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보공개편람

	합 천 군 (종합민원실)

목   차

Ⅶ. 관계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9

2.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	153

3. 합천군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정	162

4.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66

Ⅶ. 관계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 2003. 11. 11 행정자치부훈령  제10호

개정 2004. 10. 26 행정자치부훈령 제122호

개정 2005. 04. 16 행정자치부훈령 제1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본부․관별 주무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자료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② 자료관에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브리핑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행정정보공개방) 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팀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정부위원으로,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의정관․혁신전략팀장․지방혁신전략팀장으로,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2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본부․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부   칙 (2003. 11. 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2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4.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6.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7.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3. 합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999.11.30 훈령 제207호

개정(2005. 1.25 훈령 제24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말한다.

4. "전담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및 이송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청 종합민원실을 말한다. <개정 2005.1.25>

5. "처리주무부서"라 함은 청구된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는 집행기관의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명칭은 합천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심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과 군수가 위촉한 군 의회 의원 2인 및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5>

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민원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소집과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소집시는 처리주무부서의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다.

③ 이의신청 심의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⑤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종합민원실장은 심의회의 공개여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05.1.25>

② 처리주무부서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유지) ① 간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내용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25 훈령 제24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합천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요구부서
의결사항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4.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1979. 4.18 조례 제424호

개정(1980. 9.26 조례 제490호)

개정(1982. 6. 1 조례 제589호)

개정(1982. 8. 8 조례 제646호)

개정(1982.12.31 조례 제664호)

개정(1983. 4.22 조례 제687호)

개정(1984.12. 1 조례 제703호)

개정(1984. 2.12 조례 제726호)

개정(1984.12.27 조례 제805호)

개정(1985. 1.14 조례 제817호)

개정(1985. 1.19 조례 제829호)

개정(1985. 4. 9 조례 제834호)

개정(1985. 5.30 조례 제836호)

개정(1988. 3.23 조례 제951호)

개정(1989. 3.14 조례 제1021호)

개정(1989. 4.28 조례 제1029호)

개정(1989. 8.10 조례 제1058호)

개정(1990.10.25 조례 제1139호)

개정(1996. 5.11 조례 제1319호)

개정(1997. 1.18 조례 제1337호)

개정(1997.11.25 조례 제1374호)

개정(1999. 7.26 조례 제1424호)

개정(2000.11.29 조례 제1500호)

개정(2005. 6. 1 조례 제1661호)

개정(2005. 9.27 조례 제1679호)

개정(2006. 5.18 조례 제169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5.11, 2006.5.18>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1997. 1.18 조례 제1337호>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 1997. 1.18 조례 1337호>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한다. <개정 1984.12. 2 조례 제 805호>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합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서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 1.12 조례 제726호, 1996. 5.11 조례 제1319호, 2006.5.18>

② 삭제 <1996. 5.11 조례 제1319호>

제6조 (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1.12 조례 제726호, 1997. 1.18 조례 제1337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관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1985. 1. 1 조례 제817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집행기관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289호 및 304호와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제42호 조례 제16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9. 26 조례 제4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305호(1979년 12월 3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6. 1 조례 제58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합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합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칙 <1982. 8. 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6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12. 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27 조례 제8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1.14 조례 제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5.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3.23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1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5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11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8 조례 제13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 4.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11.25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26 조레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29 조레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27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8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