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3-2712호

2020년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회수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0년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회수금 체납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교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제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20년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과다지급회수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 12. ~ 2023. 7. 26.(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연번	대상자	체납금액	주 소	공시송달사유	비고
1	이*국	400,000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1길 *-**	기타 (폐문부재)
2	배*필	750,000	제주시 남성로26길 *	수취인불명
2	박*훈	559,8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1길 **	기타 (폐문부재)

5.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