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직개편 전)

제6조(소장 등의 직급·자격)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한다.

(조직개편 후) / 현재

제6조(소장 등의 직급·자격)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3. 5. 25.>

’23.6.27 개방형 직위 해제 하고도 조례는 변동 없음

○ 지역보건법 개정내용〈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대상 신구대비표〉

항목	개정 전(‘23년 당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개정 후(법률) ’24.1.2개정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
우선 임용대상	의사	의사
예외 임용대상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개방형 공고 절차(본인 판단)

- 의사공고 2회 이상은 필수, 응시자가 없어 후순위인 보건직렬 공무원 모집도 반드시 공개     모집(변경 공고)을 통해 임용

* 보건직렬 공무원은 합천군 뿐만 아니라 타 지역 현직 공무원, 공로연수자도 포함 됨

- 변경공고에서 보건직렬 임용되면 임용기간 2년(최대 5년)

- 변경공고로도 응시자가 없으면 내부공무원 임용(단, 임용기간 1년)

- 1년 후 공모하여 또 응시자가 없으면 개방형 직위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나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5.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공고(영 제21조제5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소속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게시하여야 함

6. 공개모집의 예외(영 제23조 관련)

○ 개방형직위에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결과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거나 재공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 해당 직위에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는 전보 또는 승진임용하고, 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하는 직위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개모집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방형직위 운영 >
□공무원 임용 후 1년이 되기 전이라도 결원이 있을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개방형임용할 수 있음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개방형임용함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22년 조직개편 승인 받고도 23년 본인의 퇴직에 맞춰 공모를 진행하고 결국 6.27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내부인사를 시행한 이유(본인 생각)

- 응모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본인 밖에 없었으나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함

- 특정인을 위해 상부기관 질의한(5년 이상,,,)은 내부인사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방형(경쟁) 서류전형에 접수 자체가 안 될 것임

○ 25년 또 개방형 공모 하는 이유(본인 생각)

- 특정인이 공로연수로 인해 개방형 직위 응모대상이 되었기에 재임용하기 위함

(’23년 보건소장 임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24.1.2 신설)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직역이 확대(대통령령)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한의사, 치과의사가 임용되고 있어 더 이상 편법으로 진행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듯함

(해당 직역 반발 사례 있음)

○ 군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인사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 개방형 직위(보건소장)에 공무원 임용은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필수요건을 갖춘 자를  관련법(개방형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해야 함

- 필수요건

· ‘23년 보건소장 임용 시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최근 5년이상 보건업무)

· ’25년(현재)는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서류전형에서 필수요건 증빙자료로 상부기관에 질의한 유선통화도 포함된 답변 자료 “보건소장 관련 법령검토” (군수업무보고)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그것도 예시로 23.1.1 임용예정, 보건소근무기간과 보직경로(일자까지 정확하게),

그런데 제일 핵심인 최근 5년간 근무처는 밝히지 않고 질의 했더군요 그것은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5년간 근무처를 기재했으면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반드시 5년 이상의 연속적인 근무를 요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와 “연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5년중에서 1~2년 타부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맞지 않을까요,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코로나로 현직 보건소장은 눈코뜰새 없이 바빳고 코로나 종결에 따른 수습 등이 염려스러워 타 시군에서는 현직 우선으로 임명하는 상황이었음

애매한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역할과 권한은 개방형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글의 답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 해제 요건이 안되는데 해제 했고 해제 했으면 공고나 보도자료로 군민들게 알리고 조례 개정도 해야죠.

- 공개모집 그 해제 사유도 없이 ‘23.6.27 인사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 해제 했다고 하고 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또 재지정 했다는데 두 번식이나 공고를 안하려면 보도자료라도 내야 되지 않나요 이유가 뭡니까?

- 전국이 보건소장에 의사 모집 안되는 똑 같은 상황에서 합천군만 의사2회 모집하고 해제했는데 타 지역을 왜 해제 안할까요. 해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침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해제할 이유가 없고 1년 후 재공모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변경공고까지 해서 응시자가 없으면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내부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신분은 똑 같은 공무원이고 임금도 똑 같이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1조(시험의 공고)

⑤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29.]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11. 19., 2017. 7. 26.>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29.]

2023년 보건소장 임용 시 피해사례

〈진행사항 순차별 정리〉

① ‘22. 하반기에 경남도로부터 우리군이 마지막으로 보건소 조직개편(보건소장 직급 4급으로 상향조정, 2개과 신설) 승인을 받은 듯함

- 경남 군단위 진행상황(그 당시)

· 함안·남해 : 3차 변경공고 → 현직과장 임용

· 하동·산청 : 의사

· 거창군 : 1차공고에 의사+보건직렬 공고 → 현직 보건소장이 공모로 개방형4급 임용

· 의령군 : 4차 변경공고(의사+보건직렬) → 현직 과장이 임용

· 고성·함양·합천 : 준비중

② 특정인(당시 보건5급 8년차)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 읍장의 자격요건 질의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임용 필수요건(최근5년이상,,,), 퇴직 공무원 임용대상 여부

- 특정인의 최근5년간 보직경로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최근5년간 읍면장으로 근무

· 2018. 7. 15 ~ 2023.7.12.(소장 임용일) : **면장→**면장→**읍장

※ 지역보건법 제13조② 필수요건인 최근 5년이상 보건소 근무는 서류전형 자격충족여부 확인 자료이므로 필수요건 충족이 되지 못함(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아님)

③ ’22년 하반기 공로연수 희망자 접수 마감전일쯤 前행정과장이 저(보건소장)를 찾아와서

보건소장 관련 법령 검토/’22.9.15자 업무보고(주요 내용은 특정인이 보건소장 자격이 된다는 점과 퇴직자는 응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를 보여주면서 2023.1월 공로연수 신청 안하는냐고 물어봐서 화가나서 “개방형으로 공모하면 지원하겠다”며 안나간다고 하고 퇴직일(‘23.6.30)까지 근무했었음.

- 당시 합천군도 조직개편이 승인이 난 상황이었고 우리군에서 5급으로 자격요건을 갖춘사람은 본인 혼자뿐이라는 생각도 있고 당시 코로나 종결 단계라 업무연속성 때문에 인근 시군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현직 우선으로 임용하던 상황이었음

④ ‘22.11.8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함,  전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였으나 우리군만 시행규칙에서 전과 동일하게 내부인사 유지 함.

‘22.12.7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됨

⑤ ‘23. 4.27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 등”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23. 5.4 통과 됨

⑥ 개방형 보건소장 모집공고(의사) 시행

- 1차(의사) : 5.30~6.5(지원자 없음)

- 재공고(의사) : 6.20~6.26(지원자 없음)

※ 6.26 접수 마감시간 전(16:53)에 정기인사 추진일정 안내문 전자게시판 게시

(본인 퇴임식 17:30), 다음 날(6.27 인사위원회 개방형 직위 해제)

⑦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 6.26.16:40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 게시

- 6.28 다면평가 대상자 명단 공개

: 보건소장 승진대상자 : ***(지방보건5급), ***(지방산림5급)

* 기술직 5급중 승진최저소요연수 4년이상 해당자(보건직렬 1명이라 다면평가 미실시)

- 2023. 7. 3 : 인사위원회 개최 및 4승진 내정사항 발표

- 2023. 7.12 : 인사발령/보건소장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