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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합천’ - 법률적인 검토?

번호
531289
작성일
2015-01-16 22:46:25
작성자
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
211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이글은 합천군의 답변을 바라고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 보십시오.
제가 율곡면의 배려로 '구제역 방역초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 께서 밤낮으로 동원되어 근무하시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노와진 주민들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제가 합천군의 빠른 답변을 얻으려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계속 글을 올렸더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장경 축전’ 때 친해진 분들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자료 요구 등은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지 않고 노와진 이장단에서 민원실을 통하여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와진 주민들의 움직임은 ‘자유 게시판’에 군민들께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 난에서 합천군의 책임을 질타한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은 ‘명예~’와 ‘업무~’의 객체가 아닙니다.
당장은 합천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좋겠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노와진 주민들은 정말 절박합니다.
지금 노와진 주민들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며칠 내로 받아 보실 것입니다.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개인의 어떤 법익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올린 글들의 공익성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누구의 명예? 무슨 명예?
업무방해? 어떤 업무? 사람 골병 들이는 업무?
만약 그런 자가 나선다면 프랭카드 몇 백개 내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니 기다리겠다!
너 정말 나와봐라!

여담이지만 제가 30여 년 직장 생활 끝에 받은 명퇴금으로 여름 밤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청정한 골짜기에 별장(농원)을 마련 했는데, 그것이 더러운 산업쓰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게 생겼으니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폐기물 때문에 아프다고 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들의 고통도 못보겠습니다.
고통 받으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너 정말 낯짝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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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