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08년도 (A)	07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 세입·세출결산	수 납 액 (징수율)	415,607	355,171	60,436	17.0	847,751	386,934
	지 출 액 (지출률)	296,836	259,462	37,374	14.4	678,058	267,961
②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원금기준)		5,648	5,698	△50	△0.9	113,343	15,014
③ 채권 관리현황(원금기준)		5,367	5,675	△308	△5.4	69,689	5,539
④ 기금운용 현황		6,904	6,157	747	12.1	35,183	8,324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164,267	142,552	21,715	15.2	2,060,557	465,059
	물 품	3,577	3,083	494	16.0	7,731	2,984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533,619	1,425,651	107,968	7.6	3,566,350	1,366,557
	부채총계	11,143	10,768	375	3.5	123,497	19,519
	비용총계	209,859	175,627	34,232	19.5	514,141	170,899
⑦ 통합재정수지	예산분야	788	828	△40	△4.8	12,207	7,631
	결산분야	작성 제외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08년도 (A)	07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71	470	1	0.2	751	381
	③-2 지방채무 (실질채무) 현황	5,647	5,697	△50	△0.9	61,597	7,639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1,720	1,090	630	57.8	4,022	2,697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22,814	18,700	4,114	22.0	27,970	13,083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21,547	6,704	14,843	221.4	10,698	12,250
	③-6 연말지출 비율	28,567	5,395	23,172	429,5	24,502	23,021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08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411,186	418,640	415,607	99.3	3,033	433	2,601
일반회계	소계	393,924	400,530	397,973	99.4	2,557	432	2,125
	지방세	11,540	13,025	12,210	93.8	814	165	649
	세외수입	105,204	108,383	106,640	98.4	1,743	266	1,477
	지방교부세	169,535	172,073	172,073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45	5,351	5,351	100
	보 조 금	101,398	101,098	101,098	1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600	600	600	100
기 타 특별회계	소 계	17,263	18,110	17,634	97.4	476	2	475
	상수도	3,254	3,245	3,174	97.8	71	2	69
	주택사업	65	65	65	100
	의료급여기금	609	605	603	99.7	2		2
	농업발전기금	3,079	3,480	3,289	94.5	191		191
	저소득주민생활	674	690	659	95.5	31		32
	농공지구조성	1,567	1,620	1,504	92.8	116		116
	수질개선	6,168	6,501	6,489	99.8	12		12
	하천골재	1,581	1,583	1,583	100
	기반시설	266	321	268	83.5	53		5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결산	362,648	296,285	329,675	355,171	415,607

▸세입 결산액은 지방교부세(356억 증) 및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증액       등으로 2007년 대비 17%가 증가 하였음

나. 세출결산(08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411,186	335,054	296,836	72.2	63,784	50,567	12.3
일반회계	소 계	393,923	324,701	286,709	72.8	63,588	43,627	11.1
	일반공공행정	22,906	21,670	21,559	94.1	108	1,238	5.4
	공공질서및안전	3,863	3,187	2,849	73.7	334	681	17.6
	교육	3,917	3,915	3,915	100.0	0	2	2.8
	문화및관광	43,812	35,368	30,118	68.7	12,485	1,208	2.8
	환경보호	38,553	35,267	31,203	80.9	5,545	1,805	4.7
	사회복지	47,293	43,782	42,053	88.9	2,818	2,423	5.1
	보건	6,546	6,417	5,810	88.8	612	124	1.9
	농림해양수산	60,074	57,093	54,353	90.5	3,270	2,451	4.1
	산업중소기업	4,690	1,078	751	16.0	3,678	261	5.6
	수송및교통	45,691	37,392	19,731	43.2	24,744	1,216	2.7
	국토및지역개발	43,503	37,017	31,851	73.2	9,995	1,657	3.8
	예비비	30,150	0	0	-	0	30,150	100.0
	기타	42,925	42,515	42,515	99.0	0	410	1.0
기타 특 별 회 계	소 계	17,263	10,353	10,127	58.7	195	6,940	40.2
	상수도	3,254	2,563	2,398	73.7	146	710	21.8
	주택사업	65	65	65	99.5	0	0	0.5
	의료급여기금	609	603	603	99.1	0	6	0.9
	농업발전기금	3,079	232	232	7.5	0	2,848	92.5
	저소득주민생활	674	72	72	10.7	0	602	89.3
	농공지구조성	1,567	438	427	27.2	0	1,140	72.8
	수질개선	6,168	5,233	5,204	84.4	29	935	15.2
	하천골재	1,581	1,144	1,125	71.1	20	437	27.6
	기반시설	266	2	2	0.9	0	264	99.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	275,820	217,066	226,173	259,462	296,836

▸세출 결산액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 및 주민복지시설 구축 필요       성의 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2007년 대비 14.4% 증가 하였음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 (A-B)	증감률 (A/B)	비 고
합 계		5,648	5,698	△50	△0.9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3,850	3,900	△50	△0.9
특별회계	소 계	1,798	1,798	-	-
	상수도사업	1,797	1,797	-	-
	주택사업	1	1	-	-

▸우리군은 2008년도에 청덕면청사신축 공사에 6억원을 차입 하였으며

태풍(루사,매미) 피해복구사업 상환 등으로 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향후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적극     적으로 운용․관리할 계획임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청사신축(2건), 태풍피해복구(3건), 상수도사업(2건)     이 있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채무현황	6,108	6,197	5,950	5,698	5,648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A)	07년도 현재액(B)	증감 (A-B)	증감률 (A/B)	비 고
합 계		5,367	5,675	△308	△5.4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3,651	3,864	△213	△5.5
특별회계	소 계	1,716	1,811	△95	△5.5
	주택사업	1	1	-	-
	의료급여기금	2	2	-	-
	농업발전기금	1,419	1,724	△305	△21.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20	64	56	87.5
	농공지구조성사업	174	20	154	770.0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대부학자금과 변상금이 해당

▸특별회계 채권은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대출과 농공지구 분양대금이 해당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채권현황	2,411	2,314	5,049	5,675	5,367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08년도 현재액 (A+B)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	6,157	747	1,038	291	6,904
체육문예진흥기금	2,915	35	134	99	2,95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23	32	41	9	255
노인복지기금	486	155	169	14	641
여성발전기금	311	105	105	-	416
식품진흥기금	23	△8	17	25	15
중소기업육성기금	1,642	125	150	25	1,767
재난관리기금	413	311	412	101	724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144	△8	10	18	136

▸2008년말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로 기금별 주요      수입재원은 기 조성된 목표액에 대한 예금이자와 조성중인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해당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금운용현황	5,699	5,930	5,981	6,157	6,904

☞ 기금 운용 내역

구 분	주요사업내용	집행금액 (백만원)	비고
체육문예진흥기금	o 체육단체 및 예술단체 지원 o 군민의날 체육대회, 각종대회 유치 o 대야문화제, 예술제 행사 지원	99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o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지급 -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3명	9
노인복지기금	o 노인회사업 지원 - 실버체육대회 참가 지원 - 지역봉사활동 지원 -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원	14
여성발전기금	o 적립기금	0
식품진흥기금	o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o 재래시장 위생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o 경남요리경연대회지원 o 손씻기시설 설치사업	25
중소기업육성기금	o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지원	25
재난관리기금	o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 신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신소양 위험도로 정비사업	101
선진농업 기술연수기금	o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 10명	18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1,740	142,552	2,029	27,737	541	6,022	43,228	164,267
토 지	41,640	107,743	2,024	15,558	541	5,925	43,123	117,376
건 물	99	31,281	5	11,762	-	97	104	42,946
입목죽
공작물				44				44
선 박	1	9					1	9
무체재산권		3,519		373				3,892

▸매입 : 용주면 가호리 1367-7 외 14필지(영상테마파크부지) 등

▸매각 : 삼가면 일부리 836-2(답) 등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0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8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36	3,083	45	558	13	64	368	3,577
구 매	336	3,083	45	558			381	3,641
관리전환
양 여					13	64	-13	-64
기 타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12.31 기준)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 필수 보충정보

5) 부속 명세서

※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전체

⇒ 별첨 참고

⑦ 통합재정정보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지출+순융자)	통합재정수지 (세입-지출+순융자)
	세입	지출	순융자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09,104 (352,318)	349,779	1,749	43,214	351,530	△42,425 (787)
일반회계	301,735 (338,157)	338,972	433	36,422	339,406	△37,670 (△1,248)
기 타 특별회계	6,943 (13,735)	10,455	1,316	6,792	11,771	△4,827 (1,963)
기 금	426 (426)	352	-	-	353	72 (72)

※ (   )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규모임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통합재정수지 대상회계 : 일반, 기타․공기업특별회계, 기금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지출하는 순수 재정활동 규모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지표별			적 정 기 준					합천군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발전방향
			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 안정도	↑	3.4%이상		1.7%이상			20.14	5.47	19.64
	지방세 징수율	100	96%이상					96.91	96.77	96.99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1.7%이상					33.03	9.73	20.39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00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94	98.71	99.49
건 전 성 (4)	경상경비 비율	↓	13% 이하	10% 이하	25%이하		45% 이하	23.24	18.45	22.31
	인건비 비율	↓	8%이하		15%이하		30% 이하	14.42	10.79	13.41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	15%이하		10%이하			0.45	2.83	1.30
	지방채무잔액 지수	↓	60%이하		40%이하			3.57	19.24	7.26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 비율	↓	0.5% 이하	0.3% 이하	1.0%이하		0.7% 이하	0.43	0.57	0.94
	민간이전경비 비율	↓	3% 이하	2% 이하	8%이하		15% 이하	7.44	4.85	5.06
	투자비 비율	↑	50% 이상	80% 이상	70%이상		50% 이상	75.05	68.21	74.83
	연말지출 비율	↓	1.5%이하		4.5% 이하	3.5% 이하	5.5% 이하	2.15	1.73	2.48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103.01	103.29	102.12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78.05	66.58	62.52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95.49	97.60	97.88
	세입세출 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87.83	92.50	91.60

□ 안정성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외수입징수율은 동종단체 비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세외수입안정도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징수교부금 증가로 우수함.

□ 건전성

‣우리군은 꾸준한 지방채무 상환 및 예산규모의 증가로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는 양호하나 동종단체에 비해 경상경비, 인건비비율이 높아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조직관리 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효율성

‣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 투자비비율과 연말지출비율은 동종단체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와 농업분야의 지원금 증가 등으로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높아 자체사업에 대한 한도액내 자율편성․운영 및 일몰제 도입으로 민간이전경비의 감소 노력이 필요함.

□ 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적정수준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입예산반영비율과 세입세출충당비율에 대하여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자구노력과 재정운영의 적자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기준년도 : ‘07~‘08년

‣해당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286,709	471	0.16
기관운영(203-01)	286,709	185	0.06
정원가산(203-02)	286,709	39	0.01
시책추진(203-03)	286,709	247	0.09

‣대상회계 : 일반회계, ‘08년 결산결과 203-01 ~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액	267,116	209,329	218,593	251,503	286,709
업무추진비	484	477	507	470	471
비율(%)	0.18	0.23	0.23	0.19	0.16

☞ ‘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별첨 참고

③-2. 지방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구(명) (D)	08년도 현재액(E)				1인당채무액 (천원) (E/D)
		계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 소멸액
지방채무현황(A=B+C)	55,677	5,647.5	5,698	600	650.5	101
국도비부담 등(B=A-C)	55,677	0.5	1	-	0.5	-
실질채무현황(C=A-B)	55,677	5,647	5,697	600	650	101

▸‘08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의 채무현황(회계별) 총괄

※ 당해연도 현재액은 원금 기준으로 작성(이자 제외)

▸인구규모는 ‘08. 12. 31 현재 주민등록 인구

▸실질채무는 지방채무에서 ｢실수요자부담분｣을 공제한 순수 군비 부담분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현황 (A)	실질채무 (B)	인구수 (C)	1인당채무액 (천원)(A/C)
연도별	2004	6,108	5,500	57,909	95
	2005	6,197	5,997	58,162	103
	2006	5,950	5,947	55,104	108
	2007	5,698	5,697	55,450	103
	2008	5,647.5	5,647	55,677	101

③-3.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286,709	1,720	0.60
행사운영비(201-03)	286,709	101	0.04
행사실비보상금(301-10)	286,709	463	0.16
민간행사보조(307-04)	286,709	1,092	0.38
행사관련시설비(401-07)	286,709	64	0.02

▸대상회계 : 일반회계, ‘0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행사·축제경비	801	1,001	1,090	1,720

▸우리군의 대표적 행사로는 벚꽃마라톤대회 등이 있으며,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군민의 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힘을 쏟고 있음.

☞ ‘08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307-04) 집행내역 별첨 참고

③-4.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86,709	22,814	7.96
민간경상보조(307-02)	286,709	21,326	7.44
사회단체보조(307-03)	286,709	396	0.14
민간행사보조(307-04)	286,709	1.092	0.38

▸대상회계 : 일반회계, ‘0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출결산액	267,116	209,329	218,593	251,503	286,709
민간단체 등 보조금	11,422	14,893	16,762	18,700	22,814
비율(%)	4.28	7.11	7.67	7.44	7.96

▸매년 사회복지분야와 농업분야의 지원금 증가 등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비율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08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별첨 참고

③-5.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8년	2,283	124,708	1,254	21,547	54.9	17.3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전자입찰)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수의계약실적	184/6,787	367/6,704	1,254/21,54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으로 ‘07년 9월부터 2,0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08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별첨 참고

③-6.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63,857	28,567	44.7
시설조사설계비(401-01)	419	117	27.9
실시설계비(401-02)	1,715	647	37.7
토지매입비(401-03)	1,568	990	63.1
시설비(401-04)	57,866	26,293	45.4
감리비(401-05)	912	79	8.7
시설부대비(401-06)	1,313	422	32.1
행사관련시설비(401-07)	64	19	29.7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	2007	2008
연말지출비율	30.9	15.3	44.7

▸‘07년도는 조기집행계획 추진 등으로 연말지출 비율이 감소, 08년은 세출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투자사업 확대로 연말지출 비율이 급증 하였으나,     향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노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