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편람

	합 천 군 (종합민원실)

목   차

Ⅵ.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1. 행정소송 사례	107

2. 행정심판 사례	114

3. 이의신청 사례	124

Ⅵ.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례 등

1. 행정소송 사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03구합7102

피    고 : 농업기반공사 화안사업단장

사건개요

- 원고는 화옹지구 간척사업 추진과 관련된 4개기관의 보상용역보고서(○○감정평가  법인, ○○연구소, ○○감정평가법인, ○○대학교 ○○연구소)와 화옹지구 보상자 명단 및 보상금액, 연명부 및 회의록을 공개요구

-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2003.11.29 정보공개 거부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정보공개법 제1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즉, 이 사건 정보는 화옹지구 현황과 피해내용, 이에 따른 보상대상 기준, 보상방법과 보상금액, 어민들의 인적사항, 합의서 첨부 연명부 및 회의록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별지 제2목록 표1-1 내지 표6 개인식별정보란 기재 각 정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번호, 신고번호, 상호, 시설물의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으로서,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개될 경우 부정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결과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03.11.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각 표의 개인식별정보란 기재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사건번호 : 대구고법 2002행나853

피고 : 포항시장

사건개요

- 원고는 행정감시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2002. 10. 7자 피고에게 2001. 1. 1부터 2002. 6. 30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의결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사본 공개를 요구

- 피고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결과만을 공개하고, 그외 개인신상이나 영업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는 결정통지를 2002.7.26자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 인용

○ 피고가 이 사건 정보중 대부분을 시민단체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결과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사용합계액, 항목별 사용액만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로써 원고들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거나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담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구된 공개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법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일시를 통지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시간이 며칠이 걸리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그 때에 가서 비로소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처음부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피고의 정보제공 거부사유에 대한 판단을 살피건데, 이 사건 정보에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던가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 제7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고의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이 사건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는 것 이외에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 및 법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임

ㅇ 그런데, 이 사건 정보중에는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이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부를 공개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중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위 나머지 정보에 관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50%씩 각자 부담함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9900

피    고 : 서울용강초등학교장

사건개요

- 원고는 1998년도 당시 피고 학교의 소속교사였던 사람으로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의 세금포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가 서울국세청장에게 행한 정보공개 문서 때문에 패소했다고 여겨 두 차례(2004. 4. 22, 4. 30) 원고의 199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위와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정보공개 청구서의 사본 공개를 요구

- 피고는 2004년 5월 28일에 원고의 199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위와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협조 공문의 사본을 공개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각하 및 기각

○ 원고는 2004년 4월 21일 피고에게 ‘원고의 1998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함(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게 보낸 ‘업부협조요청서’를 원고가 ‘정보공개청구서’라고 표현)

○ 원고가 피고에게 사본 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방식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받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정보공개 라고 볼 수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고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함.

○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학교를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4. 5. 24 퀵서비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업무협조 요청서 사본 1매와 원고의 1998년도 자동차보험가입 지로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사본 1매를 보내어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 그렇다면, 원고는 위 업무협조 요청서를 피고로부터 이미 제공받아 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협조요청 시행문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피고가 원고의 1998년 원천징수영수증 및 자동차보험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공개한다는 기안문을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그렇다면, 피고가 기안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할 문서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기안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 3. 8 피고에게 보낸 업무협조요청 시행문에 대한 공개거부처분거부위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2. 행정심판 사례

사건번호 : 서울지방교정청 ‘04행심제1호

피청구인 : 서울구치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서울구치소 수용 중이던 2003.05.16.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재판장 및 법원정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목격한 법   정 계호근무자의 명단 및 진술서를 청구인이 증거보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정보공개를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계호근무자 명단은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보호와 내부  행정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업무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목격자 진술서는 작성도 되지 않은 부존재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은 상고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사건변호인을 갱신하기 위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장과 법원정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측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청구인 본인의 주장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음

○ 피청구인이 법정계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당시 계호직원들의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문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 서행심 2004-353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피청구인 : 서초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 7. 2 서초구 방배동 976-9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내용 및 도면의 사본을 공개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7. 20 건축주 비동의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8. 23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공개 결정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설계도면 중 평면도를 제외한 단면도, 배치도, 입면도, 건축허가내용을 공개토록 의결한 점, 평면도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별표2]의 규정에 의거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등이 표시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규모, 이격거리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도면은 모두 공개한 점 등을 살펴볼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04-07583

피청구인 : 경기도지사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4.16 피청구인에게 OO서원지 문화재지정과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및 청구인의 해제신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등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년 0월 0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공개할 경우 일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화 재위원 등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을 기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되어 문화재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1985년 OO서원지 사적지정시 관련 정보는 약 17년 이상 지난 정보이고 OO서원지 지정에 관여한 그 당시 문화재위원은 현재의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정보공개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 및 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지를 인용하기로 함

○ 청구인의 공개요구 자료 중 2002년도 OO서원지 사적지정 해제 요청에 대한 전문위원 조사보고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인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2004.1.30 이 건 OO서원지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정된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원인이 된 OO서원지를 경기도 기념물에서 존속시킬지 또는 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공개청구는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다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특정의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장래에 이 건 문화재지정의 존속․해제 여부를 결정할 문화재위원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기각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04-396

피청구인 : 하남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하남시 신장동 OO번지등 OO필지 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건립을 추진중인 하남OO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2004.6.10 피청구인에게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 고발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월17일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자 같은 해 6월 22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였음

- 이에 피청구인은 하남시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공동사업약정서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7호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2004.7.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이 사건의 정보는 주택조합이 조합장 등의 비위에 관한 것이고 조합원이 그 비위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주)OO종합건축측이 비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것이 피청구인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OOO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이미 확보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내세운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의미해진 점, 조합장의 비위가 있다면 그것이 비밀이 되어 감추어지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사회통념 등을 종합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를 통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충돌․경합하고 있는 권익들에 대한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건번호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04 - 291

피    고 : 괴산군수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외 000 소유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000번지 토지의 무상귀속 없는 불법개발행위허가 시정요구□라는 내용으로 2004. 1. 28.까지 청구인이 제기한 3회분 민원서류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2회분의 답변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거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및 감사에 관련된 문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함.

< 판결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관련 정보로써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써,

○ 이 건 공개청구대상정보는 단순 진정민원에 대한 감사 결과라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미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민원제기 및 회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었던 정보라는 점, 충청북도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감사와 관련된 문서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비공개결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접수:2003.12.26)

피청구인 : 청양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시민단체의 대표로 2003. 7.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

- 피청구인은 2003.8.14 사본공개결정토지하고 당월22일 공개하였으나 지급내역부 및 현금출납납부의 식별이 불가하고 지급내역과 영수증의 핵심내용(성명,상호)를 삭제 또는 은폐하고 부분공개하였고 청구내용중 현금출납부의 공개정보는 식별자체가 불가능하고 내약(적요)부분이 빠져 실제 비공개하고 있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 인용

○ 피청구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한 항목으로 선심성,낭비성 논란이 있어 온  정보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름과 상호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전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6호에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등의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피청구인이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등 각종 행사관련지출증빙자료에 포함된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청구인이 군정수행과 관련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와 위로,기타유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 자료에 포함된 위 금품 최종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개인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위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의없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개자료에 포함된 물품구입 및 식사장소등 법인과 업소의 상호는 피청구인인  2003.9.20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에서 이미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료공개에 불응하여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 경남행심2005-166

피청구인 : ◯◯군수

청구취지

- 태풍 매미피해 복구공사와 관련, 공사명과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업체명, 하청업체, 계약방식 및 계약날짜, 계약금액, 하청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00군에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또 대한건설협회(전문)○○군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한바 회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록물(증빙서류)이 수사기관에 보관 중에 있어 비공개처분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1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 경남행심2005-67

피청구인 : ◯◯군수

청구취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비공개키로 했다는 통지를 한 뒤, 유선전화로 심의위원 명단만을 부분 공개키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송받았으나 회의록 또한 전부공개를 요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피청구의 관내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심의위원 개개인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자료로서 이미 의사가 결정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으로서는 매년 반복하여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하고,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다음 년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심의를 하면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함에도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통보 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의신청 사례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 유 (처리결과 요지)
1	‘04비영리민간단체 선정 채점표등 공개	경상남도	기각	채점한 경상남도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고 신청한 모든 법인.단체에 정당한 활동에 해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	OOO행정처분 관련 서류 일체	경상남도	기각	OOO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법인의 비공개요청 반영 및 해당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사익에 대한 불이익이 크므로 비공개
3	OO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중 OO동 자료 공개	경상남도	인용	마산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입안서류 중 기초조사서에 대하여 당초 비공개(열람 가능)하였던 것을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사본 공개
4	OO여객 전노선, 횟수, 정류소 등 공개	경상남도	일부 인용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익이 있는 노선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는 바 제3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비공개요청 반영 및 이의신청취지에서 언급한 일부구간(부산 장유 진영 간)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함.
5	마산시 OO동 O-OO번지 OO(아) 준공도면 사본	경남 마산시	취하
6	OO빌라 마산시가 압류근거 및 과세서류 내부문서, 촉탁서류	경남 마산시	기각	정보공개법제9조 및 제6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서 공개요구는 부적절한 요구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 유 (처리결과 요지)
7	2004년2월 지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경남 진주시	기각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개요구에 대한 열람통보와 인터 넷 공개 하였으나, 열람후 지출내역을 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행정불신을 조장한 사항으로 기각 결정됨
8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경남 진주시	기각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회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회의록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심의회에서 기각 결정
9	제80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경남 통영시	일부 인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1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10	부가세 사용내역 및 잔액의 표시(통장사본)	경남 통영시	일부 인용	미공개한 부가세 사용내역 및 잔액은 업체의 반대로 자료 공개 할 수 없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민주노총산하 택시 회사는 사용내역이 없음
11	사천시 법인택시 부가세 사용내역	경남 사천시	일부 인용	2004.11.26일자로 창원시 OO동 OOOO로부터 청구된 사천시 전체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경남세액현황외 2건의 정보공개 청구된 건중 사천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경감세액 중 처우개선 사용내역을 부분 공개(법제9조제1항6호의 나,다목 및 제7호의 영업 또는 경영상 비밀, 법인의 이익을 혐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 처우개선 사용 내역 공개요청 이의 신청하여 인용)

번호	공개청구 내용	처 분 기 관	처 리 결 과	이 유 (처리결과 요지)
12	OO면OO리OO번지상 토지에 대해 과거 10년간 과세대상자 등 자료와 OOO의 과세대상 변경서류	경남 김해시	인용	이의 신청시 청구인과 해당토지 간 소유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1995년 이후 종합토지세 과세 현황을 공개 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공개 불가
13	OO면 OO리 OO번지상 토지에 허위 사.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처분결과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 이유 담당공무원의 처리내용 경상남도에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	경남 김해시	인용	불법건축물의 처분결과는 건축과-8988(2004.11.3)공문에 의해 이미 공개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처리내용과 경상남도에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공개 불가함.
14	OO건축허가 배치도와 건축허가연장시 출한 의견서 및 제출의견반영서	경남 양산시	기각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제3자에게 의견청취한 바, 건축주로부터 『사유재산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고 특별설계에 대한 기밀유지사항이 있기에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
15	남해문화원 사무국장 채점자료 공개요구	남해 문화원	기각	남해문화원 OO국장 임용후보자의 제출서류 및 채점자료 정보건에 대해서는 남해문화원 소관임
16	2001.1~2004.6월 군에서 납품받은 OO강관의 공사 지역별 납품 받은 단가와 수량, 납품회사, 계약방법, 계약직원	산청군	기각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법인 등 영업 전략의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