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소상공인의 정의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예)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영세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류

구 분	확인사항	증명서류 명칭		발급방법
[공통]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등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세무서
상시 종업원수 확인	본인제외 상시종업원수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함 경우 생략)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