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10,590	695,289	15,302		667,444	640,246	27,198
	세출결산 (기금포함)	531,480	531,667	△187		489,651	462,780	26,871
	기금운영현황	23,321	18,738	4,583		17,358	17,665	△30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588	10,898	△310		24,665	30,480	△5,81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451	537	△86		2,404	2,426	△2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2,666	4,947	△2,28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1,519	1,627	△10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3,600	△3,600		171	180	△9
	채권현황	8,617	9,503	△886		4,963	5,136	△17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63	1,192	△29		2,923	2,798	125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62,967	58,889	4,078		55,174	51,254	3,92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49	439	10		363	355	7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20	522	△2		441	428	13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378	1,162	216		1,093	1,030	63
	연말지출비율	33,620	20,057	13,563		21,225	21,343	△118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037	17,474	△437		28,862	36,203	△7,341
	지방세지출현황	3,183	3,088	95		4,736	5,283	△547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346	3,224	122		5,321	6,090	△769

재정운영 결과			합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81,894	86,552	△4,657		82,265	74,988	7,27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9,481	37,003	2,478		35,272	38,016	△2,74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5,912	4,653	1,259		4,863	2,004	2,86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795,928	791,459	4,469		1,068,695	954,795	113,900
	물품 현재액		7,774	5,945	1,829		7,255	6,975	27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668	1,703	△34		2,090	2,999	△90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317,244	2,280,487	36,758		2,350,533	2,277,915	72,618
		부채총계	10,588	10,898	△310		24,665	30,480	△5,815
		수익총계	511,642	510,087	1,555		464,273	440,250	24,024
		비용총계	453,507	417,636	35,870		370,189	346,002	24,18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8,135	31,781	36,354		45,662	7,090	38,57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나(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합천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0,590	645,848	8,491	32,001	24,25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60,704	594,941	634,562	695,289	710,590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입규모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천억원대, 2017년에는 7천억원대에 도달했으며, 2016년 대비 약 11.98%, 2017년 대비 약 2.2%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21,097	100	548,171	100	580,560	100	634,238	100	645,848	100
지 방 세	16,546	3.18	17,259	3.15	20,840	3.59	17,474	2.76	17,037	2.64
세외수입	18,260	3.50	25,204	4.60	31,424	5.41	24,496	3.86	26,068	4.04
지방교부세	224,103	43.01	215,485	39.31	219,554	37.82	263,254	41.51	276,975	42.8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9,485	1.82	15,715	2.87	16,906	2.91	24,777	3.91	19,841	3.07
보 조 금	143,772	27.5	151,768	27.69	173,957	29.96	166,826	26.30	159,047	24.6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8,931	20.90	122,740	22.39	117,878	20.30	137,411	21.67	146,880	22.7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재원별 비중은 연도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세외수입징수노력 결과 세외수입부문이 많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부문에 일반국비사업은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일반농산어촌)대규모 사업의 준공 등으로 보조금이 감소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6,546,080	17,259,209	20,839,793	17,474,050	17,037,295
인구수(명)	50,457	49,145	48,026	47,000	45,91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28	351	434	372	37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합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1,480	488,906	6,238	12,235	24,10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31,941	465,360	481,963	531,667	531,480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출규모는 14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에는

17년대비 0.04% 감소하였음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5,909	100	434,329	100	449,075	100	490,906	100	488,906	100
일반공공행정	18,715	4.61	18,245	4.20	22,554	5.02	23,380	4.76	24,848	5.08
공공질서･안전	7,901	1.95	9,812	2.26	11,106	2.47	13,006	2.65	11,989	2.45
교 육	3,620	0.89	3,232	0.74	3,686	0.82	4,225	0.86	4,355	0.89
문화 및 관광	32,405	7.98	38,303	8.82	44,294	9.86	48,604	9.90	51,704	10.58
환경보호	49,043	12.08	46,546	10.72	45,439	10.12	48,983	9.98	41,432	8.47
사회복지	64,807	15.97	77,167	17.77	79,124	17.62	86,552	17.63	81,894	16.75
보 건	6,486	1.60	7,096	1.63	6,556	1.46	8,328	1.70	8,182	1.67
농림해양수산	86,717	21.36	80,085	18.44	90,381	20.13	100,390	20.45	99,825	20.42
산업･중소기업	4,476	1.10	5,058	1.16	2,025	0.45	4,758	0.97	5,022	1.03
수송 및 교통	16,692	4.11	21,407	4.93	20,030	4.46	24,055	4.90	30,085	6.15
국토･지역개발	63,214	15.57	71,393	16.44	65,557	14.60	68,634	13.98	66,041	13.5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51,833	12.77	55,983	12.89	58,323	12.99	59,992	12.22	63,529	12.9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20.42%), 사회복지분야(16.75%)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금액과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농림해양수산과 사회복지분야의 세출규모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고령층이 점차 증가하는 특성이 반영됨 결과임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5,909,114	434,329,436	449,074,569	490,906,063	488,906,487
인구수(명)	50,457	49,145	48,026	47,000	45,916
주민 1인당 세출액	8,045	8,838	9,351	10,445	10,64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6,238	7,083	8,013	930	23,321
체육문예진흥기금	3,075	8	51	44	3,083	18년1월~ 22년12월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법정의무
옥외광고발전기금	133	△72	11	83	62	법정의무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249	20	62	42	269	16년1월~ 20년12월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240	4,808	4,808	0	10,048	15년5월~ 24년12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83	1	4	3	284	19년1월~ 23년12월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2,000	2,050	2,050	0	4,050	17년4월~ 21년12월
노인복지기금	1,012	△3	15	18	1,009	19년1월~ 23년12월
합천군양성평등기금	540	△5	8	13	536	17년10월~ 21년12월
식품진흥기금	52	0	8	8	53	법정의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2,190	66	233	167	2,256	18년1월~ 22년12월
재난관리기금	1,462	209	763	553	1,671	법정의무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9,790	10,250	11,707	18,738	23,32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7년 대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현재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에 따른 것임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1/2	705,069	525,849	179,220	2,322,460	16,807	0.72%
자치단체(a)	20/1	693,221	514,111	179,110	2,317,244	10,588	0.46%
지방공공기관(b)	1/1	11,848	11,738	110	10,204	6,219	60.94%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0	0	0	4,989	0	0.00%

합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9.36 %	9.31 %	344.65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28.06 %	127.58 %	344.65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2 %	1.15 %	0.00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	0.14 %	0.00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693,331	693,221	11,848	0	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50,686	50,576	11,848	0	0	0
	세출결산액	525,849	514,111	11,738	0	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4,906	64,527	379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912	5,912	0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07	707	0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2 %	0.46 %	60.94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7.79 %	5.03 %	121.16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65 %	0.00 %	335.17 %	0.00 %	0.00 %	0.00 %
	자산	2,322,460	2,317,244	10,204	0	4,989	0
	부채	16,807	10,588	6,219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15,822	210,689	5,133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03,280	202,280	999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350	0	3,35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280,487	2,317,244	36,757
부채(B)	10,898	10,588	△31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8	0.46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1,108	537	30,571	1.76	32,145	451	31,694	1.42
직영 기업	소 계	31,108	537	30,571	1.76	32,145	451	31,694	1.42
	합천군상수도	31,108	537	30,571	1.76	32,145	451	31,694	1.42

☞ 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일반미지급비용(연차유급휴가비용보상금)이 33백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53백만원 감소하여, 총 8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합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259	5,383	3,876	138.88	10,204	6,219	3,985	156.04
출자기관	소 계	9,259	5,383	3,876	138.88	10,204	6,219	3,985	156.04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9,259	5,383	3,876	138.88	10,204	6,219	3,985	156.04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채무부담행위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매입확약	0	0
	손실부담계약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잔액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50,457	49,145	48,026	47,000	45,916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1,600	12,700	13,000	13,030	13,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0	0	0
BTO 재정지원금	0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합천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600	△3,600	0	3,600	0	0
일반회계	3,600	△3,600	0	3,600	0	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21,740	455,831	470,385	515,628	508,310
보증채무현재액	0	3,600	3,600	3,600	0
비율	0	0.79	0.77	0.7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1	농산물 유통지원	3,600	2018-04-30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2015.4.30.~ 2018.4.30.	0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503	-886	2,382	3,267	8,617
일반회계		3,813	-278	0	278	3,535
기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3	0	227	227	133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5,419	-584	2,138	2,722	4,835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38	-23	17	40	11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 특별회계	0	0	0	0	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체육문예진흥기금	0	0	0	0	0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0	0	0	0	0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합천군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9,209	9,015	9,100	9,503	8,61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합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8,906	1,163	0.24%
일반운영비		370	0.08%
여 비		318	0.07%
업무추진비		383	0.08%
직무수행경비		93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5,909	434,329	449,075	490,906	488,906
기본경비	1,136	1,160	1,149	1,192	1,163
비율	0.28%	0.27%	0.26%	0.24%	0.2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43%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므로

기본경비 비율은 동일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합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3m2이 적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0원입니다.

(단위 : ㎡, 백만원)

합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합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52	3,765	-113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88,906	62,967	12.88%
인건비		49,550	10.13%
직무수행경비		1,380	0.28%
포상금		2,204	0.45%
연금부담금 등		9,833	2.0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05,909	434,329	449,075	490,906	488,906
인건비(B)	50,724	54,684	57,125	58,889	62,967
인건비비율(B/A)	12.50%	12.59%	12.72%	12.00%	12.88%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 매년 공무원 임금이 조금씩 인상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액도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세출결산액 감소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짐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88,906	449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95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5,909	434,329	449,075	490,906	488,906
업무추진비	457	457	439	439	449
비율	0.11%	0.11%	0.10%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참고자료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출장 인원 (명)	국외 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합계	51건		127	311.7
2.3~2.6	일본 미토요시 마루가메 마라톤 참가	일본	2	2
3.20~3.23	2018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에 따른 군정발전방향연구	일본	4	2
4.9~4.14	2018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에 따른 군정발전방향 연구,좋은생각과 행동	일본	3	2
4.23~5.2	2018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에 따른 군정발전방향 연구, 스페인스케치	스페인	5	10
4.18~4.27	2018 상반기 방재재난안전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독일, 프랑스	1	4
4.14~4.22	2018년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덴마크 외	1	4
4.19~4.27	지적재조사사업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미국	1	4
4.18~4.27	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 및 행정자료 수집	캐나다, 쿠바	10	33
4.18~4.26	2018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에 따른 군정발전 방향연구, 오로라탐험대	아이슬란드	4	8
4.21~4.26	2018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에 따른 군정발전 방향연구, 500만 시대	싱가포르	6	12
4.25~5.3	규제개혁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스페인, 독일	1	4
5.10~5.18	선진국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벤치마킹	노르웨이 외	1	3
5.10~5.18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담당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스웨덴 외	1	4
5.22~6.3	제15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북유럽, 중미	3	17
5.16~5.24	성과창출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이탈리아 외	15	52
5.16~5.24	건강증진사업 선진우수사례 비교시찰	덴마크 외	1	4
5.21~5.29	청렴 선진외국 자료수집 및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스위스 외	1	4
5.16~5.25	경관 및 옥외광고물 담당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독일 외	1	5
5.26~6.2	2018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 기차를 타고	스위스	3	6
5.20~5.27	2018년 조림종묘 유공담당자 해외정책연수	베트남 외	1	1
5.20~5.27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육성과정 국외 선진지 견학	영국 외	1	4
6.3~6.5	일본농산물 유통현황 및 로컬푸드 직매장 벤치마킹	일본	5	4	단체장
6.19~6.29	제18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덴마크 외	1	6
7.21~8.6	2018 미국 버겐카운티 고등학생 해외연수	미국	2	13
8.2~8.6	2018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	일본	1	1
7.9~7.12	일본 치매관리체계 이해 및 치매관련센터 운영 벤치마킹	일본	1	0.7
7.6~7.13	2018년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1	4
7.18~7.20	장애물 없는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2	2
8.7~8.15	2018 영어권 문화체험 연수 인솔	미국	2	8
9.6~9.14	2018년 건축주택업무 담당자 공무국외연수	포르투갈 외	1	4
9.7~9.15	2018년 해외테마연수 군정발전 방향연구, 리버스합천	체코 외	2	4
9.6~9.14	AI구제역 방역담당 공무원 선진국 가축방역체계 연수	독일 외	1	8
9.12~9.20	AI구제역 방역담당 공무원 선진국 가축방역체계 연수	호주 외	1
9.12~9.20	2018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체코 외	1	4
10.17~10.25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선진지 연수	영국, 프랑스	1	4
10.2~10.6	일본 스마트 도시재생 벤치마킹	일본	1	1
10.30~11.3	쌀산업 발전방안 마련 및 식량산업 업무역량강화 벤치마킹	일본	1	1
10.19~10.22	일본 야마구치 유메하나 박람회 참석	일본	2	1
10.22~10.26	제18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10.22~10.26	하수도 운영과정	일본	1	1
10.24~11.1	정보화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이탈리아 외	1	3
10.24~10.28	2018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지급	태국	2	3
10.24~11.1	2018 하반기 해외테마연수 치매애사랑	네덜란드 외	5	10
11.14~11.22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 군정발전 방향연구, 그린	터키	3	6
11.28~12.2	합천읍 주민자치 활성화	캄보디아	1	1
11.17~11.20	제3회 미토요시 우라시마 마라톤대회 참석	일본	5	7	단체장
11.18~11.20	일본 동경지역 농식품 수출 시장개척 및 판촉전 개최	일본	2	1
11.30~12.8	2018 스터디그룹 선진지연수, 세이버	터키	5	10
11.30~12.8	2018 스터디그룹 선진지연수, 농촌어부	터키	4	5
11.23~12.2	해외테마연수 그룹선정 군정발전 방향연구, 원닭개뱀	체코 외	4	8
10.9~10.17	2018 식물방제관 역량강화 국외연수	캐나다 외	1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88,906	520	0.11	11	47,24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5,909	434,329	449,075	490,906	488,906
의회경비	521	547	532	522	520
의원 정수	11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3%	0.12%	0.11%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330	49,741	48,381	47,432	47,24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국외여비 절감 노력으로 의회경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합천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5	11	44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2)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5
2018.11.17. ~11.20.	2018 제3회 미토요시 우라시마 마라톤대회 참석	일본 미토요시, 도쿄	3(1)	5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111	1,378	1,290	1,241	96.1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966	963	958	1,005	1,11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992	996	1,004	1,162	1,37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027	1,034	1,048	1,156	1,24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6.42	107.18	108.61	119.79	96.1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8.58%,

21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합천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6,179	33,620	31.66%
시설비 (401-01)	103,707	33,495	32.30%
감리비 (401-02)	1,967	24	1.20%
시설부대비 (401-03)	385	99	25.7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20	3	2.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79,042	87,971	87,108	89,647	106,17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740	17,221	12,974	20,057	33,620
비율(B/A)	24.97%	19.58%	14.89%	22.37%	31.6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대규모사업의 기간연장으로 연말지출비율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5	35	35	35
제1금고	NH농협은행합천군지부	‘16.01.01~ ’18.12.31.	90	30 (당초)	30	30 (‘18.2월)
제2금고	경남은행 합천지점	‘16.01.01~ ’18.12.31.	15	5 (당초)	5	5 (‘18.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3건				35	35	0
관광진흥과	황강레포츠축제	문화 및 관광	관광	민간 행사	5	5	0
문화체육과	벚꽃마라톤대회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 행사	15	15	0
문화체육과	대야문화제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민간 행사	15	15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7,03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7,259	20,840	17,474	17,037	100	△0.4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66	2,943	2,710	2,571	15.09	1.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433	535	537	577	3.39	10.04
지방소득세	2,746	3,515	3,807	3,990	23.42	13.26
재 산 세	3,401	4,264	3,281	3,469	20.36	0.66
자동차세	7,354	8,610	8,150	6,148	36.09	△5.8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60	973	△1,012	282	1.66	△31.0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 징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동차세이며, 전체항목의 징수액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합천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2,833	2,384	3,014	3,088	3,183
	비과세	2,204	1,739	2,388	2,493	2,532
	감면	629	645	626	595	651
지방세 징수액 (B)		16,546	17,259	20,840	17,474	17,037
비과세･감면율 (A/A+B)		14.62%	12.14%	12.64%	15.02%	15.7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88	100.00%	3,183	100.00%	95	3.06%
일반공공행정	1,219	39.47%	1,274	40.03%	55	4.53%
공공질서 및 안전	40	1.28%	41	1.30%	2	4.25%
교육	78	2.52%	79	2.48%	1	1.40%
문화 및 관광	144	4.68%	159	5.00%	15	10.31%
환경보호	0	0.00%	0	0.01%	0	33.79%
사회복지	216	6.98%	218	6.84%	2	1.00%
보건	9	0.28%	9	0.28%	0	0.93%
농림해양수산	155	5.01%	151	4.73%	△4	△2.69%
산업･중소기업	3	0.10%	3	0.09%	0	△11.34%
수송 및 교통	1	0.03%	1	0.02%	0	△32.51%
국토 및 지역개발	10	0.33%	11	0.33%	0	3.2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92	38.61%	1,210	38.01%	17	1.4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1	0.69%	28	0.88%	7	30.9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83	2,532	645	6	0	0
보통세	소 계	3,183	2,532	615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3	19	13	1	0	0
	재산세	2,906	2,489	413	4	0	0
	자동차세	243	24	218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합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224	3,346	122
지방세	1,043	1,424	381
세외수입	2,182	1,922	-2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연도 과징금 2억원 징수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지방소득세 추징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4,215	3,763	3,051	3,224	3,346
지방세	1,430	1,679	952	1,043	1,424
세외수입	2,785	2,084	2,099	2,182	1,92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매년 상하반기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는 등 특별징수반 운영강화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체납액이 적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1,895	12,152	8,155	8,401	49,058	2,040	1,209	364	516
국 비	51,120	7,911	4,663	3,246	35,112	189	0	0	0
시･도비	7,134	981	958	2,175	2,604	68	317	31	0
시･군･구비	23,641	3,260	2,534	2,980	11,342	1,783	892	333	5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05,909	434,329	449,075	490,906	488,906
사회복지분야(B)	64,807	77,167	79,124	86,552	81,89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97	17.77	17.62	17.63	16.75
인구수 (C)	50,457	49,145	48,026	47,000	45,91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84	1,570	1,648	1,842	1,78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 중 보육관련예산이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이관되고, 기초연금 산정기초

관련으로 전년대비 감소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01,142	39,481	7.88%
민간경상보조 (307-02)		14,009	2.80%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15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2,395	0.4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679	1.5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530	1.30%
민간자본보조 (402-01)		8,351	1.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5,909	434,329	449,075	490,906	501,142
지방보조금(민간)	61,140	47,402	54,678	37,003	39,481
비율	15.06%	10.91%	12.18%	7.54%	7.88%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행사)보조] : 참고자료 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백만원 이상 기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장소	변동 내역
합 계	23인				1,264	23	1,264
수출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강OO	농산물가공 생산시설 및 HACCP인증	자체제작	2018	350	1	350	율곡면	신규
중소형농기계지원	이OO	농업용트랙터	XP7095- EDPS	2018	58	1	58	대양면	신규
중소형농기계지원	정OO	농업용트랙터	XU6163	2018	40	1	40	덕곡면	신규
중소형농기계지원	최OO	농업용트랙터	RX680SC	2018	58	1	58	야로면	신규
중소형농기계지원	이OO	트랙터용결속기	SMART- 111C	2018	41	1	41	적중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조OO	농업용창고	186㎡	2018	40	1	40	합천읍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정OO	농업용창고	126㎡	2018	40	1	40	합천읍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홍OO	농업용창고	180㎡	2018	40	1	40	율곡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노OO	농업용창고	200㎡	2018	43	1	43	초계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유OO	농업용창고	199.46㎡	2018	40	1	40	초계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구OO	농업용창고	196㎡	2018	40	1	40	초계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전OO	농업용창고	175.33㎡	2018	40	1	40	쌍책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전OO	농업용창고	187.5㎡	2018	40	1	40	덕곡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최OO	농업용창고	196.02㎡	2018	40	1	40	덕곡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서OO	농업용창고	115.2㎡	2018	40	1	40	덕곡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차OO	농업용창고	190㎡	2018	32	1	32	청덕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허OO	농업용창고	208.453㎡	2018	40	1	40	쌍백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정OO	농업용창고	88.14㎡	2018	40	1	40	쌍백면	신규
2017년 5.5농가 육성사업	김OO	농업용창고	176.63	2018	41	1	41	용주면	신규
2018년 5.5농가 육성사업	박OO	농업용창고	140㎡	2018	40	1	40	율곡면	신규
2018년 5.5농가 육성사업	권OO	농업용창고	198㎡	2018	41	1	41	율곡면	신규
2018년 5.5농가 육성사업	노OO	농업용창고	200㎡	2018	40	1	40	초계면	신규
2018년 5.5농가 육성사업	박OO	농업용창고	200㎡	2018	40	1	40	적중면	신규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합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5년 농촌6차산업화 (5.5농가)육성사업	이OO	2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근저당 설정	’18.11.23	보조금 환수조치 (20)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88,906	5,912	1.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5,909	434,329	449,075	490,906	488,906
행사･축제경비	1,654	2,332	2,685	4,653	5,912
비율	0.41%	0.54%	0.60%	0.95%	1.2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31,404	791,459	727	38,425	817	33,956	531,314	795,928
토 지	33,390	228,748	581	12,218	510	5,400	33,461	235,566
건 물	1,009	219,619	61	24,425	221	27,058	849	216,986
입 목 죽	0	0	0	0	0	0	0	0
공 작 물	11,288	334,217	77	1,034	78	1,150	11,287	334,101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1	70	0	0	0	0	1	7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7	3,500	1	500	0	0	8	4,000
유가증권	485,703	5,189	1	132	2	232	485,702	5,089
용익물권	0	0	0	0	0	0	0	0
회 원 권	6	116	6	116	6	116	6	116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전년대비 수량과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나, 이중등록된 자료 정리 및 입력착오·멸실        등의 관리전환으로 건물부문에서 전년대비 많이 감소하였음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13	5,945	212	2,960	89	1,131	1,036	7,774
구 매	703	4,245	127	1,021	12	457	818	4,809
관리전환	129	1,926	5	53	5	53	129	1,926
양 여	-5	-230	0	0	0	0	-5	-230
기 타	86	4	80	1,886	72	621	94	1,269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574,341	585,028	616,754	791,459	795,928
물 품	3,892	4,048	8,514	5,945	7,77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재산구분 오류수정 및 누락재산 등재, 상표권 취득(밤마리오광대) 등으로 전년대비         4,47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합천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31,480	0	0	1,668	0.31%
일 반 회 계	488,906	0	0	1,668	0.34%
특 별 회 계	18,473	0	0	0	0
기 금	24,100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31,941	465,360	481,963	531,667	531,480
출자금 (B)	0	0	289	200	0
출자금 총액 (C)	4,700	4,700	4,989	5,189	5,089
출자금 비율 (B/A)	0%	0%	0.06%	0.04%	0%
출연금 (D)	1,252	1,685	1,002	1,503	1,668
출연금 비율 (D/A)	0.29%	0.36%	0.21%	0.28%	0.3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대보증지원을 위해 100백만원을 출연하여      전년대비 출연금액과 비율이 증가하였음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출연금	소계	6건	1,668
	일반회계	합천교육 발전위원회	300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남명학습관 운영)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 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합천교육 발전위원회	855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남명학습관 운영)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합천교육 발전위원회	960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지역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합천교육 발전위원회	-550	합천군 향토인재육성조례 제2조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지역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1	4,989	10,204	6,219
출자 기관	소계	11	4,989	10,204	6,219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11	4,989	10,204	6,219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합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합천군 상수도	35	32,145	451	4,300	5,758	-1,458	마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합천군 상수도	-1,071	-1,313	-527	-670	-1,458

☞ 노후상수관(2.3km)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매출원가가 전년대비 약 10억원 증가하여,

매출액 4.4억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7.8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였음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합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25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합천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84	253	21	182	50	501,142	507,923	△6,781
기획감사실	1	5	10	1	7	2	5,923	5,736	187
행 정 과	1	5	15	1	12	2	71,539	65,957	5,583
주민복지과	1	10	34	3	30	1	75,133	78,306	△3,173
재 무 과	1	2	10	0	7	3	4,488	4,143	345
문화체육과	1	5	11	0	10	1	21,868	23,334	△1,466
민원봉사과	1	2	10	1	3	6	1,061	1,293	△232
환경위생과	1	6	21	4	17	0	10,793	10,810	△18
경제교통과	1	9	18	1	12	5	18,764	15,788	2,975
안전총괄과	1	6	10	2	6	2	30,149	33,909	△3,760
도시건축과	1	8	14	0	13	1	23,155	26,357	△3,202
건 설 과	1	6	10	0	8	2	64,862	62,216	2,646
축 산 과	1	2	16	4	9	3	12,310	12,847	△537
산 림 과	1	2	12	0	7	5	24,609	18,714	5,895
관광진흥과	1	2	7	1	3	3	15,846	13,667	2,179
농업기술센터	1	3	31	1	20	10	45,275	48,315	△3,040
의회사무과	1	1	2	0	2	0	812	774	38
보 건 소	1	2	8	1	6	1	8,091	8,561	△470
공공시설사업소	2	6	10	0	10	0	49,290	52,906	△3,616
대장경사업소	1	2	4	1	0	3	3,168	10,777	△7,60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80,487	2,317,244	36,758	2,350,533
부채 총계	10,898	10,588	-310	24,665
비용 총계	417,636	453,507	35,870	370,189
수익 총계	510,087	511,642	1,555	464,273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합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통합유동부채비율
	5. 공기업부채비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지방세/세외수입)
	8. 지방세징수율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세외수입)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0. 지방보조금비율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합천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합천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2,020	16,817	76.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860	2,620	9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442	13,735	83.54
자치단체 특화사업	2,718	462	17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8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36	2,169,037	24	2,108,473	1,977,377	12	60,564	60,564
2017년(B)	44	4,508,337	27	4,429,469	2,631,760	17	78,869	78,869
증감(A-B)	-8	-2,339,300	-3	-2,320,996	-654,383	-5	-18,305	-18,305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합계		36건			2,169,037	131,096	2,037,941
1	②	합천군 그린 희망마을축제	2018-09-07 ~ 2018-09-07	마을별 홍보 및 특산물 판매	12,122	-	12,122	미 래 전략과	055 930- 3362
2	③	합천벚꽃 마라톤대회	2018-04-01 ~ 2018-04-01	마라톤대회	196,950	-	196,95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3	③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2018-01-01 ~ 2018-11-30	군민건강 달리기대회	9,775	-	9,775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4	③	합천군 생활체육대회	2018-11-11 ~ 2018-11-11	배드민턴, 게이트볼, 배구, 축구 등 생활체육대회	25,000	-	25,00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5	③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2018-02-08 ~ 2018-02-26	축구연맹전	116,612	-	116,612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6	③	합천황토한우배 협회장기 기관 축구대회	2018-05-09 ~ 2018-05-09	기관 축구대회	3,000	-	3,00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7	③	하찬석국수배 합천군민 바둑대회	2018-09-08 ~ 2018-09-08	바둑대회	5,000	-	5,00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8	③	합천군종별 테니스대회	2018-10-14 ~ 2018-10-14	종별 테니스대회	2,999	-	2,999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9	③	합천군볼링 협회장배 볼링대회	2018-12-23 ~ 2018-12-23	볼링대회	2,000	-	2,00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10	③	추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2018-08-07 ~ 2018-08-23	축구연맹전	150,842	-	150,842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11	③	합천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2018-05-28 ~ 2018-05-28	축구대회	5,000	-	5,00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12	③	합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2018-03-17 ~ 2018-03-17	테니스대회	2,000	-	2,000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13	③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	2018-07-22 ~ 2018-08-04	축구대회	99,784	-	99,784	체 육 시설과	055 930- 4922
14	③	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한마음대회	2018-04-01 ~ 2018-04-30	안보강연 및 교육, 한마음대회	10,000	-	10,000	행정과	055 930- 3062
15	③	합천군 청년연합회한마음 단합대회	2018-12-01 ~ 2018-12-31	청년연합회 한마음단합대회	9,790	-	9,790	행정과	055 930- 3062
16	③	평화통일기원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 행사	2018-12-01 ~ 2018-12-31	소리길일원 건강걷기대회	5,000	-	5,000	행정과	055 930- 3062
17	③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	2018-11-01 ~ 2018-11-30	회원간 화합 및 조직 활성화 대회	10,000	-	10,000	행정과	055 930- 3062
18	③	합천군 새마을지도자대회	2018-12-01 ~ 2018-12-31	새마을운동 성과 및 우수읍면 시상, 실천다짐 대회	10,000	-	10,000	행정과	055 930- 3062
19	③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결의 및 한마음대회	2018-12-01 ~ 2018-12-31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범죄예방 결의 대회	10,000	-	10,000	행정과	055 930- 3062
20	⑥	합천 항공 레저축제 행사	2018-07-29 ~ 2018-07-29	경량 항공기 대회	30,000	-	30,000	경 제 교통과	055 930- 3352
21	⑥	황강레포츠축제	2018-07-26 ~ 2018-07-31	정양레포츠공원 일원 여름축제	287,061	-	287,061	관 광 진흥과	055 930- 3752
22	⑥	고스트파크축제	2018-07-27 ~ 2018-08-19	영상테마파크 공포체험 시설	174,161	46,347	127,814	관 광 진흥과	055 930- 3752
23	③	주민서비스박람회	2018-09-07 ~ 2018-09-07	주민서비스 박람회 및 체험부스 운영	30,000	-	30,000	주 민 복지과	055 930- 4702
24	⑥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2018-05-19 ~ 2018-05-19	원폭피해자협회 정기총회 및 화합의 장	2,000	-	2,000	주 민 복지과	055 930- 4702
25	⑥	원폭피해자 추모제	2018-08-06 ~ 2018-08-06	원폭피해자 위령각 국화헌화 및 살풀이	8,000	-	8,000	주 민 복지과	055 930- 4702
26	①	사랑나눔 음악회	2018-08-30 ~ 2018-08-30	관내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음악회	6,000	-	6,000	주 민 복지과	055 930- 4702
27	⑥	황매산철쭉제	2018-04-28 ~ 2018-05-13	황매산 철쭉제	140,940	84,749	56,191	산림과	055 930- 3512
28	④	대야문화제	2018-09-07 ~ 2018-09-10	각종 공연 및 전시, 체험행사	513,000	-	513,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29	④	합천예술제	2018-07-27 ~ 2018-08-12	예술공연 및 전시	54,000	-	54,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0	④	문화소외지역 작은음악회 순회공연	2018-07-10 ~ 2018-11-14	찾아가는 미술관 등 소외지역 예술 공연	20,000	-	20,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1	④	합천밤마리 오광대 탈춤축제	2018-09-07 ~ 2018-09-10	오광대 탈춤 공연	56,000	-	56,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2	④	읍면풍물경연대회	2018-09-07 ~ 2018-09-10	읍면 풍물경연 대회	40,000	-	40,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3	④	숲속의 작은음악회	2018-05-24 ~ 2018-06-23	문학콘서트, 열린 음악회 등	12,000	-	12,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4	④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2018-10-20 ~ 2019-10-27	서예, 문인화 등 전국공모전 개최	50,000	-	50,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5	④	해인사 용탑선원 합동다례제	2018-03-01 ~ 2019-03-01	3.1절 기념식 및 추모제	10,000	-	10,000	문 화 예술과	055 930- 3172
36	③	군민 건강 생활실천대회	2018-03-16 ~ 2018-03-16	어르신건강체조 경연대회	50,000	-	50,000	보건소	055 930- 368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합천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합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75	175,108	3,322	68,135	77.71%	38.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86	1,191	1,398	1,919	3,322
	금액	24,145	18,873	21,854	31,781	68,13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해	당	없	음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해		당		없		음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경남도에서 작성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33	1,683	1,615	53.25	95.95

9-14. 감사결과

우리 합천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합 계		28건	시정 27, 주의 1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자 행정처분 소홀)	시정 (부과 17,10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부과 4,00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가축방역 교육관리부적정)	시정 (부과 74,00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문화원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시정 (회수 1,149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취득세 추징 업무처리 소홀)	주의 (부과 7,426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 분재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469,70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황계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외 1건 공사 추진부적정)	시정 (회수 1,882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22,261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용역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15,022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 및 미부과)	시정 (추징 187,761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율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925,41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황매산입구~덕만간 및 황매산휴게소 ~농협창고간 확포장사업 추진소홀)	시정 (감액 38,12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출장여비(시설부대비) 중복 수령 부적정)	시정 (회수 31,197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산제 및 소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회수 12,09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58,544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관련 업무 소홀)	시정 (기타 5,16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표준디자인 수립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5,446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시정 (회수 1445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756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업무추진 및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39,101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옥산동~서산교간 외 1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4,19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소홀)	시정 (감액 9,384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시정 (감액 90,191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시정 (감액 279,886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합천22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시정 (회수 5,71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도로공사현장 품질관리 소홀)	시정 (회수 10,56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득세 사후관리 소홀)	시정 (추징 91,680천원)	완료
경상남도	‘18.03.15.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과 소홀)	시정 (추징 25,970천원)	완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소 계 : 23건	137,243	44,899	30,320	42,865	19,209
합천분재공원 조성사업	17,000	10,300	2,600	3,800	300	2019	2012	100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3,551	4,557	2,929	4,042	2,023	2020	2012	84
청덕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423	1,852	2,143	1,429	4,999	2020	2012	30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200	2,778	1,050	1,372	-	2019	2013	90
쌍백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1,582	7,637	2,134	1,811	-	2019	2014	92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900	2,350	1,123	1,400	2,027	2020	2014	48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4,653	3,187	937	529	-	2019	2014	90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3,887	638	740	2,509	-	2019	2015 (16재심)	45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1,530	533	217	270	510	2020	2015	50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20,467	5,767	200	7,250	7,250	2021	2016	50
합천 해인사 선문화 전수관 건립	3,700	-	3,700	-	-	2018	2016	100
영상테마파크 내 전통한옥체험장 조성	2,200	2,000	200	-	-	2019	2017	70
국도 59호선~구88고속도로간 확포장공사	5,200	-	482	4,118	600	2020	2018	30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4,100	2,300	1,700	100	-	2019	2016	100
합천군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3,900	800	800	2,300		2019	2018	65
황매산 군립공원 주차장 및 다목적시설 조성사업	3,000	-	3,000	-	-	2018	2017	100
핫들(소로2-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850	-	65	2,785	-	2020	2018	10
핫들(중로2-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950	-	300	3,650	-	2020	2018	25
가회 복암교~대기마을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	3,200	-	2,600	600	-	2021	2018	65
대장경테마파크 국화축제 행사	1,000	200	200	200	400	2021	2018 (18재심)	50
봉기마을 우회도로(군도 9호선)개설사업	2,500		1,000	1,500		2020	2018	70
율곡 제내~항곡도로(군도23호선) 확포장공사	3,200	-	2,200	1,000	-	2020	2018	30
가회 안불교~오도간 도로확포장 공사	3,300	-	-	2,200	1,100	2021	2018	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진흥과 손창일(☎930-4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상테마파크, 정원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분재공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산24번지 일원

○ 규 모 : 조성면적 130,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7,000	10,300	2,600	3,800	300
국 비	11,850	5,150	2,600	3,800	300
시 도 비	1,545	1,545
시군구비	3,605	3,60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4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13.  9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 2014.  4월 : 시설공사 착공

○ 2015. 12월 : 분재온실, 키즈원 화장실 건축

○ 2016. 12월 : 생태연못, 인공폭포 조성 완료

○ 2017.  6월 : 야외분재원 기반, 조경수 식재

○ 2018. 12월 : 분재온실, 야외분재원 조성 완료

○ 2019.  6월 : 전체공사 준공 및 운영

사업명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과 김호일(☎930-332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적중정수장 시설 용량 증대로 합천군 제2급수구역의 확대하여 양질의 수

돗물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01. ~ 2020.12.

○ 위 치 : 합천군 적중면 일원

○ 규 모 : 정수장증설 V=3,500㎥, 관로매설 L=1.9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5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3,551	4,557	2,929	4,042	2,023
국 비	7,050	3,050	1,000	3,000
시 도 비	1,873				1,873
시군구비	4,628	1,507	1,929	1,042	1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4%)

○ 2015.12. : 공사 계약

○ 2019.02. : 5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9.08. : 5차분 공사 준공

○ 2020.12. :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2017. 6.월 총사업비 변경(당초:7,404백만원 → 변경:13,551백만원)

사업명

청덕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과 윤희(☎930-33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덕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장기 호후화된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01. ~ 2020.12.

○ 위 치 : 합천군 청덕면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38.8㎞, 배수지설치 V=900㎥, 가압장 4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4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0,423	1,852	2,143	1,429	4,999
국 비	2,436	1,336	100	1,000
시 도 비	4,860				4,860
시군구비	3,127	516	2,043	429	13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5.12. : 공사 계약

○ 2019.02. : 4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9.07. : 4차분 공사 준공

○ 2020.12. : 공사 준공 및 통수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2017.6.월 총사업비 변경(당초:2,052백만원 → 변경:10,423백만원)

사업명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과 조호준(☎930-35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목재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저장고로써 목재의 역할을 홍보하고, 목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9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분재공원 내

○ 규 모 : 연면적 1,089.36㎡(건축면적 509.7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국비 4,160백만원, 지방비 1,0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5,200	2,778	1,050	1,372
국 비	4,160	2,218	800	1,142	0
시 도 비	312	152	80	80	0
시군구비	728	408	170	150	0
지 방 채					0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목재문화체험장 건축공사 완료 및 전시콘텐츠 보완사업 9월초 완료에정

□ 향후계획

○ 전문인력 충원 및 프로그램개발, 홍보마케팅 등 개장준비

사업명

쌍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담당자

상하수도과 김호일(☎930-332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쌍백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장기 호후화된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02. ~ 2019.12.

○ 위 치 : 합천군 쌍백면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24.78㎞, 조절지 V=4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58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1,582	7,637	2,134	1,811
국 비	7,827	4,016	2,000	1,811
시 도 비
시군구비	3,755	3,621	134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2%)

○ 2015.04. : 공사 계약

○ 2019.01. : 7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9.08. : 7차분 공사 준공

○ 2019.12. : 공사 준공 및 통수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담당자

상하수도과 윤희(☎930-33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읍 소규모 수도시설의 장기 호후화된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01. ~ 2020.12.

○ 위 치 : 합천군 합천읍 일원

○ 규 모 : 관로매설 L=29.1㎞, 가압장 5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900	2,350	1,123	1,400	2,027
국 비
시 도 비	3,450	800	333	700	1,617
시군구비	3,450	1,550	790	700	4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8%)

○ 2015.05. : 공사 계약

○ 2019.02. : 5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9.12. : 5차분 공사 준공

○ 2020.12. : 공사 준공 및 통수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대야주 희망정원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김용정(☎930-34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야성 역사성·상징성 복원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거점공간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2019년

○ 위 치 : 합천읍 합천리 364번지 일원

○ 규 모 : A=5,75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653	3,187	937	529
국 비	1,403	680	357	366
시 도 비
시군구비	3,250	2,507	580	16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2016. 12. : 실시설계 및 보상비 일부 집행

○ 2017. 06. : 1차분 착공

○ 2017. 12. : 1차분 준공

○ 2018. 01. : 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19. 07. : 전체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 당초 2017.6.28. ~ 2018.12.31.

변경 2017.6.28. ~ 2019.07.31

사업명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담당자

주민복지과 성동혁 (☎930-47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03월 ~ 2019. 06월

○ 위 치 : 합천읍 합천리 388-9 일원

○ 규 모 :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1식(지상3층, 연면적1,490.4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887	638	740	2,509	0
국 비	3,000	500	500	2,000
시 도 비
시군구비	887	138	240	50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정률45%)

○ 2017.04. 06 : 공사착공

○ 2017.04 ~ 2017.11. :옹벽·기초작업

○ 2017.12. ~ 2018.06 :월골조작업

□ 향후계획

○ 2018. 07. : 조적·미장공사

○ 2018. 08. ~ 2019. 02. : 공사중지

○ 2019. 03. ~ 2019. 04. : 인테리어 및 도색공사

○ 2019. 05. : 조경공사

○ 2019. 06.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16. 03. ~ 2018. 12.

- 변경 : 2016. 03. ~ 2019. 06.

- 변경사유 : 진출입로 부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사업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담당자

민원봉사과 김민석(☎930-32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통합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행정전반의 공간정보 공동 활용 및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위 치 : 합천읍 일원

○ 규 모 : 234.9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530	533	217	270	510
국 비	918	320	130	162	306
시 도 비	184	64	26	33	61
시군구비	428	149	61	75	14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1차년도(2016년)사업 준공

- 사업기간 : 2016. 6. ~ 2016. 12.

- 대    상 : 합천읍 일원(33.79㎞)

- 세부내용 : 도로 7.77㎞, 상수도 11.58㎞, 하수도 14.44㎞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 2차년도(2017년)사업 준공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

- 대    상 : 합천읍 일원(43.02㎞)

- 세부내용 : 도로 9.82㎞, 상수도 16.91㎞, 하수도 16.29㎞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 3차년도(2018년)사업 준공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1.

- 대    상 : 합천읍 일원(41.78㎞)

- 세부내용 : 도로 8.24㎞, 상수도 7.31㎞, 하수도 26.23㎞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 향후계획

○ 4차년(2019년) : 진행중

- 용역기간 : 2019. 03. ~ 2019. 11.

- 사업내용 : 도로 31.34㎞, 상수도 14.99㎞, 하수도 5.51㎞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 5차년(2020년) : 예정

- 사업내용 : 도로 30.47㎞, 상수도 33.83㎞, 하수도 0.17㎞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 2,325백만원 =≫ 1,530백만원

- 경상남도 용역 계약심사 및 조달청 낙찰가에 따라 변경됨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년) =≫ 2016년 ~ 2020년(5년)

- 국비 지원 부족

사업명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제종환(☎930-34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소 및 쾌적한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2020년

○ 위 치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39-1 외 9필지

○ 규 모 : 공공임대주택 170세대, 사업면적 9,90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4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0,467	5,767	200	7,250	7,2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667	5,467	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14,800	300		7,250	7,2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지구지정, 지구계획, 사업계획 신청 : LH, 2016. 5. 30.

○ 주민의견 청취 : 2016. 7. 13. ～ 2016. 7. 28.

○ 재정투융자(중앙) 심사 의뢰 : 2016. 8. 5.

○ 재정투자심사 결과 : 2016. 11. 9.

○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고시 : 2016. 12. 19.

○ 합천군관리계획(재정비⇒용도변경) 결정 공고 : 2017. 1. 19.

○ LH공사 보상 계획공고(열람)  : 2017. 4. ～ 5.

○ LH공사 토지감정평가 : 2017. 6. 19.

○ 용지보조금 지급(합천군⇒LH공사) : 2017. 11. 9.

○ 토지보상 : 2018. 6. ～ 11

○ 착    공 : 2018. 12. ～

□ 향후계획

○ 준    공 : 2020. 12.

사업명

해인사 선문화 체험관 건립

담당자

문화예술과 김정호(☎930-317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문화 체험관을 건립하여 해인사를 찾아오는 내, 외국인들의 사찰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군의 자연유산과 전통문화유산을 알려 국제적으로 우리군의 문화적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01. ~ 2018. 12. 19.

○ 위 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2-1

○ 규 모

- 선문화 체험관 건립 : 정면7칸 측면 5칸/팔작지붕 285.12㎡

- 삼문 건립 : 정면 3칸 측면1칸 / 맞배지붕 13.23㎡

- 사주문 건립 : 정면1칸 측면1칸 / 맞배지붕 3.2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00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700		3,700
국 비			1,100
시 도 비			1,500
시군구비			7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4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6. 11. 01. : 제4차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2017. 05. 11. :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완료

○ 2017. 06. 01. : 착공

○ 2018. 12. 19. :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영상테마파크 내 전통한옥체험장 조성

담당자

관광진흥과 노신영(☎930-46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원테마파크 내 청와대세트장과 연계 가능한 숙박․체험시설을 전통

한옥양식의 청와대관저와 유사한 형태로 건축하여 기존 시설물간 시너지       효과 도모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19년

○ 위 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영상테마파크 지내

○ 규 모 : 숙박체험시설 1동 A=267.3㎡, 별관 1동 A=144.0㎡, 외삼문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200	2,000	200
국 비	0
시 도 비	2,000	2,000
시군구비	200		2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7.  3. : 경남도 재정지원사업 확정 및 교부

○ 2017. 12.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3. : 특허사용 협약서 체결

○ 2018.  3. :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용역 착수

○ 2018.  4. :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착수

○ 2018.  5. :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제출(낙동강유역환경청)

○ 2019.  7. : 건축물 기초, 기단, 대들보 공사 완료

사업명

국도59호선~(구)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

담당자

건설과 이승희(☎930-34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도36호선으로 국도59호선과 지방도 1036호선(구 88고속도로)을 연결하는 도로로 합천군 북부지역과 합천군 중심 연결 도로망 확충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10월 ~ 2020년 12월

○ 위 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 청현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3km(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도비 1,000백만원, 군비 4,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5,200	0	482	4,118	600
국 비	0	-
시 도 비	1,000	-	482	518	-
시군구비	4,200	-		3,600	600
지 방 채	0	-	-	-	-
민간자본	0	-	-	-	-
기 타	0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8. 03. 13. : 도로구역 결정고시 [군도36호선]

○ 2018. 04. 12. : 보상계획 공고 [2019년 3월 현재 보상율 90%]

○ 2018. 07. 18.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8. 08. 23. : 총괄분 시행

○ 2018. 12. 17. : 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019. 12. : 1차분 준공

○ 2020. 12. : 사업준공 및 도로개통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합천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8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826,059	북 구	296,952	대전광역시	1,489,936
서울특별시	9,765,623	해운대구	409,347	동 구	229,071
종로구	153,065	사하구	327,791	중 구	244,421
중 구	125,725	금정구	242,956	서 구	484,663
용산구	228,999	강서구	122,957	유성구	349,790
성동구	308,221	연제구	207,840	대덕구	181,991
광진구	355,559	수영구	176,246	울산광역시	1,155,623
동대문구	348,052	사상구	223,361	중 구	231,973
중랑구	403,209	기장군	164,864	남 구	330,732
성북구	435,868	대구광역시	2,461,769	동 구	164,642
강북구	319,164	중 구	79,401	북 구	206,434
도봉구	339,413	동 구	351,291	울주군	221,842
노원구	543,752	서 구	184,372	세종특별자치시	314,126
은평구	483,197	남 구	150,501	경기도	13,077,153
서대문구	310,313	북 구	439,489	수원시	1,201,166
마포구	375,077	수성구	432,759	성남시	954,347
양천구	464,185	달서구	573,413	의정부시	447,026
강서구	596,949	달성군	250,543	안양시	576,831
구로구	404,497	인천광역시	2,954,642	부천시	843,768
금천구	233,917	중 구	122,499	광명시	326,841
영등포구	367,778	동 구	66,233	평택시	495,642
동작구	396,203	미추홀구	416,542	동두천시	96,226
관악구	501,957	연수구	346,359	안산시	660,343
서초구	433,951	남동구	537,161	고양시	1,044,189
강남구	542,364	부평구	524,640	과천시	58,142
송파구	666,635	계양구	312,680	구리시	203,553
강동구	427,573	서 구	538,596	남양주시	681,828
부산광역시	3,441,453	강화군	68,896	오산시	220,070
중 구	42,795	옹진군	21,036	시흥시	448,687
서 구	110,534	광주광역시	1,459,336	군포시	276,916
동 구	86,912	동 구	94,475	의왕시	153,932
영도구	120,109	서 구	304,172	하남시	254,415
부산진구	362,357	남 구	216,369	용인시	1,035,126
동래구	266,515	북 구	439,773	파주시	451,848
남 구	279,917	광산구	404,547	이천시	214,206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3,579	증평군	37,317	전라남도	1,882,970
김포시	423,170	진천군	78,218	목포시	232,327
화성시	758,722	괴산군	39,133	여수시	283,300
광주시	363,782	음성군	95,830	순천시	279,389
양주시	216,951	단양군	30,255	나주시	113,839
포천시	150,676	충청남도	2,126,282	광양시	156,564
여주시	111,525	천안시	646,075	담양군	46,917
연천군	44,633	공주시	107,581	곡성군	29,624
가평군	62,918	보령시	101,990	구례군	27,117
양평군	116,095	아산시	312,822	고흥군	65,777
강원도	1,543,052	서산시	174,162	보성군	42,803
춘천시	280,640	논산시	120,230	화순군	63,933
원주시	344,070	계룡시	43,731	장흥군	39,312
강릉시	212,957	당진시	167,770	강진군	36,144
동해시	91,272	금산군	53,222	해남군	71,901
태백시	44,858	부여군	68,078	영암군	54,731
속초시	81,682	서천군	53,922	무안군	81,991
삼척시	68,326	청양군	32,296	함평군	33,420
홍천군	69,949	홍성군	101,082	영광군	54,127
횡성군	46,726	예산군	80,083	장성군	45,795
영월군	39,730	태안군	63,238	완도군	51,477
평창군	42,610	전라북도	1,836,832	진도군	31,219
정선군	37,700	전주시	651,091	신안군	41,263
철원군	46,413	군산시	272,645	경상북도	2,676,831
화천군	25,084	익산시	294,062	포항시	510,013
양구군	23,408	정읍시	112,169	경주시	256,864
인제군	32,136	남원시	82,554	김천시	141,104
고성군	28,144	김제시	85,331	안동시	162,180
양양군	27,347	완주군	94,444	구미시	421,494
충청북도	1,599,252	진안군	25,963	영주시	106,801
청주시	837,749	무주군	24,589	영천시	101,595
충주시	210,504	장수군	23,221	상주시	100,297
제천시	135,386	임실군	30,072	문경시	71,874
보은군	33,680	순창군	29,209	경산시	261,093
옥천군	51,465	고창군	57,041	군위군	23,919
영동군	49,715	부안군	54,441	의성군	52,944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청송군	25,678	경상남도	3,373,988	창녕군	63,396
영양군	17,356	창원시	1,053,601	고성군	53,243
영덕군	38,108	진주시	345,987	남해군	43,990
청도군	43,057	통영시	133,720	하동군	47,533
고령군	32,969	사천시	113,888	산청군	35,952
성주군	44,672	김해시	533,672	함양군	40,044
칠곡군	118,828	밀양시	106,744	거창군	62,455
예천군	53,274	거제시	250,516	합천군	45,916
봉화군	32,843	양산시	348,639	제주특별자치도	667,191
울진군	50,036	의령군	27,667
울릉군	9,832	함안군	67,025

※ 본 인구통계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8.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11	동래구	13	동 구	7
서울특별시	533	남 구	14	서 구	13
본 청	110	북 구	14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8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7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1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9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1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2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8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1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8	동 구	7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8
강서구	22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8
금천구	10	달성군	10	경기도	58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5	본 청	142
동작구	17	본 청	37	수원시	37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5
서초구	15	동 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3	남 구	15	안양시	21
송파구	26	연수구	12	부천시	28
강동구	18	남동구	17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8	평택시	16
본 청	47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 구	7	서 구	17	안산시	21
서 구	8	강화군	7	고양시	33
동 구	7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8	광주광역시	91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 청	23	남양주시	18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익산시	25
시흥시	14	양양군	7	정읍시	17
군포시	9	충청북도	164	남원시	16
의왕시	7	본 청	32	김제시	14
하남시	9	청주시	39	완주군	11
용인시	29	충주시	19	진안군	7
파주시	14	제천시	13	무주군	7
이천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안성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김포시	12	영동군	8	순창군	8
화성시	21	진천군	7	고창군	10
광주시	10	괴산군	8	부안군	10
양주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1
포천시	7	단양군	7	본 청	58
여주시	7	증평군	7	목포시	22
연천군	7	충청남도	213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2	순천시	24
양평군	7	천안시	25	나주시	15
강원도	215	공주시	12	광양시	13
본 청	46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6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3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7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7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7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1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7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6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9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3	신안군	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7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22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8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4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1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3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3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별첨 3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하남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의왕시	강원 강릉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북 진천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경북 칠곡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겅남 합천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서울	구-(가) 13개 단체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나) 12개 단체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량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外	구-(가) 22개 단체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나) 22개 단체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018년(FY2017)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16년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시･군) 또는 재정자립도(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