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편람

	합 천 군 (종합민원실)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목적	5

2.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5

3. 정보공개 청구권자	6

4. 정보공개 창구 조성	7

가. 정보공개 접수처	7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7

5. 행정정보 공표	9

6.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9

가. 정보목록의 작성 범위	9

나.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10

다. 비치 및 관리	14

7. 공개․비공개대상 정보	15

가. 공개대상 정보	16

나. 비공개대상 정보	16

8. 정보공개심의회	17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17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8

9. 불복 구제절차	21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Ⅰ.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 목적(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2.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법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3. 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정보공개 창구 조성(법 제6조)

가. 정보공개 접수처

○ 국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공개창구 설치

- 민원실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창구를 설치하되, 청사 사정상 별도 창구 마련이 곤란할 경우 전담부서에 창구를 설치

- 청사 입구에서부터 정보공개창구 안내 표지판을 충분히 부착

※ 일부 부서가 별도청사를 사용하거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창구를 복수로 설치 가능

○ 비치 자료(영 제5조)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제3자 의견서 등 법정 서식

- 정보목록,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 지침 등 내부규정

○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검색의 편의 제공

- 방문자의 문의 사항 답변 및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직원 배치

- 정보목록 검색,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위한 컴퓨터 비치

나. 정보공개 업무분장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담당인력 지정

- 기관내 민원 담당 부서,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 혁신 담당 부서 등 정보공개와 관련있는 부서를 총괄 부서로 지정

-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 접수․처리 및 운영 개선 분야로 부서를 이원화하여 운영 가능(예 : 민원실과 총무과)

- 총괄 부서 내에서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기록물관리․민원 등 유관 업무를 겸직하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

○ 총괄부서의 역할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분, 처리현황 관리

-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정보목록의 취합․비치

- 기관내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정․지침․기준 등의 수립

- 소속 직원 대상 교육 및 각 부서의 운영실태 점검․평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 수행

♣ 정보공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분, 정보공개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은 총괄부서의 소관이나,

❖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수행은 해당 정보와 관련된 각 부서가 처리부서가 됨

❖ 따라서, 모든 부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이며, 모든 직원은 정보공개 담당직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점부터 공개 실시일까지 단계마다 진행상황을 대장에 지체없이 기재

※ 처리현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 처리부서에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총괄부서에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사전에 안내

- 총괄 부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각 부서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독려

- 정보공개처리대장 단일 관리(온라인/오프라인구분 없이)

5. 행정정보 공표(법 제7조)

○ 공공기관은 다음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표실시

- 경상남도 행정정보 공표목록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자발적 사전 공   개실시 및 총무과 공표 독려

6.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법 제8조)

가. 정보목록의 작성 범위

○ 작성 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 목록에서 제외할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에서 제외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음

○ 접수한 정보의 목록 포함 여부

- 생산한 정보와 접수한 정보를 모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검색의 편의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접수한 정보 중 동일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대내정보)는 목록에서 제외하여도 무방

○ 비밀기록물의 목록 포함 여부

- 비밀기록물도 일반 정보와 마찬가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현행 기록물 관리체계상 비밀기록물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의 생산 시점에 따른 목록 포함 범위

- ’05. 7. 30. 이후에 생산된 정보부터 정보목록으로 작성

-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요문서목록 형태로 작성․비치하되 단계적으로 정보목록에 수록하도록 노력

나. 구성 항목 및 작성 방법

○ 정보목록 구성 항목 (기존 정보목록 추출시)

- 단위업무 명칭 : 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 : 기록물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 일자 및 등록번호 : 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 : 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 : 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예시>

생산일자	번호	단위업무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05. 5. 1.	총무과 -10000	정보공개운영	정보공개운영교육실시	총무과	홍길동	5년	공개

※ 위 항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기재 방식, 세부 내용 등은 필요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용 가능

○ 작성 방법

- 핸디소프트, e-Nala시스템 등 기관별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 DB에서 해당 항목을 추출

- 추출자료를 아래아한글, 엑셀 등 열람이 용이한 형태의 파일로 변환

- 이미 정보목록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관은 구성항목 등에 미비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기존 시스템중 미비한 부분만 보완하여 운영 가능

- 전자결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DB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전자파일 형태의 기록물등록대장과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

○ 정보목록 필수 구성 항목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등록용)

1. 생산접수문서 등록번호

2. 생산일자

3. 정보제목

4. 기관코드

5. 담당부서코드

6. 담당자명

7. 보존기간

8. 공개여부코드

10. 등록구분

○정보목록 테이블 설계 표준

순번	데이터항목	유형	길이	항목설명	적용예시	필수 여부	비고
1	생산접수 문서 등록번호	Varchar2	13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의 실제 코드번호로 생산(접수) 처리과기관코드+등록일련번호로 구성됨. 생산일자와 함께 정보목록 에서 문서의 식별값(Key값)으로 활용함	1310092000023	필수
2	생산일자	Varchar2	12	YYYYMMDDHHMM 형태의 문서의 생산 및 접수일자로 식별값(Key값) 으로 활용함	200406041400	필수
3	단위업무명	Varchar2	100	전자문서시스템의 단위업무 코드에 따른 단위업무명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선택
4	정보제목	Varchar2	100	생산(접수) 시에 등록된 문서의 제목 으로 기록물등록대장의 제목	정보목록 연계 표준지침	필수
5	문서번호	Varchar2	100	문서생산(기안)시에 부여된 문서 번호로 전자문서에 표시되는 문서 번호명 (처리과명-일련번호)	공개행정팀-123	선택
6	기관코드	Varchar2	7	기록물철등록부에서 관리되는 정보 목록 생성 기관코드 (행정표준코드)	1310000	필수
7	담당부서 코드	Varchar2	7	기록물철등록부에서 관리되는 문서의 처리과기관코드 (행정표준코드)	1310567	필수
8	담당자명	Varchar2	40	문서를 생산한 업무담당자(기안자)	홍길동	필수
9	보존기간	Varchar2	2	보존기간 코드 01 : 1년, 03 : 3년, 05 : 5년 10 : 10년, 20 : 20년 30 : 준영구, 40 : 영구	40	필수
10	공개여부 코드	Varchar2	9	공개여부 및 등급에 대한 코드값 ①자리 : 1(공개), 2(부분공개), 3(비공개) ②～⑨ : 비공개사유 1~8등급	2NNNNNNNN	필수
11	기록물철 제목	Varchar2	100	기록물철등록부상의 기록물철 제목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선택
12	내용요약	Varchar2	1000	문서내용에 대한 요약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은…	선택
13	등록구분	Varchar2	2	기록물 매체의 형태와 생산․접수를 구분하는 코드 01 : 일반문서 생산․발송, 02 : 일반문서 접수 03 : 도면류 생산․발송 04 : 도면류 접수 05 : 사진․필름류 생산․발송 06 : 사진․필름류 접수 07 : 녹음․동영상류 생산․발송 08 : 녹음․동영상류 접수 09 : 카드류 생산․발송 10 : 카드류 접수 11 : 카드류 이첩발송	01	필수	전자문서 시스템 표준 코드에 추가
14	원문서 등록번호	Varchar2	13	접수문서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 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번호의 실제 코드번호를 추출 (원문서생산기관 코드+등록일련번호)	6050709000023	선택	접수 문서의 경우
15	사전공개 여부	Varchar2	1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개를 하는지 여부 (Y/N)	Y	선택
16	목록등록 일자	Varchar2	12	기관 정보목록 DB에 정보목록이 생성된 일자(YYYYMMDDHHMM)	200602041400	필수
17	목록변경 일자	Varchar2	12	기관 정보목록 DB에 정보목록이 변경된 일자(YYYYMMDDHHMM)	200603201400	필수

다. 비치 및 관리

○ 정보목록 비치

- 정보목록 파일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게시

- 정보목록의 출력물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 정보목록 업데이트

- 정보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목록 출력물은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업데이트

♣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과 달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 생산 시점에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기준인 반면,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교형량의 원칙 등이 개입

❖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음

7. 공개․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나. 비공개대상 정보

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정보공개심의회(법 제12조)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법 제1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   인 등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의 위촉(법 제12조 제3항)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   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   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 심의 대상(영 제11조 제2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   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   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   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   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9. 불복 구제절차(법 제18, 19, 20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