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소상공인의 정의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예)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영세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류

구 분	확인사항	증명서류 명칭		발급방법
[공통]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등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세무서
연매출액 확인	연매출액 3억원 이하 확인	일반(법인)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상시 종업원수 확인	본인제외 상시종업원수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함 경우 생략)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