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편람

	합 천 군 (종합민원실)

목   차

Ⅳ. 수수료 및 관련 서식

1. 정보공개 수수료	62

2. 정보공개 관련 서식(16종)	64

Ⅳ. 수수료 및 관련서식

1. 정보공개 수수료(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ｏ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ｏ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o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o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ｏ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o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o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ｏ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o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
녹 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ｏ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o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시청 -1편 : 1,500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o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ｏ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	-
슬라이드	o 시청 -1컷마다 200원	o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o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ｏ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5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o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o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o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ｏ 사본(종이출력물) -1컷마다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o 복제(필름) -10분마다 5,000원 ※ 매체 비용은 별도

2. 정보공개 관련 서식

이용자	명 칭	사 용 요 령	근 거
청구인 (4종)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직접방문 청구시	법10조1항, 령6조1항
	정보공개구술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이 작성, 청구인과 공문원 서명	법10조1,2항, 령6조1항
	정보공개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작성, 청구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지참	령15조2항3호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	법18조1항, 21조2항 및 령18조1항
총괄 부서 (5종)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사항 기재	령6조2항
	이의신청처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사항 기재	령18조4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심의회 의결사항 기재	규정17조1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3호 서식)	심의회 발언내용 기재	규정13조5항
	서면의견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시	규정13조3항
처리과 (7종)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10일 초과시 (1회 기간만료 익일부터 10일 이내)	법11조2항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자관련시, 청구사실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법11조3항,21조1항 및 령8조
	제3자의견청취서 (별지 제6호서식)	구술의견 청취시, 직접 출석하여 공무원 앞에서 작성하고 서명날인	법11조3항 및 령8조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청구받은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사항을 통지	법13조1,4항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한 7일 초과시 (1회 기간만료 익일부터 7일 이내)	법18조2항
	심의요청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소집 요청	규정15조1항
	이의신청 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규정17조2항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청 서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공개 청구 (이의신청) 요 지
안건상정사유
담당부서 검토의견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 명
	주 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기	간 사	위원장	결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소
참석현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회의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번 ( 년 월 일)			결정사항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이의신청인	성명
	주소	시군, 읍면동까지 기재
심의내용
결정내용 및 사유
공개/부분 공개의 경우	공개방법	(당초 청구한 공개방법대로 공개하되, 그것이 불가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		우송료		수수료감면액		계
	원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납입계좌 (입금시)
기타사항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상남도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정보 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한때에는 제3자에게도 동일한 결정서가 통지되며, 제3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동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별지 제5호 서식

서 면 의 견 서
심의서 수령일		수령방법	등기( ), 기타( )
심의 안건
심의 의견 (별지 작성 가능)
기타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근거 및 사유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