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  회  의

2024. 3. 11.(월)

이 장 회 의 서 류

( 제 2024 - 5호 )

합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

물가안정의 지름길입니다.

청 덕 면

목        차

총 무 담 당

1.	동향보고 철저	3
2.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3
3.	「자동차 미검사 차량 행정조치」안내	4
4.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안내	4
5.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협조	5
6.	자동차세 3월 연납분 신고납부 안내	5
7.	2024년 경남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6

산업지도담당

1.	2024년 보조사업 마을별 일괄 신청 안내	7
2.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3.	20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	8
4.	봄철 산불예방 홍보 철저	9
5.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 안내	9
6.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어컨) 대상가구 추천 안내	9
7.	2024년 청덕면 새로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10
8.	2024년 6070생활불편기동대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안내	10

환경개발담당

1.	2024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11
2.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 정비사업 수요조사	11
3.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12
4.	마을상수도 지하수관정 마을 이관 기준 안내	13
5.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13
6.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요청(재안내)	13

맞춤형복지담당

1.	찾아가는 홈클린 지원사업 안내	15
2.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안내	15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16

붙    임

1.	합천군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신청서	17
2.	이장 건강검진비 협력병원	18

【 총 무 담 당 】

1. 동향보고 철저

(방형석 ☎930-5681)

❍ 주요인사 방문(중앙부처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재외향우 등)

❍ 각종 주요행사(마을단위행사, 야유회, 학위 취득 및 경조사 관계 등)

❍ 각종 사건사고(교통, 도난, 화재, 사망 등)

❍ 보고시기 : 주민여론(수시), 사건 사고(발생 즉시), 각종행사(2~3일 전)

❍ 보고내용

- 주요인사 방문 : 방문일시, 장소, 목적, 일정 등

- 야유회, 견학 : 행사일시, 집결 시간 및 장소, 참석인원, 대표자

- 사망자 발생 : 사망일시,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원인, 빈소, 발인 날짜, 상주 등

2.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이지우 ☎930-5683)

❍ 추진배경 :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하는 이장들의 처우 개선 및 건강하고 효율적인 이장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이장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짝수년·홀수년)에 따라 격년으로 지원

※ 2024년 지원대상 : 짝수년 출생 이장

❍ 지원내용

- 1인당 300천원 건강검진비 지원(월단위로 지급)

- 검진비 금액이 300천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원

❍ 시행기간 : 2024. 3. 4.(월) ~ 2024. 12.20.(금)

❍ 신청방법

- 건강검진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진료과목에 종합검진 명시), 통장사본

❍ 지원금 신청서 : (붙임1) 참고

3.「자동차 미검사 차량 행정조치」안내

(이지우 ☎930-5683)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4.14.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이 시행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안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경과일수	과태료 금액
검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4만원
30일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최고 과태료(115일 이상)	60만원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 이내

□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8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운행정지명령 :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기간 사전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 1577-0990)

□ 자동차 검사관련 문의 :민원지적과(자동차 등록 담당) : 055) 930–3194~5

4. 202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안내

(석수임 ☎930-5684)

❍ 발급기간 : 2024. 2. 1. ~ 11. 30.

❍ 사용기간 : 2024. 2. 1.(수) ~ 12. 31.

※ 자동재충전 완료(자격변동이 없는 기존사용자에 해당)

❍ 사용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사 용 처

- 도서, 음악, 영화 등 문화분야 / 시외, 고속버스 이용 / 관광명소 등

❍ 이용금액 충전 여부 확인

- 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

-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

5.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 협조

(석수임 ☎930-5684)

❍ 체납자 현황조사 추진

- 실제 미거주(행방불명) 체납자 확인

- 체납자 실거주지 및 연락처 파악

- 재산(토지 및 주택, 건물, 차량 등) 상태 등 납부 이행능력 확인

❍ 지방세 체납 시 제재사항

- 부동산, 차량, 은행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관급공사대금, 직장급여 등 압류

- 차량 번호판 영치

- 각종 보조금·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체납세 납부 독려 협조

- 체납자 인적사항 파악 시 적극 협조

6. 자동차세 3월 연납분 신고납부 안내

(석수임 ☎930-5684)

❍ 신청기간 : 2024. 3. 1. ~ 4. 1.

❍ 대    상 : 관내 등록된 차량 중 1월 연납하지 아니한 차량

※ 신청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고지서 발송

❍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신청

❍ 공 제 율 : 약 3.8%

❍ 과세기간 : 2024. 1. 1. ~ 12. 31.

7. 2024년 경남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석수임 ☎930-5684)

❍ 신청기간 : 2024. 2. 13. ~ 5. 31.

❍ 지원대상 : 도내 초·중·고 학생

❍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인정액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

❍ 지원내용 :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 지급(구 여민동락카드)

- 승인된 가맹점(교육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자율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생활용품, 장난감 구입 불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www.gnedu.kr)

【 산 업 지 도 담 당 】

1. 2024년 보조사업 마을별 일괄 신청 안내

(곽수현 ☎930-5692)

□ 신청기한 : 2024. 03. 29.(금)까지 ※ 마을별 신청일 확인

□ 주요 사업내용

①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② 전략 작물직불사업

③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④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

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⑥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협조사항

- 신청일 전까지 농업경영체 현행화 완료(재배품목, 적법한 임대차정보 등)

☞  농업경영체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접수 불가(전산등록 불가능)

- 신분증, 도장, 추가서류발급 수수료 지참

□ 마을별 신청일자

대상 마을	신청기간	비고
두곡, 송기, 중회, 가현마을	3. 04.(월) ~ 08.(금)	1째주
중적, 하적, 소부, 대부, 부곡, 우곡마을	3. 11.(월) ~ 15.(금)	2째주
유천, 초곡, 정동, 모리, 궁동, 양촌마을	3. 18.(월) ~ 22.(금)	3째주
미곡, 외삼, 내삼, 소례, 정산, 평촌, 송정마을	3. 25.(월) ~ 29.(금)	4째주

2. 2024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곽수현 ☎930-5692)

□ 방문신청 : 2024. 3. 22.(금)일까지

□ 신청대상

- 합천군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생년월일이 1949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까지인 자(20세 이상~75세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자부담 없음)

□ 제외대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 미발급자,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도내 농촌지역 미거주자,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등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농업법인 등)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전전년도 기준 3,700만원 초과자

□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1부,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3. 2024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사업 신청 안내

(곽수현 ☎930-5692)

❍ 신청기한 : 2024. 4. 5.(금)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품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급한도 : 0.1~5.0ha/농가

❍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4. 봄철 산불예방 홍보 철저

(김성엽 ☎ 930-5693)

❍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50만원 부과

※ 산불 발생 원인의 70%가 소각에 의한 산불

❍ 산림 연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 과태료 30만원 부과

❍ 당부사항

- 산림연접지 생활 쓰레기, 농산폐기물, 특히 논·밭두렁 소각행위 일체금지

- 주3회 마을 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당부

- 산불 발견시 면사무소, 산림과, 소방서 신고

5.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 안내

(김성엽 ☎ 930-5693)

❍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 파쇄대상 :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 협조사항 : 영농부산물이 있는 위치(지번)를 정확히 알고 전화신청

❍ 파쇄기 운영기간 : 2024. 3. 18. ~ 3. 29.(2주간)

6.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어컨 설치지원) 대상 가구 추천 안내

(전지은 ☎930-5695)

❍ 신청기간 : 2024. 3. 15.(금)까지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중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가구

※ 지원불가가구

- 자가주택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2016~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등

❍ 제출서류 : 지원가구 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

7. 2024년 청덕면 새로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전지은 ☎930-5695)

❍ 모집기간: 2024. 3. 11.(월)까지

❍ 모집인원: 4명(예초기 사용 가능자, 1톤 트럭 소유자 우대)

❍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청덕면민

-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중위 60%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등

❍ 주요업무: 수변생태공원 내 잡풀 제거 등 환경정비

❍ 근로조건: 주5일 근무(1일 4시간)

8. 2024년 6070생활불편기동대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안내

(전지은 ☎930-5695)

❍ 모집기간: 2024. 3. 11.(월)까지

❍ 모집분야: 청덕면 생활환경정비(선별장 작업 및 청소 등)

❍ 자격요건

-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합천군민

-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중위 60%이하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근로여건: 주 5일 근무(1일 4시간)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

【환 경 개 발 담 당】

1. 2024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허태엽 ☎930-5702)

❍ 신청기한: 2024. 3. 18.(월) ~ 2024. 3. 29.(금)

□ 사업개요: 농촌 노후·불량 빈집정비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우범지역 해소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지원대상 물적요건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

- 본체를 제외하고 아래채, 창고 등 부속건물만 철거 시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인적요건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사망 시 상속인)

- 지방세과세증명서, 소유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상 소유를 증명한 자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과세 미납내역이 없는 자

□ 지원금액

- 슬레이트 비연계: 동당 최대 120만원

- 슬레이트 연  계: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 + 동당 최대 60만원

- 유형을 막론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 대상 우선순위

- 사업효과가 큰 주택(대로변 위치, 노후주택, 붕괴위험 주택 등)

2. 태양광 LED 마을표지석 정비사업 수요조사(재안내)

(허태엽 ☎930-5702)

❍ 신청기간 : 2024. 3. 12.(화)까지

❍ 협조사항

- 마을 표지석이 없는 마을 이장님께서는 신청 여부 구두 확인 요청

3.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허태엽 ☎930-5702)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전까지)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방문접수처 : 청덕면사무소(청덕면 동부로 1754, 930-5702)
환경위생과(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930-3341)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 신청서류

- 기본서류: 신청서,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사본

- 추가서류
➀ 대리신청 또는 공동명의 차량: 명의자별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➁ 법인소유 차량: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➂ 우선순위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지원기준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기타 건설기계

- 대상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합천군에 등록되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저공해 관련 지원내역이 없는 차량

- 신청인이 세액 체납내역(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세외수입)이 없어야 함

❍ 사업절차 개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지급대상확인서 교부)	⇨	성능확인 검사 및 차량폐차 말소등록	⇨	보조금 지급청구	⇨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및 보조금 청구	⇨	추가지원보조금 지급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군		군 → 소유자		소유자 →군		군 → 소유자

4. 마을상수도 지하수관정 마을 이관 기준 안내

(허태엽 ☎930-5702)

❍ 내    용

- 지방상수도 공급 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마을상수도의 지하수관정(음용수)을 폐공시키지 않고 마을회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 이관기준

- 관정 위치가 공유지 내 : 이관불가(용도폐지 후 폐공)

- 관정 위치가 사유지 내 : 조건부 이관가능 / 용도폐지 후 매각

※ 사유지를 마을회로 등기이전(사용동의서 불가)하고,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감정가에 따라 매각 가능(지하수관정 매각가액은 평균 700만원~800만원)

5.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허태엽 ☎930-5702)

❍ 접수기간 : 2024. 2. 29.(목)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 보급차종 및 기타사항

-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6.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요청(재안내)

(허태엽 ☎930-5702)

❍ 개    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 상업, 아파트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탄소포인트

- 최근 2년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반기별 1회 지급

- 지급된 탄소포인트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교환 가능

- 탄소포인트 1p당 최대 2원의 현금 지급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기존 사용량 대비 감축 시, 감축량 유지 시, 표준 사용량 달성 시 지급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예시(감축)

감축률
5%이상~10%미만	5,000P	75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15%이상	15,000P	2,000P

❍ 참여방법

- 온 라 인: 탄소포인트 홈페이지(cpoint.or.kr)

- 오프라인: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또는 청덕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준비물

- 전기요금 또는 수도요금 고지서

【맞 춤 형 복 지 담 당】

1. 찾아가는 홈클린 지원사업 안내

(안병도 ☎ 930-5712)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 대상가구 : 50가구 이내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가구 중에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증질환자 가구 우선 선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 지원내용 : 주거 공간 청소 및 정리정돈, 실외 청소(쓰레기처리),

살균 소독 및 방역

❍ 사업시행 :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

❍ 협조사항 : 맞춤형복지담당에 대상자 알림 협조

2.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안내

(안병도 ☎ 930-5712)

❍ 조사대상 : 관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 조사목적 : 개별 상담을 통한 노인일자리·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조사기간 : 2024. 3. 22.(금)까지

❍ 협조사항 : 폐지수집 노인 있을 시 맞춤형복지담당에 대상자 알림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유연서 ☎ 930-5713)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함   (※ 시행일 : 2012. 12. 1.부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 민원창구 방문

구 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전화인증,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발급형태	인감증명서(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문서)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수수료	600원(통)	600원(통)	없음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이용 및 홍보 협조

[총무 붙임1]

합천군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읍 면				마 을 명
	성 명				생년월일	. . .
신청사유	정기 종합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받은 병원	병 원 명				연 락 처
	소 재 지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합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종합건강검진 진료비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