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데 환영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길이 없다하여(기존 농로, 포장된길 있었음)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 위에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봉산면 봉계리 허가 신청 지역에서는 건축물(단독주택건립)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농로에서 건축물까지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므로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인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나
진출입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통보 및 민원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산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수반되며
관련 신청서류에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법적 첨부(구비)서류가 있으며 그 중 토지(산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산지전용 등을 포함)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여 요청을 한 사항이며, 사망확인서 요구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는 다 제출되었음에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됐음”에 대해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출완료 된 허가 신청 서류에는 진출입도로 확보에 필요한 타인명의의 토지(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인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누락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건축담당자측과 함께 관련서류 재확인 및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 “측량할 때도 나무가 거의 없어 시야가 확보된 땅을 다시 측량하게 하였음”에 대해
⇒ 토지(산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의 경계표시가 되어야 하며 경계측량은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10일 귀하께서 신청하신 허가신청 서류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후 2015년 9월 21일 현장확인 한 결과 허가 신청 구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깃발 등 별도의 표지를 찾으려 하였으나, 경계의 표시가 없어 건축부서를 통해 건축사사무소에 허가 신청 구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보완을 요청(2015. 9.21)하였으며, 이후 보완 제출 된 경계표시 자료 확인 후 2016년 1월 12일 현장 재확인 한 결과 진출입도로 및 건축부지의 허가 신청 구역의 경계표시(깃발 등)가 미흡하여 재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 개인사유 재산과 관련한 토지사용동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합민원담당(☏ 930-340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