비	720	210	90	150	270
시군구비	1,680	490	210	350	6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공사 중 : 6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10. 6월

○ 공사착공 : 2011. 7월

○ 공정율 60%

□ 향후계획

○ 탐방로조성 완료 : 2015.  6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정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박석만(☎930-37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09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

○ 규 모 : 공원조성 A=80,46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300백만원(국비 4,600, 군비 7,500, 민자 3,2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5,300	5,699	2,140	2,561	4,900
국 비	4,600	2,261	611	628	1,100
시 도 비
시군구비	7,500	3,438	1,529	1,933	600
지 방 채
민간자본	3,200				3,200
기 타

□ 추진상황(공사 중 : 6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11. 7월

○ 공사착공 : 2012. 6월

○ 공정율 60%

□ 향후계획

○ 토목기반 및 방문자센터 건축 완료  : 2014. 12월

○ 전체공사 완료                     : 2015.  6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황강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박석만(☎930-37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일원

○ 규 모 : 생태공원조성 A=247,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450, 군비 1,1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3,100	577	1,042	1,481
국 비	1,500	474	299	727
시 도 비	450	1	239	211
시군구비	1,150	102	504	54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공사 중 : 1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11.  7월

○ 실시설계완료          : 2013.  2월

○ 공사착공              : 2013. 12월

□ 향후계획

○ 토목기반공사 완료 : 2014. 12월

○ 조경공사 완료     : 2015.  6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박석만(☎930-37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6년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

○ 규 모 : 공원조성 A=13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국비 8,500, 도비 2,550, 군비 5,9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7,000	100	913	1,387	14,600
국 비	8,500		737	363	7,400
시 도 비	2,550		34	296	2,220
시군구비	5,950	100	142	728	4,98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공사 중 : 1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12.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3. 9월

○ 공사착공 : 2014. 4월

□ 향후계획

○ 토목기반공사 완료 : 2015.  3월

○ 건축, 조경, 전기, 통신공사 완료 : 2016. 6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박석만(☎930-37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5년

○ 위 치 : 합천군 가야면 야천, 구원리 일원

○ 규 모 : 도예 체험학습장 조성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40백만원(국비 985, 도비 295, 군비 690, 민자 270)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240		17	983	1,240
국 비	985		17	453	485
시 도 비	295			150	145
시군구비	690			350	340
지 방 채
민간자본	270				270
기 타

□ 추진상황(실시설계 중 : 1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2012. 5월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완료 : 2013. 5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4. 2월

□ 향후계획

○ 사업계획변경승인(문광부) 신청 : 2014.  8월

○ 사업착공 : 2014. 10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담당자

대장경사업소

김석원(☎055-930-478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세계 최고 기록문화유산인 대장경의 체계적인 연구 및 홍보시설 미흡으로

호국정신의 상징인 대장경의 친국민적인 공간 부재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대장경 가치 재인식

○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주기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943번지 일원

○ 기  간 : 2012년～2016년

○ 규  모 : 세계기록문화관 외 4동(7,21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0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0,000, 군비 5,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9,000	640	25	8,000	10,335
국 비	4,000			2,000	2,000
시 도 비	10,000	320	13	4,000	5,667
시군구비	5,000	320	12	2,000	2,66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실시설계 추진 15%)

○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2011. 10.

○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 완료 :  2013. 03. 20.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14. 10월

○ 시설물 설치 및 완료	: 2014. 12 ~ 2016. 08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초계·적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심회진

(☎055-930-46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계․적중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효과 극대화 및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2년

○ 위 치 : 합천군 초계면, 적중면 일원

○ 규 모 : 하수관거 51.34km, 배수설비 2,24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900백만원(국비 20,900, 군비 3,600, 기타 5,4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9,900	6,998	7,856	5,117	9,929
국 비	20,900	4,275	5,499	3,588	7,538
시군구비	3,600	2,026	582	606	386
기 타	5,400	697	1,775	923	2,00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1%)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09. 12

○ 하수관거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 2010. 12

○ 5차분 공사 착공 : 2014. 06

□ 향후계획

○ 6차분 공사 착공 : 2015. 01

○ 사업완료 : 2015. 12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구 분	당 초	현 재
사업기간	2008 ∼ 2012	2009 ∼ 2015
사업규모	하수관거 51.34km, 배수설비 2,241개소	하수관거 76.57km, 배수설비 2,131개소
사 업 비	29,900백만원 (국비 20,900, 군비 3,600, 기타 5,400)	26,779백만원 (국비 18,745, 군비 3,214, 기타 4,820)
변경사유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업명

가야·야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심회진

(☎055-930-46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야․야로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효과 극대화 및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1년

○ 위 치 : 합천군 가야면, 야로면 일원

○ 규 모 : 하수관거 49.658km, 배수설비 2,020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500백만원(국비 12,900, 군비 2,800, 기타 2,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8,500	4,708	6,907	3,647	3,238
국 비	12,900	2,456	4,835	2,901	2,708
시군구비	2,800	1,824	678		298
기 타	2,800	428	1,394	746	23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2009. 12

○ 하수관거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 2011. 02

○ 4차분 공사 착공 : 2011. 02

□ 향후계획

○ 5차분 공사 착공 : 2015. 01

○ 사업완료 : 2015. 12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사업기간	2008 ∼ 2011	2009 ∼ 2015
사업규모	하수관거 49.658km, 배수설비 2,020개소	하수관거 60.7km, 배수설비 1,668개소
사 업 비	18,500백만원 (국비 12,900, 군비 2,800, 기타 2,800)	20,776백만원 (국비 14,543, 군비 2,493, 기타 3,740)
변경사유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업명

쌍책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055-930-3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쌍책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낙동강의 수질개선효과 극대화 및 생태복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4년

○ 위 치 : 합천군 쌍책면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165㎥/일) 1개소, 하수관로 5.5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400백만원(국비 3,800, 도비 300, 군비 300, 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5,400	275	1,737	2,597	791
국 비	3,800	150	1,207	1,860	583
시군구비	600	100	207	155	138
기 타	1,000	25	323	582	7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1%)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3. 02

○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 2014. 06

○ 공사 착공 : 2014. 07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2015. 03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사업기간	2008 ∼ 2014	2009 ∼ 2015
사업규모	하수처리시설(150㎥/일) 1개소, 하수관로 5.5km	하수처리시설(165㎥/일) 1개소, 하수관로 5.5km
사 업 비	5,400백만원 (국비 3,800, 지방비 600, 기타 1,000)	6,138백만원 (국비 4,297, 지방비 736, 기타 1,105)
변경사유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업명

청덕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055-930-3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덕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낙동강의 수질개선효과 극대화 및 생태복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4년

○ 위 치 : 합천군 청덕면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115㎥/일) 1개소, 하수관로 6.1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500백만원(국비 4,500, 도비 400, 군비 400, 기타 1,2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500	275	2,096	3,124	1,005
국 비	4,500	150	1,458	2,237	655
시군구비	800	100	250	311	139
기 타	1,200	25	388	576	21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3. 02

○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 2014. 06

○ 공사 착공 : 2014. 06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2015. 02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사업기간	2008 ∼ 2014	2009 ∼ 2015
사업규모	하수처리시설(115㎥/일) 1개소, 하수관로 6.1km	하수처리시설(115㎥/일) 1개소, 하수관로 6.1km
사 업 비	6,500백만원 (국비 4,500, 지방비 800, 기타 1,200)	7,293백만원 (국비 5,105, 지방비 875, 기타 1,313)
변경사유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업명

대양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정일

(☎055-930-33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양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예방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낙동강의 수질개선효과 극대화 및 생태복원 및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4년

○ 위 치 : 합천군 청덕면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시설(115㎥/일) 1개소, 하수관로 4.7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00백만원(국비 3,900, 도비 300, 군비 300, 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5,500	0	714	4,758	28
국 비	3,900	0	500	3,376	24
시군구비	600	0	86	514	0
기 타	1,000	0	128	868	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3%)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3. 02

○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공사 착공 : 2014. 06

○ 공사 착공 : 2014. 06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2015. 02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사업기간	2008 ∼ 2014	2008 ∼ 2015
사업규모	하수처리시설(115㎥/일) 1개소, 하수관로 4.7km	하수처리시설(115㎥/일) 1개소, 하수관로 4.7km
사 업 비	5,500백만원 (국비 3,900, 지방비 600, 기타 1,000)	6,282백만원 (국비 4,397, 지방비 754, 기타 1,131)
변경사유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