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나눔주택 사업

세부 시행지침

2019. 3.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구도심 및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구도심 및 농어촌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3.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 사업물량 및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사 업 량(동)		49	9	20	20
사 업 비		733	133	300	300
재 원	도 비	366.5	66.5	150	150
	시·군비	366.5	66.5	150	15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내용

❍ 근    거 :「경상남도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5조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 20동, 3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동당 사업비 지원조건)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최대 15백만원)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 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임대주택 :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 공급방법

- 협 약 체 결 : 관할 시장·군수 ⇔ 임대자

- 임대차계약 : 임대자 ⇔ 입주자

❍ 전․월세 반값 :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문의하여 파악된 주변 주택 전·월세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

❍ 업무 흐름도

현장확인 및 임대자 발굴

[시‧군]

임대인 신청

[시‧군⇒도]

임대인공모

[도, 시‧군]

사업계획수립

[도]

협약체결

[시‧군⇔임대인]

임대계약

[임대인⇔임차인]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도]

임차인 공모

[도, 시‧군]

사후관리

[시‧군]

리모델링 및 보조금 집행

[임대인, 시‧군]

2. 임대자 공모 및 발굴

❍ 임대자 공모 : 공고문(안) [서식1]

❍ 임대신청 :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에 신청 [서식2]

❍ 현장확인

- 입주 가능성(접근성 등), 규모, 시설물 노후도(활용 가능성), 소유자의지(반값임대 여부 등), 5년 이내 재개발 여부 등 시·군 담당자가 해당 시설물 확인 [서식3]

❍ 임대기간 : 2 ~ 5년간

- 임대차계약 시 2 ~ 5년간 임대기간으로 설정

- 더불어 나눔주택 관리카드[서식5]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관리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전 의견 조율

-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군에 변경 요청 가능

- 임대료는 해당 시·군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가 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임대인, 임차인과 3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임대자 유의사항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에 보고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잔여임대기간은 월할로 계산하고 잔여일수는 버림)

예시) 지원금 1,500만원을 받고 12개월 10일간 임대한 경우, 1,200만원 반환

⇒ 1,2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60개월*12개월)]

3. 임차인 모집 [서식7]

❍ 임차인 모집 공고 : 공고안 참고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단, 입주자 자격요건은 1, 2순위에 한함)

❍ 모집 시 입주대상 자격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경합 시 추첨

- 1순위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수급자, 장애인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

- 3순위 : 일반인(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시·군과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에 있어 규제대상이 아님

❍ 임차금액은 해당 시·군의 권고(안)을 따르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임대인, 임차인과 3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 기타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름

4. 협약체결(시·군⇔임대자)

❍ 협약 체결 당사자 : 관할 시장·군수 ⇔ 임대자

❍ 주요 협약내용

- 건물 및 소유자 현황, 목적 및 임대기간,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지원, 자부담 금액, 기타 특약사항 등

‣ 협약서(안)[서식4]의 내용은 협의결과에 따라 실정에 맞게 협약조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며, 분쟁예방을 위하여 협약 전 사업진행절차 및 조건 미 이행시 사업비 회수 등 전반사항 상세 설명

5. 사업시행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 시·군 예산과목 :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 예산집행, 공사감독, 정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맞게 집행·시행

-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

- 공사감독 : 시·군 담당공무원 임명

‣ 감독자는 사업계획(리모델링 내용과 비용의 적정성) 검토, 시공감독,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집행·정산(실 집행금액)

❍ 공사 시행 시기 : 임대인와 임차인 임대차계약 완료 후

6.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주택별 관리카드[서식5] 비치(임대의무기간 동안)

❍ 반기별 입주 및 반값임대 여부 확인

7. 사업 주체별 역할

❍ 사업대상자(임대인)

- 리모델링 공사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 및 증빙자료 제출

‣ 공사계약서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계산서(면세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간이과세자)

‣ 건축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수선 등 건축행위 수반시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이행

❍ 시장·군수

- 임대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임대예정 주택의 현장확인

	< 현장확인 시 고려할 사항 >
· 구조의 안전성, 노후도(사용승인일 등), 방치기간 · 리모델링 계획의 적정성(규모 및 공사 후 임대가능 여부) · 신청지 주변의 여건(교통, 기반시설 등)

- 입주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임대인 협약체결

※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주변 주택 전·월세 시세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조정

- 시·군비 추경예산 확보

- 빈집리모델링 지도·감독

- 보조금 지급·정산

- 의무임대기간(2 ~ 5년) 동안 사후관리

- 차기 연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연중 수시 임대자 발굴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활용)

❍ 경상남도

- 사업계획 수립

- 임대 희망자 모집 공고

-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 도비보조금 교부

-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 보조금 교부·정산

서식 1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에서는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   .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이면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건축과 부서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해당 물량 소진 시까지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시·군) →  임차인 모집 → 시장‧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보조금 교부 → 빈집 리모델링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월할 계산하여)하여야 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워시 주택정책과	225-4215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3654	의령군 도시재생과	570-3534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3076	거창군 도시건축과	940-3604
진주시 주택경관과	749-8832	밀양시 건축과	359-5377	함안군 도시건축과	580-2715	하동군 도시건축과	880-2134	합천군 도시건축과	930-3432
통영시 건축과	650-5746	거제시 건축과	639-4674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6	산청군 도시교통과	970-736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44
사천시 건축과	831-3218	양산시 건축과	392-3032	고성군 건축개발과	670-2194	함양군 도시건축과	960-4163

서식 2		임대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신청서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 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건물 내부 현황 (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선계획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임대희망사항	임대방법					임대료
	전세	월세		전월세		전세		월세					보증금
위와 같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예상 총 공사비 내역

서식 3		더불어 나눔주택 현장조사서

더불어 나눔주택 현장조사서

00시․군                                            접수번호 제   호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공가현황	소재지		용 도
	연면적(층수)		건축면적
현장조사결과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내용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무허가건물 제외,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은 가급적 제외)
리모델링 가능여부
건물상태 (노후도 등)
예상 임대료 (소유자 요구 임대료)	※ 해당 시·군이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가 되도록 임차료를 권고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입지, 노후정도, 규모, 임차인 가족수 등을 기록하고 임대료 계산
주변시세 및 임대료 적정여부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2개이상 확인
인근학교거리 (학생입주시)
소유자 면담결과
조사자 의견

2019.    .     .

직           성명                (인)

(뒷면)

위    치    도

현  황  사  진

서식 4		협약서(안)

	더불어 나눔주택 협약서(안)

□ 대상주택현황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연면적(㎡)/층수				구 조
건물내부현황(개소)	방	부엌	화장실			기타

❍ 소유자현황

소유자 인적사항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주택의 사용목적 및 임대기간

❍ 사용목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을 위한 주택 반값임대

❍ 반값 임대기간 : 전·월세 계약일로부터 2 ~ 5년

□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전·월세 임대료는 주변시세 반값을 원칙으로 한다.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

- 총공사비           원(사업비 지원           원)

※ 예산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최대 1,500만원까지)

- 공사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약사항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임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의무임대기간은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2 ~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 및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할 수 있다.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잔여임대기간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이주로 인하여 공실이 발생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임대기간의 연장 또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협약서는 2부를 작성, 관할시장‧군수와 주택소유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총 공사비 산정내역 1부.

2019.   .   .

00시장‧군수 000(인)                   000 (인)

서식 5		관리카드

더불어 나눔주택 관리카드 <NO. >
건물현황	소 재 지							건립년도
	연면적(㎡)/층수		㎡ /					구 조
	시설현황		방		부엌			화장실		난방연료
			방1 : ㎡ 방2 : ㎡		공동사용			공동사용		도시가스/유류/기타
사업개요	리모델링 공사비 (단위/ 만원)				추진개요							입주일
	총공사비	소유자자부담	보조금		협약완료		착공일		준공일
	1,800	300	1,500
소유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구분	임대기간		임차인								임차료 (단위:만원)
			성명	세대원(명)		자격요건 (저소득층 등)					전세	월세

점검 및 관리 일지
일 자 별	점검(관리) 개요
반기별 점검

서식 6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신청 접수부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 신청 접수부
연번	신청인	소재지	연락처	사업추진 가능여부 (○,×)	비고(추진불가 사유 등)
1	김나눔
2	도지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차인 공모 공고(안)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노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거약자에게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19.  .   .

경상남도지사,  ○○시장·군수

1. 신청기간 : 2019. 3.  . ~ 00. 00.(30일간)

2. 신청자격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순 위	입 주 자 격	증빙서류
1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 청년 - 저소득층(수급자) - 장애인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검증자료(예식장 계약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2순위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귀농·귀촌인(입주 시 해당 임대주택으로 주소 이전)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3순위	- 일반인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자(입주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 청  년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귀농·귀촌인 : 타 시·군 동지역에서 이주하거나(공고일 현재 전입 2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예정인 귀농·귀촌자3. 신청방법 및 입주자선정방법

❍ 접 수 처 : 예정 임대주택 소재 시·군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워시 주택정책과	225-4215	김해시 공동주택과	330-3654	의령군 도시재생과	570-3534	남해군 도시건축과	860-3076	거창군 도시건축과	940-3604
진주시 주택경관과	749-8832	밀양시 건축과	359-5377	함안군 도시건축과	580-2715	하동군 도시건축과	880-2134	합천군 도시건축과	930-3432
통영시 건축과	650-5746	거제시 건축과	639-4674	창녕군 도시건축과	530-1386	산청군 도시교통과	970-7362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211-4344
사천시 건축과	831-3218	양산시 건축과	392-3032	고성군 건축개발과	670-2194	함양군 도시건축과	960-4163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공고기간 내 추첨, 공고기간 경과 후 선착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19. 00. 00. 00시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4. 입주가능(예정)일 : 2019년 00월 00일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5.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번 호	위 치	모집 세대	임대 현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층	방수	면적(㎡)	보증금	월세
00시·군 관리카드NO.

6.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산정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해당 시·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7.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품질담당[☎ 055)211-4344]                      해당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안내 연락처 참고)

8. 입주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서식 7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더불어 나눔주택 입주 신청서

□ 입주신청건물 : 해당임대주택 주소

□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신혼부부 증명서류 등

위 신청인은 경상남도와 00시·군에서 공급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