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편람

	합 천 군 (종합민원실)

목   차

Ⅲ.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49

Ⅲ.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Ⅲ.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비공개 이유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 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방지

【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 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 관계 정보, 출입국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 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됨

( 대상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 정세와 대외정책 조사 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 관련 정책(금융)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 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범죄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 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 처분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현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5. 일반행정 운영정보

【 비공개 이유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 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불시 감시의 대상, 시기,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 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역사 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려가 되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인정보

【 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 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장애인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동법률 제13조)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한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7. 법인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항 】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 비공개 이유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 시점을 미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