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편람

	합 천 군 (종합민원실)

목   차

Ⅴ.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83

Ⅴ. 정보공개 관련 질의응답

목    차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여부

2.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공개 가능여부

3.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 여부

4. 진행중인 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 공개 여부

5.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

6.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 여부

7.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8.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10.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개가능한 경우는

11.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 기재여부

12.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13.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14. 수수료 감면대상은

15.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구분

16.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17.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18.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19.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20.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

공개 여부

21.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여부

22.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 여부

23.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24.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25.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26.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27. 취하서의 접수부서는

28.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29.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30.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31.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32.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

33.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34.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35.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36.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37.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여부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旣) 행정조정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하시고, 위원장을 제외한 1/2이상을 외부전문가(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외부전문가 아님)로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여야하며,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심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은 결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시 공공기관의 처분내용이 옳더라도 위법성을 지적,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라는 재결이 있었음

2. 전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공개 가능여부

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사본 청구가 있어 검토한 바,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하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로서 전부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예산 사용(집행)내역은 당연히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공개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 여부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그 업무소관인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하여 설치한 업체 상호명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인 또는 개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통상적으로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은 법인이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위해 광고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오히려 공공연히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진행중인 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 공개 여부

택지지구의 토지보상금 쟁송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하천공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을 시행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사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의 공개여부는 감정평가서의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 내지 참작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결정할 것입니다.

5.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 여부

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원본 문서는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하였으나 업무처리부서 담당자가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답 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면, 현재 동(同) 정보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정보로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보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 여부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정보내용이 정보공개편람,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방법으로 사본․출력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공개방법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지요

《답 변》

▸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보공개편람이나 기록물등록대장이 오히려 공개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성명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7.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신청인이 정보공개신청 내용중 의원의 결재 싸인이 있는 회의록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는 청구받은 당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3자의 의견은 당해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내지 참작되는 것이지 제3자 의견에 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속되어 처음부터 제3자 의견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3자의 의사(비공개 의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봄)에 반하여 당해기관이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업체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제3자인 업체에 의견 청취한 바 비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과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라 비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의 의견대로 비공개해야 되는 지

《답 변》

▸ 제3자에게 해당하는 업체의 의견(비공개 요청)은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내지 참작할 수는 있으되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결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 본건대 공공기관이 관련법에 의해 관계되는 업체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당해 관련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는 심히 의문이나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관련 업체에 의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주장되어 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 예산내역이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를 관련업체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당해 공공기관은 제3자인 관련업체 등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든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9.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야 될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또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업체의 경리장부 사본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청구된 정보에 대해 여러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개할 경우 당연히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직제 또는 업무분장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부서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청구정보의 대부분이 A부서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B, C 등 여러 부서에 일부 관련되는 경우에는 A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정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공개요구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란 현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그 서식을 고집한다면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대장상의 비고란에 “민원이첩”으로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민원인 경우(정보의 가공 공개 요구, 민원해결 요구 등) →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②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인 경우 →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 정보공개법상 공개방법은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개가능한 경우는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정후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중에 있는 바, 본 공사에 따른 개인별 보상금액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개하면 되지 않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청구받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보호나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 기재여부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사유란이 있는 데 부분공개일때도 비공개 사유란에 기입을 꼭 해야 하는 지 또 정보공개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사본하여 모아 두어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대로 부분공개도 공개에 해당되므로 부분공개시 처리대장상의 비공개사유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복사해 두시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결재받은 자료(결정통지서) 등을 복사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2.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 직상 시 만일 청구인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 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임의단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지 또한 개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13.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시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민원인으로서 본인이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나 관련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본인이 복사를 요구했을 때 무슨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한 지 의아해하고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공문서의 처리절차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청구인(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인(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준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4. 수수료 감면대상은

(사) ---기념 사업회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사본공개 하였으나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로 인정됨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사) ---기념 사업회는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즉, 동(同) 사업회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사업회 정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15.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구분

정보공개로 청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질의형식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 지

《답 변》

▸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내용이 청구서 양식의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16.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시유지를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 지라도 공개, 비공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 지라도 제3자의 의견은 당해 기관이 결정에 참고 내지 참작이 될 뿐이지 기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이의신청 등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당해 기관은 제3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 제정취지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참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형량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7.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얼마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별 판매대금현황(최근 5년간)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정보가 없어 사업소별 취합하여 다시 새롭게 가공하여야만 공개 가능한 사항으로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사용목적이 학술연구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정보내용에 맞도록 없는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광의(廣義)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俠義)의 의미로 본다면 정보공개와 민원은 엄격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즉 대부분의 일반민원(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제외하고)은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또는 공개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민원은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생산, 가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어째든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이며 공개인 것입니다. 판매소별 규격봉투 판매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에 맞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비용감면에 관해서는 언급하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8.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정보공개청구내용중 공개방법으로 사본교부를 요구하였는데 당해 기관에서는 열람공개로 결정하여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9.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정수물품입찰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등이 영업상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먼저 영업상 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6호의 규정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하여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와 나아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정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급받는 자(정부)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정보는 공공예산을 사용한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대상정보입니다. 둘째, 정부가 계약을 통해 구입한 품목,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도 공개대상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 상호와 소재지는 공연히 알려진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번지까지)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를 비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사실, 매입매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해 정보에 어떤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가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경리․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당해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상 비밀관련 판례】이미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99구19984)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 음식요금 등은 그 식당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천지방법원, 99구1536)

20.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 공개 여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주의 성명, 현주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검토한 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됨에 비공개 결정하여도 되는지요

《답 변》

▸ 질의와 관련된 정보(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현주소 등)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동(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는 당해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청구 정보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토지관련이므로 청구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제8호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등은 비공개 가능할 것이나 지번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청구 정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정보이고, 동(同) 수용자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사실을 제3자인 피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여부

이혼 소송중 남편이 부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에 갈음하는 조정 판결이 내려졌고, 부인이 자기를 말소 요청한 말소신청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부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정보공개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자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공개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22.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 여부

A라는 민원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에 대한 소음오염도 검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장과의 1년전부터 환경오염피해보상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어서 민원인이 공장의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공개대상인지와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라 비공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공공기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청취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관내 PC방 현황을 요구하는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상호와 주소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업체의 상호 및 주소는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24.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청구인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정보를 가까이 지내고 있던 B씨에게 그 정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논리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민․형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취할 조치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25.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공공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용지내 토지등의 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일 사업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보상대상자) 명단 및 보상액을 정보공개신청 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와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관련자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토지 및 토지소유자가 기(旣) 고시된 사항이므로 공개 가능하리라 보여지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책정된 보상금지급액을 공개하는 것은 그 공개가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의견청취에 있어 관련 제3자가 다수일 때도 물론 개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면, 연락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26.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 의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자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라 한다면 제3자는 그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27. 취하서의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취하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접수할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됨으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8.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원본대조필의 법적 효력은

《답 변》

▸ 정보공개처리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9.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재건축현장의 인근주민이 재건축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누구(재건축조합,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의견청취방법(구술)으로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공개방법으로 직접공개와 우송공개가 있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이 경우(우송, 이메일 등)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 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제3자가 원하는 때는 구술에 의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는 공개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등이 됩니다. 우송공개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이고 이메일에 의한 공개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후 확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0.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 또는 협회(단체)일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나 다수의 개인 또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답 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가능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별도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읍․면․동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 운영 가능한지

《답 변》

▸ 읍․면․동에서 정보공개를 접수하여도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2.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

민원인이 시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면적, 장부가격 등에 대해 사업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이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민원인), 불이익(일반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공개시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3.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시민단체에서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사본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위, 이름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공개 가능하므로 이장, 반장, 통장 등도 공무원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34.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제3자(채권자가 아님)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우리시 소속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자 명단을 문서로 조회 의뢰했을 경우 채권압류가 경합(채권자가 다수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이 채무자의 채권압류자 명단을 제3채무자가 조회 의뢰하였을 경우

《답 변》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의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35.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고 집행에 대한 확인, 감독,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지

《답 변》

▸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당해 기관에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대상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로 이송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개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6.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관내 가스판매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사항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데 그 동안 가스사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이 공개되면 개인의 신상공개 등으로 악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 비공개로 처리코자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법령는

《답 변》

▸ 정보공개법에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우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사항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귀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7.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에서부터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한 관련 공문서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본 공문서를 재판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판관련 정보가 아니라, 재판진행중의 법원에서 보유한 정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